(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5일 평택시의회 앞에서 최근 폭설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대해 ‘평택시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평택시는 대설로 인해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42억 5000만원을 초과한 약 238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 평택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 선포 ▲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 ▲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재해 대비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라고 하며 조속히 피해가 복구되어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피해조사 및 복구를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나 농업, 축산 농가 등 경기도 자체 추산 결과 선포기준을 훨씬 초과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복구를 위해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지원을 받아 피해 주민은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은 지난 4일 “영종국제도시 개발 및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활용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허가 받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올 정도로 침체기에 있는 영종국제도시 개발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교통인프라, 특히 2016년부터 운행되다가 최근 운행 중단된 자기부상철도의 문제점과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시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적인 여행객과 물류의 교차점이면서 인천시 전략산업인 항공MRO의 중심지인 영종지역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체험이나 관광의 수단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이용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대학교 구본환 교수가 주장한 영종지역 개발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핵심 교역관문거점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 차원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의 부재. 둘째,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도시개발, 셋째, 유사한 규제와 절차 등의 중복, 마지막으로 교통체계 미흡을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진영)가 지난 3일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교육복지위는 상임위 회의장에서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던 중 서울대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 심각한 법적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은 지난 2010년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시흥교육지원청이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9개의 교육사업단이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김진영 위원장은 2025년도 사업계획서 관련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설명서가 단 3장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과 상충하는 내용이 많아 예산 심사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 사업계획서에서 수행인력이 미정인 사업이 다수 발견됐고 과거 2022~2023년 사업 정산을 확인하는 중 보조금 집행 시 필요한 절차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지난 3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시민들에 대한 2024년 4분기 모범시민 표창패 수여식을 의회동 2층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특히, 117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밤낮없이 봉사하고 헌신한 시민들에게 모범시민 표창패가 수여되었다는 점에서 뜻깊다 할 수 있다.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은 “폭설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지난 3일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를 방문해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IVDX) 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지난달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중 2025년도 예산안 검토와 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는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시설로, 데이터 기반 제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작업자 스킬업, 시생산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15%, 민간 20%)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경기테크노파크 내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은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의 운영 현황과 디지털전환허브의 시설 상태를 점검하며 관련 부서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디지털전환 장비 구축과 기술지원 등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의 확산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즉각 퇴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공수부대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파괴한 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1세기에 80년대 군부독재 시절과 같은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경악했다"며 "계엄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군사독재 정권이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못한 불법이었다"며 "비상계엄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법률위반으로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퇴',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안광림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안광림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성남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3일(화) 열린 제2차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제1차에 이어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신규사업을 증가시킨 경기도의 예산안 편성 기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융자를 억지로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전체 예산사업의 20%나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신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인 효과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자원은 한정적이다. 특히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과 배분 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예산을 만들어 추진한 ‘경제 살리기 통큰세일’이나 일몰사업으로 전락한 ‘쿠폰’ 정책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민생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사업은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끝으로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최근 ‘2025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을 증액했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초등교육과 특수학급 설치비 등 총 55건의 사업에 122억 4074만원을 증액했다. 반면 독서문화프로젝트 영상제작 등 10건에 대해 58억 7778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예산안 준비와 계획 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세부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누락 및 무단 예산 변경 등을 지적하며 “예산 부서에서 교육 및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특수교육 과밀학급개선 및 학생복지 확대 등을 위한 주요 재원이 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이 3일 능곡동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에서 일일 명예 지사장으로 위촉되어 공단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인열 의장은 손문락 지사장으로부터 명예 지사장 위촉장을 전달받고, 지사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관계자로부터 담배 소송 항소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후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 방향과 상호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공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오 의장은 종합민원실에서 내방 고객을 대상으로 민원 상담을 맡아 국민건강보험 관련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일일 명예 지사장 체험을 통해 공단 직원들의 노고를 몸소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와의 긴밀히 협조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시흥시의회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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