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견행 군포시장 예비후보가 9일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군포시 종합청렴도 5등급 평가와 관련해 '단순한 평가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군포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날 이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2025년도 군포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부패 실태 항목에서 큰 폭의 감점을 받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속 공직자의 징계와 기소, 부패 의혹 확인 등 일련의 사안들이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지역사회에서도 군포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최악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시스템, 책임 있는 리더십의 부재, 각종 사법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제는 변명이나 책임 회피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군포시 청렴도 회복과 행정 정상화를 위해 4가지 방향의 쇄신안을 제시했다. 우선 시장부터 인사 청탁 거절을 공개 선언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청렴 감사를 시행하는 등 책임 있는 청렴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여주시는 3월 둘째 주 주요 일정으로 벼 계약재배 농가 대상 GAP 인증 교육과 노인일자리 안전보건 교육, 여주형 어린이집 지정 행사 등을 추진하며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공동체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주 주요 일정으로 농업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벼 계약재배 농가 GAP 인증 교육’을 필두로 노인일자리 안전 교육, 여주형 어린이집 지정, 새봄맞이 환경 정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행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9일 농업기술센터와 점동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의 포문을 연다. 이어 10일 가남농협 태평지점, 11일 금사농협, 12일 대신면 문화복지센터와 동여주농협 등에서 벼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교육이 이어진다. 시는 이번 권역별 순회 교육을 통해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여주쌀의 품질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와 안전 관련해 9일에는 경기도의 ‘그냥 드림사업’ 전국 확대와 관련한 부단체장 영상회의 및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가 열리며 11일에는 평생학습센터 공연장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현재 과천에 위치한 서울경마공원의 화옹지구 이전 유치 구상을 공식화하며 말산업과 관광·레저, 미래 산업이 결합된 대규모 융복합 거점 조성에 나섰다. 시는 약 60만 평 규모의 부지를 기반으로 생산·조련·경주·체험이 연계된 ‘말산업 종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서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옹지구는 국가 공간 전략과 서해안권 발전, 말산업 고도화 전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후보지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과천에 위치한 서울경마공원은 수도권 핵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어 교통 혼잡과 토지 활용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경마공원을 화옹지구로 이전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성시는 2015년 정부로부터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으며 현재 화옹4공구에는 경주마 조련단지와 축산 연구개발(R&D)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 부지 약 27만 평과 경기도 소유 부지 약 36만 평을 활용하면 약 60만 평 규모의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는 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기름값이 일주일 만에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시장 점검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배럴당 71.24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4일 기준 86.34달러로 15달러 이상 오르는 등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 역시 즉각 반응하고 있다. 오피넷 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34.32원, 경유는 1830.33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41.74원, 경유는 233.09원이나 오른 수치다. 통상 국제 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이란 공격 발생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가격이 폭등했다. 유가 급등으로 산업계 특히,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대형 장비 가동에 드는 유류비가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 계약 단가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가 2026년도 본예산 785억여 원을 편성했으나, 의왕시의회가 약 11%에 달하는 90억여 원을 삭감하면서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직결 사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시에 따르면 당초 제출한 예산안은 ▲일반회계 676억여 원 ▲공기업특별회계 75억여 원 ▲기타특별회계 34억여 원 규모였다. 그러나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긴축재정을 이유로 각각 76억여 원, 9억여 원, 4억여 원을 감액해 총 90억여 원을 조정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11%를 넘는 수준이다. 이번 감액으로 시민 안전 분야 예산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구조물 보수 점검 예산은 16억 91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이 삭감됐고 방범용 CCTV 설치 예산도 9350만 원 줄었다. 복지 분야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경로당 건강 밥상 지원 예산은 2664만 원 중 1364만 원이 감액됐으며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 예산 900만 원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운영 예산 420만 원도 감액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대폭 축소됐다. 유망중소기업 육성사업 가운데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예산 7000만 원은 전액 삭감됐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가 2026년도 본예산을 기초연금과 보육료 지원 등 민생 안정 중심 복지사업과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도 오산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르면 단일 세부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기초연금 사업(국비)으로 총 669억 6345만 원이 편성됐다. 이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응해 노인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시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영유아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료 지원(국비) 사업에도 284억 2835만 원이 편성됐다. 시는 ‘일류 보육도시 구현’을 목표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 양육 부담 경감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 분야에서는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비(2차)로 266억 원이 반영돼 주목된다. 해당 사업은 대중교통 환경 개선과 교통 체계 개편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평가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으로 시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251억 2730만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 복지 안전망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인천교육계획’을 확정하고 새 학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인천교육청은 2026학년도 개학일인 3월 3일을 기점으로 ‘학생성공시대’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학생 중심 교육체계 구축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3대 교육 철학으로 삼아 교육의 공공성과 미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5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와 학교폭력 예방을 통해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책임교육’을 확대한다. 