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여주시가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체류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구조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제5항제8호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의 구조는 컨테이너 및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제작 및 판매하는 쉼터는 목구조 및 조립식 판넬구조로 주로 제작되어 민원인과 관련 업계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여주시 건축과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장에서 제작되어 차량에 싣고 이동하여 현장에서 지게차 또는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구조(컨테이너, 목구조, 조립식판넬 구조 등 – 단, 현장제작 설치는 불가)를 인정하기로 하고 내부기준을 수립했다. 김상희 여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구조 인정 기준 확대로 민원인 편의를 증진해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가 되고 체류인구 유입으로 우리 시 농촌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기대를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는 공직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비상식적인 특이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피해 공직자의 심리 회복 지원과 법적 대응을 전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지난 1월 경찰 경력 37년의 전문가를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으로 채용했다. 4월까지 총 14건의 특이 민원을 접수했고, 현재 피해 실태 조사와 함께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원시는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특이 민원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특이민원 대응 실무교육’을 해 새내기 직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도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민이 행복한 적극행정의 선도 도시를 만들기 위해‘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열린 ‘2025년 제1회 고양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고양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2025년 고양시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위원회 심의․의결로 최종 확정지었다. 실행계획에는 ▲지자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17개 등의 과제가 포함됐으며, 전년 대비 제도적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반영됐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행정적 부담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위원회의 사전 자문과 의견 제시를 통해 사안별 판단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복잡하거나 선례가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27일 ‘2025년 2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성남시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성남시 관내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라 접수된 관외 차량 중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관외 차량의 경우에도 3회 이상 체납 시 전국 어디에서나 앞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일제단속 외에도 평소 상시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부착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납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징수 전략을 펼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즉시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은 공매에 부쳐질 수 있다. 체납액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아파트 건설 전 단계(설계·시공·감리)에서 부실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하층 외방수 설계 의무화 등 부실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하층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설계단계부터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하층은 흙으로 덮인 까닭에 노출이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면 보강 조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 초기 단계부터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해서 방수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외방수 적용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누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승인권자와 협의하도록 해서 설계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선 기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안전점검전문기관 3회 안전점검에 더해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안전점검을 1회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으로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와 지하 외벽에서 발생한 균열은 조기에 보수하고, 초기 누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실 공사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시는 전국 최초로 방수공사 때 감리보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방수공사에 따른 감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택법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명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시는 맞춤형 온라인마케팅과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는 ‘광명상생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6월 플랫폼 구축을 시작해 내년 1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환경과 유통 구조의 급변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온라인 시장에 원활히 진입하고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구축된 플랫폼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에게도 유용한 맞춤형 시정 정보를 제공해 지역 상생을 위한 소통과 정보 공유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관내 업체 정보 제공과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이다. 우선 위치나 상권 또는 품목에 따라 이용자들이 손쉽게 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플랫폼에서는 입점 업체별 위치, 운영 시간, 주요 품목 등 업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규로 발굴한 지정기부 사업에 대한 모금 개시를 위해 2025년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남상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4명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웅재 부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민과 기부자가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고향사랑기금이 안성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는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정 기부 사업으로 선정해 6월 30일까지 계속해서 모금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정 기부는 고향사랑e음 또는 민간 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 한라산 등반 프로젝트 등 새로운 기금사업을 검토 중이며 안성시 발전과 주민복리게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1일 양평도서관 물빛극장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토크 콘서트는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마술과 아카펠라 공연 등 문화 콘텐츠로 구성해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완화함과 동시에 청렴의식을 제고할 기회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전문 사회자의 진행으로 ▲군수와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토크 ▲ 전문 마술사의 청렴 마술 및 마임 공연 ▲ 전문 아카펠라 보컬그룹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진선 군수가 무대에 올라 청렴 철학과 의지를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나눈 ‘청렴 토크’는 분위기를 이끌었고 정보 무늬(QR 코드)를 이용한 즉문즉답은 직원들이 평소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 익명으로 군수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청렴 마술과 아카펠라 공연이 무대에 올라, 각종 현안 업무에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렴의 가치를 되새겨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청렴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며, 구성원 간의 신뢰에서 출발한다”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2일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개관 30주년 기념행사가 ‘서른 해의 동행, 새로운 내일로’라는 슬로건 아래 성황리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지원 사찰인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 도·시의원, 복지 관련 기관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아리현 밴드의 퓨전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30주년 기념 영상 시청 △내빈 축사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슬로건 선포 △떡케이크 자르기 순으로 진행됐으며 미스트롯 출신 가수 이예은의 축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이 30년 동안 지역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온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활기차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친구이자 버팀목이 되는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은 “복지관이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동반자가 되고, 특히 도움이 필요한 소외 계층 어르신들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이웃이 되길 바란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2일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반부패 추진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본부장, 청렴담당관 등 총 50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청렴담당관은 부장급으로 구성되며 총 38명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생활 속 청렴 실천’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청렴 길라잡이 소식지 발간 △청렴 메시지 및 퀴즈 캠페인 △출근길 청렴 캠페인 △현장 중심 청렴교육 등 연간 청렴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각 본부별로 청렴담당관이 ‘반부패 자율과제’를 발표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GH는 오는 7월에도 반부패 추진전략 회의를 열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추진 성과를 점검해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청렴은 전 직원이 함께 실천해야 할 GH의 핵심가치”라며 “각 부서가 스스로의 취약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GH는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실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