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춘천 4.8℃
  • 맑음서울 5.1℃
  • 구름조금인천 3.1℃
  • 구름조금수원 4.1℃
  • 맑음청주 5.8℃
  • 구름조금대전 6.3℃
  • 맑음안동 5.7℃
  • 맑음대구 8.0℃
  • 구름조금전주 5.7℃
  • 맑음울산 8.8℃
  • 구름조금창원 6.9℃
  • 맑음광주 6.8℃
  • 구름조금부산 8.5℃
  • 구름많음목포 4.7℃
  • 맑음홍성(예) 4.7℃
  • 구름많음제주 8.7℃
기상청 제공

정치

김종배·이단비 인천시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소관 상임위 통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과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인천에도 꼭 필요한 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단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에도 회생법원의 설치가 꼭 필요하기에 조속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다.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작년 한 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 개인채무자 회생접수 건이 전국 5위 안에 드는 상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있고 곧 대구·대전·광주에도 생기는데 인천에만 없는 것은 사건의 양과 도시의 인구 규모를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300만 인천 시민의 사법 서비스와 형평성을 위해 인천회생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 결의안이 오는 12일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인천시 등에 각각 송부될 예정이다.

찬성 반대
찬성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