이어 학생 개별 역량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환경 조성과 생태 전환 교육을 포함한 ‘디지털·생태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포용교육’으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시민교육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시민조직 용인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하 용인자민국) 발기인 대회가 지난 24일 용인시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열렸다. 용인자민국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비리·부조리를 국민과 함께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혁신·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시장과 대회 준비위원장 김수읍 목사, 자민국 중앙집행위원회 최명진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자민국은 향후 국가 권력의 남용 사례를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와 행정·정책의 문제점을 시민 참여를 통해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자민국은 앞으로 조직 정비와 회원 모집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부가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서울)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경기도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경마장 유치를 위한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수조 원대의 경제 파급 효과와 레저세 수입이 걸린 만큼, 지역 정가와 행정력이 총동원되는 양상이다. 현재 이전 지역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곳은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등 총 6개 도시다. 이들 지자체는 이미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는 등 직·간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화성시다. 화성시는 SRT 동탄역과 GTX-A,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탄탄한 재정 여건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다만, 유치 예정지로 꼽히는 화옹지구가 동부지역과 상당한 거리가 있고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있어 지자체 간 갈등이 걸림돌이다. 시흥시는 유치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집행부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보인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시흥의 미래를 위해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 구도심인 신천동에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인 ‘(가칭)신천청소년복합센터(이하 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천청소년복합센터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신천동 765-5번지와 76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000㎡ 규모로 조성된다. 센터는 시흥시 신천동 구도심 역세권에 청소년·청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11월 건립 방침이 결정됐지만 총 179억 원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으로 장기간 지지부진했다. 특히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는 등 행정 절차와 대규모 예산 마련이 쉽지 않아 착공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광률 경기도의원이 유관 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3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지난해 확보된 도비는 정체돼 있던 사업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로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이 확정되면서 사업은 단순 계획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집행과 착공 준비 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안광률 도의원은 "신천동 구도심은 청소년과 청년,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문화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도시공사(iH)가 2026년 총 401건, 약 3조 8902억 원 규모의 대규모 발주를 추진하며 지역 개발과 주거 안정 사업에 속도를 낸다. iH에 따르면 이번 발주 계획은 공모 사업 6건이 3조 564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공사 44건(2136억 원), 용역 218건(879억 원), 물품 133건(24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주목되는 사업은 오는 12월 발주 예정인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민간참여자 공모’로 예정 금액만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 대규모 부지 이전과 개발이 연계된 핵심 프로젝트다.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도 이어진다. 8월에는 송도 주택건설사업(Rc5BL) 민간사업자 공모(1조 1538억 원)와 검단 공공임대 주택건설사업(AA7BL) 민간사업자 공모(6080억 원)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7월에는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900억 원) 공모도 진행돼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나선다. 일반 공사 분야에서는 4월 발주 예정인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이 720억 원 규모로 가장 크다. 이 밖에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 배수관로 신설공사(259억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동탄 중심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동서 균형 도시로 재편할 수 있을지가 화성특례시 출범의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화성시는 2026년 특례시 출범과 함께 교통 인프라 재편과 권역별 개발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서남부권까지 아우르는 균형발전 모델 구축에 나섰다. 시는 2026년 2월부터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등 4개 일반구 체제로 행정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문화·체육·인허가·보건·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구청이 전담 처리하도록 해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권역별 맞춤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A가 2026년 하반기 서울역까지 연결되면서 동탄에서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인천발 KTX도 2026년 개통돼 어천역을 통한 전국권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부권 교통 대책으로는 신안산선(원시~서화성) 구간이 2026년 부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화성역에서 향남까지 이어지는 연장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동탄 중심의 교통 인프라 집중을 완화하고 서남부권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교통망 확충도 병행된다. 동탄 도시철도(트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정책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 정책까지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1일부터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생활임금 1만 2552원 확정,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광역교통망 확충 등 주요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기후 위기 대응 역시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도내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만 원 인상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지원금을 지급해 보육권을 확대하고 AI 챗봇 기반 ‘경기도 이주민 포털’을 신설해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AI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도 고도화하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경기도의료원 파주·이천병원까지 확대 운영한다. 