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4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및 학교시설개방 참여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개방협약 참여교장 등이 참석해 학교시설의 주민 이용 증대를 통한 지역사회와 학교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오산시는 학교시설개방 협약 참여 학교에 학교지원금을 지원해 시설개방으로 인한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오산시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협약에 참여했다. 각 기관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협업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협조 ▲학교시설(주차장, 체육기관) 개방 협조 ▲기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협약을 통해 시민들이 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을 이용해 주차난을 해결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보다 공정한 공공체육시설(시흥국민체육센터, 능곡어울림센터, 장곡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 10월 접수분부터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추첨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첨제 대관 접수 방식 도입으로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공공체육시설 대관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접수 방식 변경을 통해 선착순 접수 시간 압박을 줄여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용 주민들이 공정하게 대관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일정 시간대에 접수가 몰려 발생하는 서버 과부하 현상이 완화되어 보다 안정적인 신청 환경이 조성됐다. 대관 접수는 매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공유 플랫폼 시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동선 사장은 “추첨제 접수 방식을 도입해 모든 시민이 공공체육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올라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 반영해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800여 명의 초등교원, 교육전문직원, 예비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2024 제8회 초등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 나눔을 더하다, 희망을 채우다’라는 주제 아래 교육 관련 전시･체험 부스, 교사 밴드 ‘스쿨 오브 락’의 축하 공연, ‘참쌤스쿨’ 김차명 대표의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또한 ‘제3회 인천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 최우수 사례 발표와 21개 주제별 워크숍을 통해 초등 교육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대변화에 발맞춘 교육 혁신을 통해 초등 교사들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5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마트 이천점을 이용하는 시민과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운동협의체(이천시청, 이천소방서, 이천교육지원청,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시자율방재단 등)와 이마트 이천점이 ▲겨울철 화재예방 행동요령 ▲한파 국민 행동요령 ▲우리 집 자율점검 등 안전 문화 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 분야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생활 주변에 있는 전기 및 가스 기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활 안전 수칙을 준수해 겨울철 화재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제28회 의왕시 청소년음악제'가 지난 2일 의왕시 평생학습관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의왕시학원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음악제는 청소년의 음악적 소질 계발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으며, 피아노, 관현악, 성악 부문에 104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실력을 발휘했다. 또 경연 외에도 오케스트라, 댄스팀의 축하 무대 등 풍성한 공연이 펼쳐져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회 결과 대상은 피아노 부문 김태린(백운초1), 정성진(내동초3), 김다루(덕성초5), 김온조(부곡중2) 학생이, 관현악 부문에서는 송하윤(덕성초5) 학생이 수상했다. 이어 최우수상 6명, 우수상 8명, 금상 6명, 은상 5명, 동상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오늘 이 무대가 청소년 여러분들이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의왕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연수구(청장 이재호)는 연말까지 연수구 자원순환가게 16곳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자원순환가게 체험’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분리배출과 재활용품 교환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체험 신청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재활용품을 준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들은 직접 재활용품을 가져오고 무게에 따라 종량제봉투나 휴지 등으로 보상받는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현재 연수구 자원순환가게는 15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이마트 연수점 1곳에 운영 중으로 가정에서 배출된 깨끗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자원 순환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iH(인천도시공사)는 지난 5일 틈 문화창작지대 다목적홀에서 ‘2024년 인천광역시 주거복지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150여 명의 주거복지 관계자 및 시민이 참석했다. 포럼은 ‘주거복지 플랫폼으로서의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광역주거복지센터의 다양한 사업 수행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박종률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주제발표와 토론 등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사업 수행 현황과 향후 과제(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의 과제와 정책 방향(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중장기 발전방안(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 원장)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은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은난순 카톨릭대학교 겸임교수, 김경철 한국주거복지포럼 사무총장, 이미경 인천시청 주거복지팀장, 손재환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센터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경기시흥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개발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기술, 정책, 경제 분야에서 저명한 리더 11명으로 구성했으며 11월 중에는 기반 조성, 연구개발, 기업 유치·인력양성 등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및 발전에 기여할 각 분야 실무워킹 자문그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연구개발(R&D) 사업을 위해 품목과 핵심기술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의했다. 