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14일 산척동 송방천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동탄7동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나 되는 시간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 김상수·김영수 의원, 동탄7동장과 지역 주민 약 3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처럼 서로의 안부를 물어가며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고 노래자랑과 줄다리기에는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면서 연대의 힘을 보여주었다. 배정수 의장은 “주민들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화합의 장을 함께해서 의정활동의 큰 동기부여가 됐다”라며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 속으로 들어가 한 사람의 소외됨이 없이 민원을 세심히 살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 프로그램으로 지구를 굴려라·훌라후프·신나는 말타기·줄다리기 등의 명랑운동회, 주민 노래자랑 등 어울림한마당으로 진행됐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실효성, 시군 간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집행률이 88.9%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인구 100만 명 내외의 주요 대도시가 여전히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율이 낮은 시군일수록 문화복지 수요는 더 높다”며 정책의 공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집행부는 “성과 실적 부족과 재정 부담으로 시군이 참여를 꺼린다”고 해명했으나 오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 복지성 사업이 아니라 창작 기반을 보호하는 문화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등 수혜 기준의 현실화,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과의 조율, 시군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경우,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발급률은 83.5%에 달한 반면 실제 이용률은 37.4%에 그쳤다. 오 의원은 “발급이 아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조직 내부의 청렴문화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의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자 알리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문자 알리미는 매월 2회 운영으로 1회차는 매월 15일 청렴 관련 고사성어를 발송하고 2회차는 매월 30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주요 수칙을 문자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6월 15일 첫 청렴문자 알리미가 발송됐다. 청렴문자 발송은 직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자연스럽게 청렴 메시지를 접하며 청렴의 가치를 되새김으로써 생활속 청렴을 내재화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은 “청렴은 공직의 기본이자 시민에 대한 약속” 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방안을 마련해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안성시의회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청렴실천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청렴문자 알리미 외에도 청렴 자체교육, 청렴나무 제작, 쓰담걷기 캠페인, 청렴문구 SNS 표출, 청렴 숏츠 제작 등 다양한 청렴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제2부의장인 이오상 의원(민·남동구3)은 최근 맹성규 국회의원 및 지역 구의원, 남동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인천시교육청 관계자, 각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대표 등과 함께 남동구 내 3개 초등학교(남촌초교·소래초교·상인천초교)의 통학로 현장을 직접 찾아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 보행 사고를 계기로, 지역 아동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특히 보도·차도 미분리, 노후 교통시설, 불법주정차, 가시성 저하 등 통학로 주변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장을 세밀히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오상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라며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서 통학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초등학교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관련 예산 확보와 부처 협의도 지속 추진될 방침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지난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심사'에서 어르신 주거안전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35만 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단 250호만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하우징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며 “약 7100만 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가구당 정액 지원 방식의 경직성과 예비 대상자 부재가 원인이며 300가구 정도의 예비 수요를 확보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즉시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장별로 공사 금액이 차이가 보니 잔액이 생겼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단가 기준을 유연화하고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나 후순위 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결산서를 바탕으로 ▲미수금 전년 대비 880억 원 증가 ▲장기대여금 357억 원 증가 ▲이자 비용 187억 원 증가 ▲우발채무 2200억 원 규모 등 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4일 시청 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30회 성남시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제30회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에코 성남 고’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ESG 협력기업 감사패 전달과 환경 보전 유공자 표창장 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25개 체험 부스, 우리 씨앗 나눔, 도시 양봉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손바닥 농장 팜팜’ 행사,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작품 전시, 포토존 등이 운영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문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연대와 실천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길 바라며 성남시의회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환경을 지키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경기도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서류를 분석한 결과, 회계처리와 정산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사후검증과 정산검사를 주문했다. 이상원 의원은 “통큰세일 사업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외주 용역업체에 이체하거나, 계약서·견적서 등의 필수 증빙 없이 정산이 완료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전용카드와 전용통장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일부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회계기준이나 계약절차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공공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집행한 보조사업이라면 당연히 투명한 회계처리와 엄정한 정산 절차가 뒤따라야 하지 않는지”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은 “출연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은 안양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3일 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 3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2025년 05월 01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안양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자의 범위를 기존 ‘토지 등 소유자’에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로 확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 기반을 강화했고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요건을 조정해 노후·불량 건축물 수 및 연면적 합계 비율을 법령 개정에 맞게 정비했다. 또한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에 추가할 수 있는 면적을 기존의 100분의 110이하에서 100분의 120이하로 상향했다. 이어 재개발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해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산정 기준 및 가산 항목·인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의 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영희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달리 열과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는 초기 대응이 더욱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기준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기존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예방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항목 재분류 △배터리 관리 및 화재 방지 기능이 포함된 충전시설의 설치 △자체 소방훈련 실시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계인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 확대 등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초기 진화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13일 화성상공회의소(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 ‘화성상공회의소 제34주년 창립기념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의 경제 활성화 노력과 상공회의소 직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경희·배현경·송선영·이용운·이은진·전성균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상공회의소 전 회장단 및 임직원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상공회의소는 지난 수십 년간 관내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했다”며 “의회 역시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창립기념일에는 상공회의소 홍보영상 시청, 표창 수여식, 창립기념 케이크 전달식, 축하 메시지 작성, 행운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 전문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