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1.22% 상승했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전년과 동일한 3685필지로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및 조세 부과의 지표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1월 23일에 공시된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에 팩스나 우편(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광원 토지민원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표준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국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 1주 차(2025년 45주)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1월 2주 차 기준 548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0~6세 영유아가 전체 환자의 39.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부터 초봄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소량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할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주요 감염 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음식 섭취,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다. 감염 시 12~48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영유아와 고령자는 심한 설사로 인한 탈수 등 합병증 위험이 높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음식물(특히 조개, 굴 등 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구토·설사 발생 장소의 철저한 세척 및 소독 등의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노로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미추홀구 숭의보건지소(지소장 김영란, 이하 지소)는 관내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유부를 대상으로 ‘모유 수유 사랑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제모유수유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며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주요 교육 내용은 ▲1:1 수유 상태 평가 ▲유방 마사지법 ▲개인별 장애요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지도·교정 등이다. 이 밖에도 지소는 임신부 등록자를 대상으로 영양제와 임신·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 지소 관계자는 “모유 수유는 신생아의 면역력을 높이고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라며 “필요한 정보제공과 심리적 지지를 통해 산모들이 성공적으로 모유 수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모유 수유 사랑 교실’은 매월 1일(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전화접수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숭의보건지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23일 일본환경금융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Environmental Finance, RIEF)가 주관하는 ‘2025 지속가능금융상(Sustainable Finance Awards)’에서 글로벌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일본환경금융연구소의 지속가능금융상은 2015년에 시작돼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시상으로, 일본 환경성과 도쿄도가 주관하는 지속가능분야 시상식들과 함께 역사와 권위를 갖춘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사무라이 채권 시장에서 최초로 전환채권(Transition Bond)을 발행하며 일본 전환금융 시장을 개척한 점과 전환금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전환금융은 감축 경로와 이행 성과를 전제로 고탄소 산업의 단계적인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녹색금융만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웠던 전환 단계 산업까지 범위를 확장하며 금융회사의 친환경 포트폴리오 전환을 위한 대안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의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제정이 예정된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은 글로벌 전환금융 확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5일 구월1동을 시작으로 21일 논현고잔동까지 20개 동을 순회하는 ‘2026년 구민 소통 동(洞)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계각층의 주민에게 주요 구정 성과와 2026년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 동 방문 시 건의 사항들의 추진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시·구의원을 비롯해 동 자생단체장, 경로당 회장, 지역 봉사자, 일반 주민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남동구는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의 시간을 직접 주재하고 좌석 배치를 토의 형식으로 만들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가 되도록 노력했다. 특히 박종효 구청장은 각 동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노후 시설 점검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폈다. 구에 따르면 이번 동 방문 기간 173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생활과 밀접한 주차, 청소, 공원녹지 등과 관련한 150여 건의 불편 사항을 건의했다. 구는 행사 직후 즉시 민원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동 방문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1월 23일 열린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지부진한 민선 8기 ‘1호 공약’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1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추가 지정 용역 후보지로 선정된 이래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부에 공식 신청 보고조차 못 하는 현실에 개탄한다”며 2026년 1월 16일 이동환 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책임 전가 발언을 지적했다. 당시 이동환 시장은 신청권자인 경기도가 신청을 안 해서 민선 8기 1호 공약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신청권자인 경기도의 잘못이라는 발언은 행정 현장에서의 실질적 준비 부족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결국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시간만 가고 있다”는 탄식을 내비쳤다. 같은 시기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안산 사이언스 밸리는 이미 2025년 7월 산업부 평가에서 ‘지정 적합’ 판정을 받고 9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본격 개발에 들어갔다. 경기도 내 후발주자인 수원, 파주, 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여주시 수도사업소는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수도요금 현실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26년 3월 고지분부터 마무리 단계인 19.3% 인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탈피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여주시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간 수도요금을 동결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왔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물가와 생산 원가는 급등한 반면, 요금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수도사업소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어 왔다. 