사전 조사로 도출된 7개 후보 품목(29개 후보 기술) 중 3개 핵심 품목이 선정됐으며 타 클러스터와의 연계 필요성과 벤처기업 입장에서의 차별화된 연구개발(R&D) 기술 중요성 등이 논의됐다. 시흥시는 대량 생산·수출, 신약개발(R&D), 바이오 소부장 분야에서 타 특화단지와 시흥시가 바이오산업 밸류 체인으로 연계돼있는 점을 강조하고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성장 및 확대 가능성을 설명하며 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 창고로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8건(31%)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 14건(54%)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4건(15%) 등 총 26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창고를 불법 건축해 물류창고 임대업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림업, 수산업 종사자만이 생산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부천시는 오는 29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륜차를 집중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도로 또는 사유지에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 등이다. 시는 주민신고 및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을 자진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는 경우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안내하는 등 차량 소유자가 최대한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제도다. 자발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견인 후 강제처리되며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무단 방치 차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단 방치에 해당되면 신속히 견인해 강제처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무단 방치 차량 일제정리를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5일 경기도의회 11대 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이날 11대 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박재용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각 상임위별로 1명의 대표의원과 민간전문가등 26명으로 구성된 예산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경기도 일반회계예산 34조를 포함하여 총 38조의 예산집행의 타당성 검토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박재용 의원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촘촘하고 따뜻한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안 검토 및 결산 등의 심사와 관련해 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CJ CGV가 폐스크린을 활용한 스크린 굿즈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CGV는 환경 보호 및 자원순환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극장에서 버려지거나 교체되는 폐스크린을 새활용하는 폐스크린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5번째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폐자원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는 브랜드 ‘리에코서울’과 협력했다. CGV가 이번에 출시하는 스크린 굿즈는 ‘노트북 파우치’, ‘데스크 매트’, ‘명함 지갑’ 등 3종이다. 3종 모두 실버 스크린을 새활용해 제작한 제품으로 모던한 실버 컬러가 돋보인다. 스크린 소재(PVC) 특성상 내구성이 우수하며 불필요한 부자재를 최소화해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스크린 노트북 파우치’는 가로 39cm, 세로 25cm의 넓은 수납공간으로 다양한 사이즈의 노트북, 태블릿을 보관하기 용이하다. 충격과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내부 충전재를 활용해 각종 전자기기를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고, 벨크로 타입으로 기기를 넣고 뺄 때 편리하다. ‘스크린 데스크 매트’는 데스크 매트와 쿠션형 손목 받침대가 일체화된 것이 특징이다. 손목 받침대는 메모리폼이 충전재로 사용돼 손목을 안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가 내진 설계 ‘특 등급’ 건축물로 거듭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노후된 조원청사의 공간 재구조화 추진에 내진 설계를 적용,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진·화산 대책법’에 따라 올해 6월 조원청사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반영해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보수·보강을 강화하고 철골 경사재(브레이스)를 설치해 구조 성능을 안전히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청사 공간을 최대한 사용해 건축물의 형태적 아름다움을 살리도록 힘쓴다. 내진 보강 이후에도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가 쉬운 방법으로 설계해 건물 수명을 연장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대상은 지난 1967년과 1979년, 2004년에 건립된 조원청사 본관과 후관, 신관이 해당된다. 해당 건축물은 시공 당시 내진 설계 기준이 없어 지진 등 외부의 충격에 견디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본관과 후관은 앞서 시행한 ‘구조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 정밀 진단 결과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내진 설계 보강 사업으로 향후 진도 9, 규모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 ‘특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어린이집을 개방해 부모참여활동을 확대한 열린어린이집 99개소를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열린어린이집은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하나로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과 더불어 부모참여 프로그램부터 어린이집 운영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를 확대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열린어린이집 신청 접수를 받고 4가지 분야(개방성·참여성·다양성·지자체기준)에 대해 현장심사 및 서류심사를 거친 후 보육관련 전문가 5인으로 이루어진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규 열린어린이집 24개소, 재선정 75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율적 운영보장,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가점부여,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 배점 부여, 교재교구비 우선 지원, 보조교사 지원 요건 해당 시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열린어린이집 선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린이집과 부모 참여 주도의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기업인협의회와 군포여성경영인협의회가 4일 시장실에서 장학금 출연식을 가졌다. 