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대표의원 김영수)’가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오문섭·정흥범·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진으로부터 조직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종합 보고가 이뤄졌다. 참석 의원들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며 의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의회의 조직 체계 전반을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는 12월 중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11일 제233회 안성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소방청은 '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습식 스프링클러 및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해당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지하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권고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포함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승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교통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전기차 보급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명확화 ▲지원방법 및 절차 마련 ▲업무 위탁 및 대행 근거 ▲교육·홍보 추진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한다. 지원 범위는 △소방·가스·전기 시설 안전 점검 및 개선 △가스 경보·차단기 설치 △침수 예방 및 방범창 설치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등이다. 김태흥 부의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의왕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가 11일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는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다. 이지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는 의미 있는 회기”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95회 임시회는 17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은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정책 운영과 예산 관리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중장년 일자리 관련 민간·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앙코르 지원단, 계속고용지원금, 마음돌봄 사업 등이 각각 다른 기관에 위탁되며 통일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50플러스재단처럼 전담 조직을 두고 총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년 정책을 생애 전환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체계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경제실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 100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애초에 무리한 예산 편성과 비현실적 일정으로 도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도와 시·군 재정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활용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재정 낭비”라고 질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와 맞지않다. 이제는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민간과의 차별성 실패, 기능 정체, 위탁사업의 환원만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운영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정원 12명 중 요양보호사가 3명뿐인 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공공 돌봄의 책임이냐”며 “정책을 실패해 놓고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통해 기능 전환을 고민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환원 문제도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민간위탁을 벗어나 공공이 직접 운영하겠다던 정책 방향을 결국 다시 환원시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진영)가 지난 9일 전주시 도서관 3개소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진영 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 김찬심 위원 등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향후 시흥시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확보하고 지역과 연계한 도서관별 특화 주제를 반영한 운영 방향과 공간 구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음악 특화로 조성된 아중호수도서관 ▲글쓰기 특화와 미디어 창작소를 운영하는 완산도서관 ▲예술 특화 작은도서관인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을 차례로 둘러보며 각 도서관이 가진 특화 기능과 시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또한 도서관 공간 활용 방식과 특화 운영 사례를 확인하며 시흥시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폈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 창작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전주시의 다양한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 시흥시 도서관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도민·공공·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인 경기알이백(RE100)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는 2023년 ‘경기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RE100 전환,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알이백(RE100)은 기업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차원의 핵심 에너지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공공주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확산을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알이백(RE100) 추진계획 수립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김유숙 의원이 나섰으며 두 의원은 각각 한양대 안산병원 유치와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을 발언의 주제로 삼았다. 이날 박은경 의원은 이민근 시장과의 일문일답 방식 시정질문을 통해 한양대 안산병원 유치 관련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의 향후 면밀한 검토와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먼저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위한 업무협약’이 보고의 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히고 이 협약이 언제 체결되는지와 협약 주체가 이전과 다르게 삼자로 변경된 사유, 협약에 이르기까지 논의된 사항 등을 차례대로 물으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협약에 해당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등의 표현이 담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조문 문구의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 말 완료된 관련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제한적 공개와 사업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올 3월 해양동 주민설명회에서의 발표 등을 사례로 들며 행정사무감사 지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행위가 인정되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근배)는 10일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1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의석 배치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8월 26일날 최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정열, 정천식,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건으로 2023년 공익감사청구 이후, 2025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다수의 문제점(행정 절차상의 위법·부당 사항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안성시청이며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도출, 책임 소재 규명, 시민의 세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목적이다. 한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9월 2일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이며 위원장 및 간사 구성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과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0일 정담회를 통해 최근 중국 광저우를 방문해 스마트도시 전문 기업 PCI(Perfect City Intelligence)를 시찰한 결과, 도시형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과 경기도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원 설립 등 다양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PCI는 광저우시 전역의 스마트도시 플랫폼을 설계·운영해 온 기업으로, 도시의 교통, 환경, 안전, 에너지 관리 등 전 분야를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과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혁신해 왔다. 광저우는 PCI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교통 혼잡 완화,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 범죄 예방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며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광저우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전담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실증하며 행정과 연결하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 역시 AI 기술력과 산업 인프라, 방대한 데이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이끌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번 방문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이 지난 8일 대야동에 위치한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시흥시지회에서 시각장애인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볼 권리 보장을 위한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점자의 보급과 지원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이 핵심이고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는 관광·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에서 ▲현장영상해설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윤석경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갖춰지고 장기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행되기를 바란다”라며 “모든 장애인이 사회 구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가 9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해 오는 19일까지 11일간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심의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선희)가 9일부터 2일간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와 2건의 의견청취안을 다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10일부터 18일까지 집행부가 편성해 제출한 총 799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을 심사한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예산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꼼꼼히 검토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의사일정은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생수 2400병(2ℓ)을 전달했다. 강릉시는 최근 이례적인 가뭄으로 주요 수원이 마르면서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급수차를 동원한 긴급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박준모 의장은 “가뭄으로 강릉시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랜 친선결연 관계를 맺어온 강릉시의회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작지만 정성이 담긴 이번 지원이 강릉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와 강릉시의회는 지난 1996년 친선결연을 맺고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향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인천시에 각각 이송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GTX-B 추가정거장 확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봉건제도의 모순을 개혁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혁명 참여자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은 한국 근대사의 민주·평등 이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민족정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7항를 근거로, 경기도 차원의 기념사업을 제도화하고 관련 유적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민족이 근대사의 격랑 속에서 주체적으로 일어나 평등과 민주주의를 외친 역사적 투쟁이었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 의원은 도내 관련 유적지 현황과 타 지자체 지원사업 사례 등을 검토하며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다음달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지난 4일 개회한 제258회 임시회 일정 가운데 8일과 9일 2일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는 평택시의회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그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지적과 권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 최초로 조치결과 보고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조치결과 보고는 평택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회를 지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이번 보고 제도를 정례화해 향후 모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는 지난 8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과 법률 검토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는 기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반 문제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의 중점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용희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의원 7명(김용희·신성영·허식·김종배·박창호·임관만·신영희 의원)으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이민사회 대응에 따른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광명시 옥길동)에서 발생한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의 감전 사고를 사례로 들며,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과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와 보호 체계의 부재로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이들을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광역 최초로 이민사회국 신설을 신설하고 예산 확대를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기도 이민사회국 인력과 권한 부족으로 현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네 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제안된 실천 과제는 ▲시군별 산업구조와 외국인 분포에 맞춘 산업지도 구축 ▲이민사회국의 조직 확대 및 개편 ▲이주노동자 안전특화형 지원센터 설립 추진 ▲‘경기도형 외국인 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8일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226-3번지 일원(양변휴게소 인근) 국지도 23호선 교량 하부에서 발생한 사면 유실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를 통해 신속한 복구 및 향후 재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고는 9월 8일 오전 10시 21분경 우천으로 인한 교량 하부 사면의 토사 유실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을 방문한 시의원들은 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로 인한 구조물 손상 및 주변 도로의 안전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또한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단순한 복구를 넘어 사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물 안정성 확보와 우수 배수 체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정열 의장은 “예고 없는 사고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안성시의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번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전면 재점검에 나설 것이며 응급 복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전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제233회 임시회를 진행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1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서울2지사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95 동일빌딩 2층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4일 19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