실제로 여주시의 평균 수도요금(833원)(23년 기준)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인근 양평군(1315원), 이천시(1189원) 등의 평균 요금과 비교했을 때 여주시는 그간 낮은 요금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번 3개년 계획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특히 여주시는 요금 현실화 과정에서 가정용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물을 많이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였으나 이는 가구원 수가 많은 다인 가구나 다자녀 가정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누진제 폐지로 인해 사용량이 많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23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2026년 홍보서포터즈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발대식에는 이재호 구청장과 ‘서포터즈’로 선발된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활동 안내 ▲위촉장 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회관계망(SNS) 글쓰기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연수구를 대표하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공유하고 홍보 주제 발굴과 운영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홍보 서포터즈’는 ‘SNS서포터즈’와 ‘연수리포터’로 구성됐으며 발대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1년간 연수구의 주요 행사와 축제, 정책 및 사업 현장을 직접 취재해 연수구청 공식 블로그, 연수TV(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현장감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구민의 눈높이에서 연수구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만큼, 각자의 개성과 역량을 살린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구정 홍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희망네바퀴 및 바우처택시)의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본요금 200원 인상(10km, 1700원) ▲희망네바퀴 출·퇴근시간 배차 확대 ▲바우처택시 2대 증차(총 32대) ▲바우처택시 관외 운행 병원 3개소 추가(인천 W여성병원, 안산 봄내과, 부천 소중한아이) ▲바우처택시 관내 귀가 운행 지원(시흥시까지 개별 이동 후 이용 가능)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신규 도입(하반기 예정) 등이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 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흥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병욱 사장은 “공사는 2016년 희망네바퀴 첫 운행을 시작으로 2020년 바우처택시 도입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1.0 이자지원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자녀가 있는 내 집 마련 가구를 대상으로 출생 이후 최대 5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중장기 주거 지원 정책이다. 2026년에는 상반기에는 기존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26년 3월에는 2025년 사업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2026년 7월에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구를 대상으로 총 3000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월 최대 25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자녀 가구 0.8%, ▲2자녀 가구 1.0%를 지원한다.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1자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경희 화성시의원이 26일 화성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인구 103만의 특례시가 되었고 4개 일반구 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이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재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시민의 행복이 도시 전반에 흐르는 화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의 현실에 대해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시민의 삶은 그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 출퇴근길의 위험과 피로, 돌봄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시민의 하루에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불안과 불편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도시의 성장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하고 집행하며 조용하지만 강한 혁신으로 결과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화성시장 출마를 결심했다"며 "그동안 쌓아온 미시적·거시적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750대, 전기화물차 70대, 전기승합차 4대, 수소승용차 16대로 총사업비 64억원 규모다. 전기자동차는 차량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의 경우 최대 860만원, 전기화물의 경우 최대 1530만원, 전기승합의 경우 대형 기준 최대 9100만원 이다. 구매지원 대상차량 및 세부 지원금액은 군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 군포시 소재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 이다. 금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환지원금(최대 130만원)이 신설됐으며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소상공인, 다자녀, 차상위이하계층, 택시, 농업인 등의 자격요건별로 추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1월 30일부터 12월 7일 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제조·판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하은호 군포시장이 저서 '우리 군포살아요' 출판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오는 31일 오후 3시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연다. '우리 군포살아요'는 군포가 시흥군에서 독립해 나오기 전 시흥군에서 나서 학교를 다니고 산본신도시 입주 초기부터 군포시민으로 살아온 하은호 시장이 보고 느낀 군포에 대한 기록이자 청년시절부터 다듬어온 군포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구상을 담아온 에세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첫 직장에서 번 돈을 모아 산본에 청약을 했을 때 군포가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좋은 자연환경과 교통환경을 가진 살기좋은 도시라는 생각으로 산본을 택했고 아직도 그 단지에서 산다. 하지만 너무 오래 정체되어 있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 "주거환경개선과 교통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매달려 노후도시특별법과 철도지하화특별법을 이끌어 냈고 47번국도지하화까지 성사되었으니 시민들과의 약속은 대부분 지켰다"고 말한다. '우리 군포살아요'에서 하 시장은 "군포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책에는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군포시민들이 '나 군포살아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올해 청년들을 위한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사다리, 해외취업을 위한 경청스타즈,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갭이어 사업,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분기별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올해도 계속된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어학이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금융지원뿐 아니라 고립은둔청년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도 있다.