또한 노동·경제 분야에서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552원(월 262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3.3% 인상된 수준이며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동일 비율로 상향된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됐고 시군이 구매 한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가 2026년 중소기업 지원에 총 19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자금·기술·수출·근로환경을 연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산업 경쟁력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에 따르면 2026년 기업지원과 본예산은 196억 1200만 원 규모로 총 40개 사업으로 자금지원, 혁신성장 R&D, 판로개척, 환경·안전 개선, 창업·노동자 지원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구조로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산업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 600억 규모 육성자금 운용… 경영 안정 기반 마련 자금난을 겪는 제조 중소기업을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용한다.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금리 일부를 보전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특례보증과 매출채권보험료 지원도 병행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도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으로 이는 지역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 AI·반도체·바이오 집중… 산업 고도화 가속 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경기도 스타기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방문한 가운데 소방가족들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손편지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방문에서는 소방노조(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가 김 지사에게 감사패를, ‘수원남부소방서와 경기도 소방가족 일동’ 명의의 손편지가 전달됐다. 편지에는 김 지사가 16년간 이어져 온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관까지 포함해 총 3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급을 결정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겼다. 소방가족들은 편지에서 “누군가에게는 숫자로 남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불길 속에서의 한 걸음이었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운 기록이었다”며 “그 시간을 행정의 언어로 인정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소방은 늘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조직이지만 그 뒤에는 가족들의 희생과 기다림이 있다”며 “이번 결단은 단지 수당 지급을 넘어 가족들까지 함께 안아준 따뜻한 행정이었다”고 적혀있었다. 편지에는 민선 8기 도정에 대한 평가도 포함됐다. 소방가족들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약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보건소가 청장년층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상 지원을 위해 ‘청장년 슬로우 러닝 교실’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은계호수공원과 배곧한울공원에서 각각 운영된다. 은계호수공원 과정은 매주 월요일, 배곧한울공원 과정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은계호수공원 과정은 3월 16일부터, 배곧한울공원 과정은 3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저녁 7시부터 2시간씩 주 1회, 총 10회에 걸쳐 운영된다.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은 각각 3월 9일과 11일 오후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슬로우 러닝은 걷기와 달리기의 중간 강도로, 운동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청장년층의 체력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경인미래신문=김진희 기자) 국내 대표 커피 브랜드 이디야커피가 자체 생산기지 ‘드림팩토리’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드림팩토리는 원두 선별부터 로스팅, 블렌딩, 생산, 물류까지 통합 운영되는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갖춘 공간으로 단순한 로스팅 공장을 넘어선다. 이디야는 이 시스템을 통해 균일한 품질 유지와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특히 산지·등급·가공 방식·배전도에 따른 향미 데이터를 분석하고, 블렌딩 전후의 변화를 수치화해 단맛·산미·쓴맛·바디감·밸런스를 그래프로 관리하는 등 커피의 맛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디야의 ‘Flavor’에 대한 접근 역시 주목할 만하다. 맛을 단순한 미각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후각·시각·질감·심리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적용해 커피를 감성 소비재가 아닌 체계적으로 설계된 상품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징성과 유동 인구, 브랜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이디야를 카페 운영권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이디야는 국립중앙박물관 입점이 단순한 매출 공간을 넘어, 공공성과 브랜드 신뢰도가 함께 검증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으며 브랜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
최근 대법원이 공공공사 자재의 인증 여부를 둘러싼 정정보도 소송에서 언론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개별 분쟁의 결론을 넘어, 정부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자재 검증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사건은 평택시 상수도관 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정부 인증을 받은 정품인지 여부를 문제 삼은 보도에서 비롯됐다. 평택시는 정품 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는 판결의 결론보다 판단 과정에서 무엇이 다뤄지지 않았는가에 있다.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는 납품된 상수도관에 인증번호가 제품 자체에 명확히 표기돼 있지 않고, 표기된 인증번호 역시 공식 인증기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업계 관행과 기술 사용 구조 등을 들어 사실확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추가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이러한 사정들이 보도의 진실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인증 여부 자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상고심의 기능과 한계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잘못된 사건 처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감독·지원해야 할 경찰청은 민원 전화조차 응답하지 않아 국민 안전과 직결된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경기 시흥경찰서가 처리한 교통사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불거졌다. 사건은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시점에 우측 차로에서 진입하던 B씨의 차량이 A씨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 조사관은 A씨에게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며 "B씨는 일시 정지 후 출발했기 때문에 A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먼저 진입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는데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담당 조사관은 물론 옆자리에 있던 다른 조사관까지 나서 "당신 같은 비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것"이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재판장 엄상필)이 2026년 1월 15일 정부가 인증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확인하지 않고 판결한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상수도관 문제로 수돗물 오염이나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인증 여부 확인은 물론,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A 지방정부가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사용 관련 정정보도 소송에서 해당 지자체는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2025다217895)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사실상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6일자 '대법원, 핵심 증거 미심리 후폭풍… 평택시 회신 상수도관 '인증 확인 불가'') 앞서 지난 2023년 6월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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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9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