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16일 제241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과 도시 기능 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마련에 나섰다. 조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인 공간 정비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도시재생의 효과를 보다 장기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어 향후 화성시 도시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도권 전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지난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요금인상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펼치며 “서민의 발인 도시철도 요금 인상은 벼랑 끝인 서민들의 민생에 마지막 일격이 될 것”이라며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인용하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삶이 이미 벼랑 끝인데 요금이 오른다고 안 탈 수 없는 서민들의 삶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대중교통이 사실상 ‘필수재’임을 강조하며 요금 인상 자제를 주장했다. 이어 “공공요금은 단순한 숫자 계산의 문제가 아닌 ‘부의 재분배’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공공요금의 ‘부의 재분배’ 기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공요금 통제를 통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3년 1250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15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106주년 제암리·고주리 학살 순국선열 추모제’에 참석해 희생된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추모제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화성특례시장, 도의원, 보훈단체장, 유가족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고주리 및 제암리 순국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추모 영상 상영, 추모 시 낭독,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배정수 의장은 기념사에서 “1919년 4월 15일, 제암리와 고주리에서 자행된 비극은 단순히 한 마을의 아픔을 넘어, 우리 민족 전체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며 “오늘 우리는 단지 과거를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그날의 희생이 보다 나은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되도록 다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며 화성특례시의회는 그 숭고한 정신을 후대에 온전히 계승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제암리·고주리 학살 사건은 1919년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잔혹한 보복으로 발생한 비극으로 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지난 15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인사청문회에서 오후석 후보자에게 진흥원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강도 높은 질의를 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의 평생교육 진흥과 도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향후 진흥원 운영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김진명 의원은 “평생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사 기관간 기능 중복 문제와 협력 부족, 신사업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미비, 단기계약직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연속성과 전문성 결여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정량 평가 위주의 운영,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는 관 주도의 사업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오후석 후보자는 “현재 자체 사업이 부족하고 대행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한계가 많다”며 “출연금 구조를 강화해 대행사업을 축소하고 내부 인력을 활용한 자체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기관 본연의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고 각종 교육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거버넌스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제3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6일 허원구 의원(국민의힘·동안구 마 선거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대호 안양시장의 인사 전횡과 청소년재단 운영 공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은 도시의 방향과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막중한 공공의 책임”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서 “시장 개인의 목적이나 친분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민의 권한이 아닌 사유화된 권력”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번 발언의 배경은 지난 3월 26일 진행된 안양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다. 허 의원은 당시 내정자가 업무 이해 부족, 태도 미흡, 반복된 문책 이력까지 드러내며 기관장으로서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임명을 강행하려 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이는 사실상 시민 여론과 조직 내부의 반발에 따른 강제 퇴진이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닌 “시장 권한의 사적 남용으로 인한 행정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5개월 넘게 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 없이 운영되고 있고, 조직은 방향성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최근 직업계고등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기 취업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2023년 졸업자 취업률을 살펴보면 23.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4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도 무려 50여 곳이 넘는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인으로서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 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역할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어떤 학교를 다니든지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저마다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첨단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심화 교육과 지원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15일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을 비롯해 신성영(국․중구2), 이강구(국․연수구5), 이순학(민․서구5)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첨단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중요한 자리로 인천액화수소플랜트,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그리고 반도체 기업인 ㈜그린리소스 등을 차례로 찾았다. 먼저 인천액화수소플랜트에서는 IGE㈜ 이임철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액화수소 생산 및 활용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액화수소의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및 운송 능력에 주목하며 플랜트 운영 현황, 안전 관리 시스템 그리고 향후 확대 계획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인천시의 수소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대한 관심과 지원 방안을 찾는데 집중했다. 이어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를 찾아 고등기술연구원 송형운 센터장으로부터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소 충전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최근 고양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경제자유구역 개정계획 변경안은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와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특수목적 구역으로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서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택공급 확대’는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거 공간은 산업 중심 개발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개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고양시가 최근 발표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JDS지구를 ‘송포·가좌지구’와 ‘장항·대화지구’로 분리하고 총 5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돼 있다. 공급 규모만 놓고 보면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산업은 뒷전이고 주택공급이 앞서는 구상은 결국 ‘경제’ 자유구역이 아닌 ‘주택’ 자유구역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고양시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주거 위주의 성장으로 자족성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대표의원 노선희)이 출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노선희 시의원과 한채훈 시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왕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을 맡은 노선희 의원은 “의왕시에 마을버스가 6개 업체, 16개 노선, 60대의 버스가 운행 중으로 시내 대중교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매우 영세하고 열악한 처우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이탈현상과 적자규모는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마을버스 업체 자구노력의 한계 등으로 서민교통 서비스 안정성과 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해결해보고자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채훈 의원도 “의왕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발생할 주요 쟁점에 대한 정리와 추진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며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차원의 마을버스 재정 분담이 절실하고 현실화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4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으로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안양시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이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더불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시의회로 제출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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