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 1억 6800만 원을 회수했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이다. 공법에 따른 지방세나 일반 세외수입과 달리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탓에 압류와 강제집행 같은 절차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채권’으로 분류된다. 도는 재정의 건전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에 나섰다. 그 결과, 소송비용 채권 총 196건, 10억 9000만 원 가운데 44건, 1억 6800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과 판결문, 집행문 등 필수 서류를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 보유 여부와 거주 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집행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와 추심을 진행하고 압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재도구나 귀금속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30년 6월 개원을 목표로 (가칭)경기도교육청동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 간 유아체험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평한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도교육청은 현재 경기 남부지역(평택)과 북부지역(양주)에 유아체험교육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동부지역의 유아는 상대적 원거리로 인해 체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10만여 명의 경기 동부지역 유아를 위해 (가칭)경기도교육청동부유아체험교육원을 경안초등학교(광주시 경안동 소재) 이전 예정 공간에 설립하기로 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본관 지하 1층, 지상 3층, 별관 지상 2층 규모(연면적 5462㎡)로 설립할 계획이다. 다양한 실내·외 체험교육 공간을 마련해 도 내 모든 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본관 1층은 자연과의 공존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체험교육과정이 이뤄지도록 외부의 놀이공간과 연계해 조성할 계획이다. 2층은 유아가 안전 감각을 키우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신체운동과 건강 중심 공간으로 구성한다. 3층은 유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9일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소재한 서울·한양 컨트리클럽(서울 컨트리클럽 이사장 조갑주, 한양 컨트리클럽 대표이사 박용식)으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성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울·한양 컨트리클럽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1995년부터 31년 동안 총 25억 2천 6십 8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면서 나눔문화 확산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사랑의 성금 1억 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회복지지설과 추운 겨울을 보내는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서울·한양 컨트리클럽 조갑주 이사장은 “최근 경기 침체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양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컨트리클럽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본부장은 “올해 영남지역 산불과 경기북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해주신 데 이어 연말에도 따뜻한 손길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한양 컨트리클럽은 단순히 오랜 역사를 가진 명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철회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 0.76과 비교해 0.2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교통수요 예측의 현실화와 사업비 절감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성과로 평가된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최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를 적용하고,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등 성남시가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의 장래 교통수요를 반영해 수요 예측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지하차도 등 시설물 계획을 최적화해 공사비와 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경제성이 크게 개선됐다. 성남시는 이번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30일 경기도에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제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의 교통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확보된 만큼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4급 승진 ▲문화복지국장 곽호영 ▲도시건설국장 이종언 -이상 2026년 1월 1일자.
◇4급 승진 사전예고 ▲여성가족과 김명옥 ▲도시개발과 진용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는 지난 24일 대법원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해 적법하다고 내린 판결은 사법부가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왕시장이 제기한 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의 비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징계처분의 적정성과 시장의 관여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합법적인 견제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무효를 직접 다툰 첫 사례로 향후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기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30-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원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12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번에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은 19만 6693㎡로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50개동, 총 3754세대가 신축될 예정이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주거단지에는 1만 2493.1㎡ 규모의 공원이 조성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과 야외활동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308㎡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신설해 인근 지역의 주차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흥1 재개발사업 부지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과 신흥역에 인접해 있으며 수인분당선 모란역과 태평역을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강남과 송파 등 주요 지역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진출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며 “후속 절차를 차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지난 23일 안성시 평생학습관에서 2025 대한민국 문화도시 안성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안성시가 첫 해를 지나며 추진해 온 주요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문화도시로서의 비전과 방향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안성시장, 국회의원, 안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조성사업의 추진 주체, 시민 참여자 등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식전공연 △2025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성과 리뷰 영상 상영 △문화도시 추진 실적 공유 △문화장인 사업 참여자 소감 발표 △우수 문화기여자 유공 표창 △문화장인 선물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특히 문화장인들이 직접 전한 사업 참여 소감과 시민 참여형 이벤트가 큰 호응을 얻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간 문화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온 과정과 성과를 시민과 함께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안성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겨울철 폭설과 결빙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설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제설작업 현장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26일 금광제설전진기지를 방문했다. 제설작업 현장근무자들은 새벽과 야간, 휴일을 가리지 않고 혹한 속에서 제설 및 제빙작업을 수행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도로소통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주요 고갯길, 교량, 블랙아이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제설취약구간에서도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겨울철 제설작업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업무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주신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격려금은 안성시가 '2025년 재난재해대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광용)이 지급하는 것으로써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작은 보담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앞으로도 겨울철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제설장비 확충과 근무자 안전관리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양평군 양평읍(읍장 김문희)은 학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했다. 이번 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인 만 17세 학생들이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학업으로 바쁜 학생들의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평읍 민원팀은 지난 18일과 26일 양평읍 소재 고등학교 2곳(양평고, 양일고)을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지문 채취 및 신원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현장에서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업 시간 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시간에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김문희 양평읍장은 “주민등록증은 사회 첫 신분증인 만큼, 학생들이 불편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1월 말 시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새롭게 출범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포용금융 분과의 첫 정책으로, 단순한 금리 인하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고객이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대출원금 상환에 활용해 부채 총량을 줄이는 구조가 핵심이다. ■ 금융의 본업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은 고객이 납부한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재원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대출 잔액이 줄어들고 이후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함께 감소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일정구간의 저신용 차주 중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원화 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을 연기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대출금리가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최대 4%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이 대출원금 상환에 활용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일부 업종과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계대출은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여주시는 지난 26일 황학산수목원 산림박물관 다목적실에서 ‘2025년 단기소득임산물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주시 임업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 관계자 약 60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작약과 대추 재배기술로 구성됐으며 작약 교육은 고품질 약재 생산과 상품성 있는 절화 생산 방법을, 사과대추 교육은 낙과 방지, 전정 방법 착과율 향상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여주시는 임업인의 재배 역량을 높이고 소득증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여주시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임산물 관련 재배기술교육을 확대하여 여주시 임업인들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4급 승진 예정자 ▲예산법무과장 민계식 ▲녹지과장 김귀배 ▲도로과장 이희석 ▲건축과장 최종원 ◇5급 승진 예정자 ▲도시계획과 이선화 ▲생태하천과 장미경 ▲총무과 조진희 ▲정보통신과 오정주 ▲도시계획과 한현규 -이상 12월 29일자.
