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운수업체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 사태와 관련해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월 25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경기도 내 운수업체 여러 곳이 전기버스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운수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1억원 가량의 자부담금 중 일부를 수입사가 대납하고 수입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 이를 충당하는 ‘이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경찰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내 운수업체가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에 연루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담당 부서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현재 전기버스 도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서류 점검 외에 어떠한 절차도 점검하지 않고 있는데 운수업체 및 수입사 현장 실사 및 회계 점검 등 관리·감독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경기도의회, 수원7)의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광역의회 결집을 위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최종현 대표는 26일 지방의회법 제정 및 광역의회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를 각각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명재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고양5)이 함께 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평1)과 인천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대표의원(서구6)을 비롯한 대표단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최종현 대표를 비롯한 방문단은 대표의원들과 함께 광역의회간 교류 활성화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오는 12월 23일과 24일 개최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최종현 대표는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는 17개 광역시·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의회의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원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오는 23일과 24일 열릴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 ‘메세나 연구회’(대표의원 김혜영)는 지난 25일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김혜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산수·최재영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문화예술과장, 평택문화재단 대표이사, 평택도시공사 경영지원처장, 등 약 21명이 참석했으며 회원 소개 및 인사 후 정책 연구 용역을 맡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흥연 교수로부터 연구 용역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시 메세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올해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7개월 동안 벤치마킹과 특강, 간담회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하여 평택형 메세나를 위한 ▲ 평택시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 국내·외 메세나 사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지역 메세나 과제 및 지향점 등 그간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김혜영 대표의원은 “메세나 활동의 의의는 단순히 예술인과 예술문화 사업을 후원하는 범위를 벗어나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햇살하우징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국가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유사해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업의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3434호를 지원했으나 23년부터 지원대상 가구수가 정체된 상태”라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지원대상 가구 수가 감소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햇살하우징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운영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독도 관련 예산 및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등 이유 없는 사업예산 감액을 질타했다. 이날 최 의원은 “독도 역사인식 확산 사업을 일몰 시키고, 이를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등으로 통합하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며 “우리 아이들의 독도 방문 목적은 역사적 함의와 현대사적 가치를 교육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명백한 이유도 없고 의회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감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생각이 미흡했다며 내년이 광복 80주년으로 독도 방문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의 우수 청년공간 프로그램 포상 등 운영 부분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시군이 청년공간의 효능감을 경험한다면 활성화하도록 노력했을 것”이라며 매뉴얼을 만들고 적극 홍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프로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지난 25일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의원연구단체 결과평가 심의위원회’에서 2건의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서를 심의했다. ‘오산시의회 의회운영발전을 위한 연구단’은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방안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안 마련을, ‘육아친화도시 오산 만들기 연구회’는 오산의 지역사회 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육아친화 정책방안을 연구 주제로 활동했으며 각 단체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복 심의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정책제언이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날 심의를 통과한 보고서는 오산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을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 실태를 수사한 결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수행기관인 A협회의 장기간에 걸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A협회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물품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납품받고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총 5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한 협회 차량에 사용해야 할 유류비 보조금 360만원을 직원 개인 차량에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만식 의원은 “장애인단체에서 20년간 불법 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며 도의 관리감독 소홀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A협회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2014인천아시안게임’ 레거시(legacy, 유산)을 보전·전수하는 기본사업과 인천 스포츠 융합 발전 방안 연구 등의 확대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 설립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 인천대 관계자, 인천시체육회 및 인천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센터 설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센터 설립에 대해서 박판순 의원은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직접 준비해 본 입장에서 그때의 함성을 잊을 수 없다”며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이미 많은 시설·인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이에 맞춰 체육분야 방향과 목표 및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미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를 포함 체육 관련 학과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인천글로벌체육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는 순서로 진행됐다. 인천대학교 관계자는 “국제적인 이벤트였던 아시안게임을 유·무형의 무언가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 인천시가 전체적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26일 진행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도 근로자로 시작한 경험을 토대로 공직사회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예선 의원은 같은 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021년에는 3.4%, 2022~2023년에는 3.6%, 그리고 올해 이후에는 3.8%로 증가했다”며 “고양시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선 공무원·근로자 채용 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에는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으로 2022년에는 4681만원, 2023년에는 2.7배에 가까운 약 1억 2527만원,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약 2억 4987만원을 납부 예정에 있다”며 “3년간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상 금액을 합하면 4.2억이 넘는 상황으로 올해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예산이 4개소 기준 1억 6880만원이라는 걸 비교해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꼬집어 말했다. 장 의원이 제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운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꽃박람회의 명확하지 않은 정체성과 시민 불만을 해결하고 이를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질의 초반에 매년 박람회 종료 후 반복되는 의문들을 나열하며 “박람회의 목적, 행사 내용, 예산 적정성, 그리고 시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에 대해 명확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객의 입장에서 박람회를 평가해야 하며 지금의 운영 방식은 주최 측의 관점에서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 동안 호수공원 내 일부 보행로에 설치된 펜스 문제를 언급하며 신 의원은 “시민의 일상 공간을 통제해 불편을 초래하고 약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점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고양국제꽃박람회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10억원 이상 증액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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