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 결혼·건강·기본소득까지 생활 안정 지원 경기도는 청년이 제안한 신규사업으로 올해 도내 청년(19~39세) 4400명에게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건강검진비의 경우 미취업 청년 2200명을 대상으로 위·대장 내시경, 뇌MRI/MRA 등 건강검진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방접종비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2200명을 대상으로 HPV, 인플루엔자, 간염 등 예방접종비를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들이 많을 경우 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최종 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빈집 철거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 등 변경된 빈집 정비제도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보수·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군의 빈집정비사업 기준이 된다. 도는 올해 가이드라인에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의 관리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 철거에 대한 재산세(5년간 50% 감경) 및 취득세 경감에 대한 홍보 ▲빈집을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 등의 사회복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시설로 이용 ▲숙박시설·카페·공방 등 거주·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보수해 임대 ▲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추진 ▲’25년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우수사례 배포 등이다. 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해 빈집으로 고통받았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빈집 활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했다. 기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육성자금 600억 원과 특례보증 96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이며 상환 조건은 1~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특별금리와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3%까지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대출은 시흥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대구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추고 융자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우대금리(0.5%) 지원 대상을 기존의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시흥시민 채용 우수기업 등에 더해 ‘사회적 경제 기업’과 ‘월평균 공업용 하수량 700톤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혀 보다 폭넓은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특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내수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시루’ 10%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명절 특별할인은 다음 달 1일 0시 30분부터 시작되며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모바일·지류권을 통합해 30만 원이다. 특별할인 예산이 소진되면 할인율은 8%로 전환된다. 지류형 시루는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시루는 ‘지역상품권 착착(Chak)’ 앱에서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할인을 통해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정보도 소송의 핵심은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상수도관 관리 실태 및 보도의 정확성은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는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인해 사실 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마무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5일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관 설치 및 관리 실태, 행정 문서의 정확성 그리고 언론 보도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정보도 제도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로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하급심 단계에서 제기된 현장검증 요청, 재판부 석명 요구, 중요 증거 제출 여부 논란 등이 상고심에서 아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확정됐지만 보도가 사실이었는지, 행정이 정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6일부터 2월 2일까지 ‘2026 상반기 수원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36명을 모집한다. ▲아기용품 지원사업 ▲효사랑 장수지팡이 만들기 ▲어린이 전문예술강사 양성 프로그램 ▲이주배경청소년 및 가족 상담·통번역서비스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 등 9개 사업이 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족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19세 이상 수원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주 5일(25~30시간) 근무하게 된다. 시급은 시간당 1만 320원이고 매일 부대비 5000원을 지급한다.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일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류를 구비해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suwon.go.kr) 검색창에서 ‘202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검색해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2월 24일까지 사업 부서에서 선발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가 오랫동안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져 왔던 야탑밸리에 대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야탑밸리는 그동안 연구시설 유치 및 테스트베드 센터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 왔으나, 최근 검토했던 야탑밸리 부지 일부의 테스트베드센터 계획은 야탑밸리와 인접한 기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인력 재배치 중심의 운영으로 실제 늘어나는 상주 인력 유입이 10명 이내로 제한적이고 온라인 중심 운영방식으로 지역 내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것으로 예상되어왔다. 이에 성남시는 야탑밸리 부지 약 2만 8000㎡를 전체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상주인력 1000여 명, 유동인구 7000여 명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한 새로운 운영지침을 마련 중이며 성남시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수요조사에 참여 의사를 지난 1월 12일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다. 성남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최적의 도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야탑밸리를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보고 추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