◇4급 파견 ▲고양시의회 한찬희 ◇4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이승재 ▲교육문화국장 고미정 ▲도로건설사업소장 조용주 ▲덕양구청장 주시운 ▲일산동구청장 이재복 ▲인적자원과 채만식 ◇4급 승진 ▲교통국장 장문순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한철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완 ▲인적자원과 김기태 -이상 2026년 1월 5일자. ◇5급 파견 ▲고양시의회 김학배 -이상 2026년 1월 3일자. ◇5급 파견 ▲고양시의회 장은옥 ▲고양시의회 안하림 ◇5급 전보 ▲기획정책관 김복희 ▲민원여권과장 오미근 ▲재산관리과장 양상윤 ▲여성가족과장 윤순희 ▲장애인복지과장 한유희 ▲환경정책과장 김선정 ▲시민안전담당관 김학배 ▲재난대응담당관 직무대리 정태호 ▲신청사건립단장 직무대리 방은호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 ▲버스정책과장 홍재혁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양금 ▲덕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이순화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우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윤숙 ▲농수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이덕삼 ▲덕양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서재섭 ▲공사과장 김두한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차량등록과장 김선미 ▲덕양구 시민보사과장 김명섭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4급 전보 ▲기획재정국장 이제구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경제문화국장 최선호 ◇5급 전보 ▲세정과장 김성복 ▲민원여권과장 김성주 ▲토지정보과장 최금미 ▲기업일자리과장 김선옥 ▲조시정책과장 김윤상 ▲도로과장 최유병 ▲자원순환과장 정상범 ▲수도과장 최정철 -이상 2026년 1월 1일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극대화하고 맞춤형 운동 환경을 더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장애인생활체육 용품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의 재정후원으로 운영됐으며 평소 고가의 비용으로 인해 도입이 어려웠던 첨단 운동 장비를 대거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생활체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지원 물품은 ▲음파운동기 ▲이너아웃사이(어덕터) ▲마이마운틴(트레드밀) ▲스텝밀 총 4종의 전문 헬스 장비이다. 해당 장비들은 경기도체육회관 2층에 위치한 수원 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 배치되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첨단 운동 장비 도입을 기점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수원 체력인증센터 체력증진교실’에 해당 장비들을 전면 활용할 계획이다. 전문 운동처방사의 지도하에 1:1 맞춤형 운동 처방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장비 확충은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운동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는 29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인터뷰실에서 '2025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추진된 혁신과제의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2025년도 혁신과제로 선정된 8개 부서가 참여해 과제별 추진 성과를 발표했으며 시민 편의 증진, 업무 방식 개선, 조직 운영 효율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심사는 경영사업부사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실·처장과 시민대표가 함께 참여해 ▲발표 완성도 ▲창의성 ▲성과 제고 ▲확산 가능성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민대표가 심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시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1건이 선정됐으며 수상 부서에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인센티브가 수여됐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단순한 성과 발표를 넘어,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낸 혁신의 결과를 공유하고 서로 배우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국·서구2)은 29일 서인천고등학교를 찾아 1·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후 시정에 반영하고자 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2025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공로대상’을 수상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권익 증진에 앞장서 온 이용창 위원장의 의정 철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시의원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 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운영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용창 위원장은 청소년들에게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교육 입법 성과를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조례안(대표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공동발의)’ 등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왔다. 이어진 ‘자유 간담회’에서 서인천고 학생들은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 교통 안전, 문화 인프라 등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가감 없는
(경인미래신문=최대성 기자) 남양주시는 묘적사와 협력해 와부읍 묘적천 일대에 ‘우리동네 주차장’을 조성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묘적사 일대는 여름 행락철마다 묘적천을 찾는 관광객 차량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불법주차와 교통 혼잡이 반복돼왔다. 이에 시는 단기간 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던 중, 묘적사의 자발적인 협조로 사찰 사유지를 제공받아 69면 규모의 우리동네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다. 이번 주차장 조성은 사찰이 수행과 신행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공공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민간의 자발적인 토지 제공과 행정의 신속한 추진이 어우러진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묘적사 주지 법륜스님은 “사찰은 지역 공동체와 함께 존재하는 공간”이라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면 기꺼이 함께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2026년 1월부터 우리동네 주차장을 운영하며 여름철 주차난 완화는 물론,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 안전 문제와 도로 혼잡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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