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무·연수구4)이 업무추진비 등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교육청과 소속 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역을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개인용도나 회비 납부 등 부적절한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내역을 매월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시 자료를 제공하고 부당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 교육과 점검 실시와 함께 위반 시 시정·환수·징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 경기, 광주 등 다수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인천에서도 도입해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국·연수구2)이 인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야간축제를 제안했다.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은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야간축제 가칭‘나이트 레이스 인 인천(Night Race in Incheon)’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올해 APEC 정상회의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인천은 오는 7월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3차 고위급 회의를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적 성과가 숫자로 증명되는 반면 시민의 행복은 얼굴 표정에서 드러난다”며 “지금은 도시 발전의 성과를 시민이 ‘즐거움’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나이트 레이스 인 인천’은 연수구 원도심을 출발해 승기천을 따라 송도국제도시, 달빛축제공원에 이르는 약 6.9㎞(왕복 13.8㎞ 선택 참여)의 코스를 걷고 달리는 야간축제”라며 “이 코스가 연수구의 역사적 아이덴디티와 승기천-송도국제도시의 현대적 스카이라인을 동시에 체험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27일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사환경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도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담배제조물 표시상 결함 인정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 이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 위원 모두는 "담배 제조사들이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해 왔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양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담배 제조사들의 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28일 장안대학교 일야 아트홀(봉담읍)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요양보호사의 날’에 참석해 고령화 사회에 노인 돌봄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요양보호사의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요양보호사협회·재가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배현경·위영란·유재호 의원 및 요양보호사 약 4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연로한 부모님이 경남 사천에 계시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세 번 방문해 저 대신 많은 돌봄을 해주고 있다”며 “자식보다 더 낫다는 말이 있듯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노인 돌봄 전문 인력으로 존엄한 삶을 지켜주는 노고는 결코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다”며 “소중한 직업적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가 존중받는 그날까지 의회에서도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관내 요양보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대표 박은경 의원)은 지난 27일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페어플레이 안산’ 소속 박은경·한갑수·한명훈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체육진흥과 담당팀장, 연구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 따르면 안산시는 1986년 육상부 창단을 시작으로 현재 탁구, 씨름, 유도, 펜싱, 태권도 6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연구단체는 이같은 상황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표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타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및 정책 동향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실태 분석 ▲타 지자체와의 운영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운영 개선 및 발전 방향 제시 등을 주요 과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보고회에서도 의원들은 용역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정례회를 열어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명훈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2025년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그는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동 90블록 개발 과정에서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이 건립되지 못한 것과 90블록 상업 용지 개발이 미흡한 것 등 과거 사례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이번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상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깨졌고 시민의 실질적 요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89블록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아파트 건립 중심의 계획만 담겼고 의회가 요구했던 학교용지 부족과 생활 기반시설 미흡,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의 핵심 문제들은 개선되지 않은 채 재상정됐다고 언급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7일 배우 안재모, 개그맨 김종석, 가수 이창환, 가수 유경, 가수 김선준, 팝페라가수 고현주 등 문화예술계에서 활약 중인 6명을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홍경인, 개그맨 윤정수 등 기존 인원에 새롭게 위촉된 6명이 더해져 총 22명(팀)으로 확대됐다. 신규 홍보대사는 의회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회’(위원장 남경순)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발됐다.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과 도의회 주요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배우 안재모는 KBS ‘왕과 비’, SBS ‘야인시대’, MBC ‘남자의 향기’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져왔으며 최근에는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탐정 기도경’ 촬영을 마쳤다. 개그맨 겸 배우 김종석은 SBS ‘김종석 대학간다’, KBS ‘자유선언 토요일’ 등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SBS ‘101번째 프로포즈’, KBS ‘추노’ 등 드라마에도 출연하며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가수 이창환은 1980년 TBC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림)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성남시의회 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특강이 마련되어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이 이뤄졌다. 또한 도시재생 우수 사례지로 알려진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여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의 성공 사례를 직접 살펴봤고 성남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얻는 계기가 됐다. 특히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아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요트경기장 재개발 추진 사례를 청취했다. 해당 사례는 장기 미추진 시설물의 활용 및 재정비 방안을 고민 중인 성남시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어 향후 정책 대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광림 부의장은 연수 마지막 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LH청라영종사업본부에서 열린 ‘루원시티 중심상업 3․4블록 수요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에 참석해 해당 지역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LH 청라영종사업본부장, 본사 팀장, 인천시 도시개발과장,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장, 용역 시행사 관계자 등 다수의 인사가 참석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용역 진행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서구 가정동 일대에 위치한 도시 재창조 사업으로,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도시 균형 발전 및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 중심상업 3․4블록은 5만 7400여㎡의 면적에 루원시티의 상징적인 경관 조성으로 인구 유입을 기대하며 랜드마크 시설 유치를 계획했으나 5차례 유찰과 매매대금 반환 소송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딪혀 머물러있는 상태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주민간담회, 올 2월 인천시 글로벌정무부시장실에서 관계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고 명확한 사업 추진 기준 마련을 위한 조속한 용역 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늘봄학교’ 제도 이면에 가려진 특수교사의 업무 현실을 고발하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시급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초등 돌봄 정책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안에서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만식 의원은 늘봄학교에 대해 “‘퍼블릭 케어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학교 현장을 철저히 외면한 채 미사여구로 포장된 망작”이라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도입 초기 당시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2024년 1학기부터 전국 1200여 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다. 교육 현장과 사전 협의도 없이 졸속 추진한 결과는 당연했다.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에 시달렸고, 교육활동 침해 문제까지 불거졌다. 교육부는 뒤늦게 ‘교사 업무 전면 배제’를 공식 방침으로 정하고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와 '2025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이를 명시했으나 정작 2025년 시행방안에는 '장애학생 맞춤 지원은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