군포여성경영인협의회는 2007년부터 꾸준히 군포시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장학금 기부 누적액은 1600만원이다. 군포기업인협의회는 지난해에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데 이어 올해에도 500만원을 지역 꿈나무를 위해 (재)군포사랑장학회에 소중한 기금을 기탁했다. 군포여성경영인협의회 최숙 회장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고 장학금을 발판 삼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장학회뿐만 아니라 다른 도움이 필요한 곳에도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라고 뜻을 밝혔다. 군포기업인협의회 추봉세 회장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해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일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기업 견학 등의 자리를 만들어 좋은 일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재)군포사랑장학회 김성철 이사장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장학발전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 ‘함께 달리는 즐거움’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경기가 진행되며 단체나 소속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 신청 가능하다. 특히 국내 유일 유기견 입양부가 신설됐으며 초보자를 위한 경기 내용 현장 중계와 해설이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는 반려견 체급별로 소형(S), 중형(M), 중․대형(I), 대형(L)으로 구분하여 유기견 입양부, 학생부, 일반부로 나누고, 종목은 비기너(1, 2, 3), 노비스(1, 2), 점핑, 어질리티와 플라이볼(싱글, 페어)로 구성된다. 경기 참가자에게는 사전에 ‘경기도 반려견 스포츠대회 규정’을 배포할 계획이며 대표 종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3명이 심사하여 종목별 최우수상 10명에게는 경기도지사상을 시상한다. 반려견 스포츠대회 참가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 방법은 반려마루 누리집과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에서 확인하면 된다. 11월 15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회 관람은 누구나 당일 참석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려마루 여주로 문의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올해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3890개 건물, 총 2만 7297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에서 40대 여성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올해 2월부터 복지 지원대상자와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는 복지부서와 협업해 시군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했다. 현장 조사 뒤 적정한 동·층·호 표기 부여와 상세주소 안내판 부착으로 위치파악이 쉽도록 조치했다. 임준범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이번 위기가구 대상 상세주소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며 “주소가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부여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 체불 청산 방안 및 노동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시흥시 백종만 경제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내 임금 체불 현황과 청산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방안 마련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흥시 관내 사업장의 임금 체불액은 116억원, 체불 근로자 수는 1,969명(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체불 비중이 92.8%로 7.4%p 증가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임금 체불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안산지청은 ‘임금 체불 집중 청산 및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생한 체불에 대해 연말(10.28~12.31) 집중 청산 노력을 위해 취약 관리 대상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고액 및 집단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는 등 체불 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 중이다. 이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건설 대금을 받았음에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소래산 등산로 조성과 시계 조형물 설치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승소한 데 이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를 거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0월 31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필지인 신천동 597번지는 인천시 남동구와 시흥시가 맞닿은 지역으로 1978년 수인산업도로가 개설된 곳이다. 원고들은 1911년 (구)토지대장을 근거로 2023년 8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시흥시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시흥시 경관디자인과는 ▲1978년 수인산업도로 개설 이후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없었으므로 소유권 시효가 완성됐으며 ▲시흥시는 남동구 주민들의 소래산 통행을 위한 도로와 녹지조성으로 인한 부당 이득이 발생할 수 없는 데다 ▲수인산업도로 개설 시 해당 필지에 대해 불확지 공탁서를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의 수령 여부와 관련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연히 무효이며, ▲오히려 진정한 명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4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2024)’에 연사로 초청되어 성남시의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사례를 발표하고 관내 기업들을 격려했다. 신 시장은 엑스포 첫날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행사장 3홀 레드룸에서 진행된 ‘디지털 미래 윤리 형성(Shaping the Digital Future Ethically)’ 메인 세션에서 연사로 나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는 디지털 윤리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성남시가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 실태 점검, 연간 4000명의 공무원 대상 보안교육, 방화벽 고도화 등 다양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신 시장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 혁신 정책을 발표했다. AI 로봇을 이용한 소외계층 교육 및 돌봄서비스, 청소년 디지털 중독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AI 체험관 마인드 피트니스 (Mind Fitness) 운영, 드론을 활용한 정밀 열지도 작성,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남시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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