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조사특위)가 민관공동조사단의 결과 브리핑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열린 이번 브리핑은 시흥시 하수관리과가 민관공동조사단(시민,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특위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문제점에 대한 지적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관공동조사단의 활동 결과, 현장 조사에서 67개소 중 문제 가옥 11개소(약 16%)를 밝혀냈으며 전수조사 확인 결과 부적정 시공 가옥 106건 등의 문제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서류검토에서는 총 2797건을 점검해 준공사진 누락 1349건 등 준공서류 미비 사항도 다수 파악됐다. 이에 민관공동조사단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정화조 폐쇄 관련 부적정 시공 가옥 다수 발견 ▲오수받이 시공 상태 확인 불가 ▲주변 지역 침하 현상 발생 ▲준공 서류상 사진 누락, 정비 일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5일 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삼죽면 미장리 심미골 마을(이장 이상규) 주민들과 함께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제시됐다. 일부 주민들은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동의서를 제출하며 산업단지가 지역 발전과 산업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사업 예정 부지 내 실거주 중인 한 주민은 토지 수용 방식, 재산권 침해 가능성, 사업 절차의 투명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추진을 요청했다. 산업단지에 포함된 축분 처리용 바이오 시설 도입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이어졌으며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안성시의 축산 분뇨 처리를 위해 바이오 시설 유치는 불가피하다”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열 의장은 “산업단지 조성 여부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지난 13일 인천지방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14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매달 평균 360억 원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 1년 예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일영 의원이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체납액은 17조 3000억 원으로 이 중 납세자의 소재 불명, 파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14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국가가 2년 연속 30조 원대 세수 결손을 겪고 있는데, 인천지방국세청이 14조 원의 세금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며“이대로 방치되면 인천과 국가 재정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3조 원 ▲2023년 13조 4000억 원 ▲2024년 14조 1000억 원 ▲2025년 상반기 14조 3000억 원으로, 3년 동안 매달 360억 원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13일, 집행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특위는 오금동, 향동동, 덕이동, 문봉동, 식사동 등 고양시 관내에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나간 총 10개소의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주거지역 인근에 건립되는 데이터센터는 전자파·소음·열섬현상 등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도 데이터센터의 인·허가가 주민 안전과 환경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민들과 시의회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를 통과해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정책관, 건축정책과장, 도시개발과장 등이 참석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된 각 부서의 역할, 업무 범위, 행정 절차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특위에 참여한 다수의 의원은 업무보고 도중 제출된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무장애 도시 정책연구회’가 지난 13일 강원도 춘천시 ‘무장애 열린 관광지’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연구회는 앞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모두의 약속’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강연과 토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벤치마킹은 이론과 정책 논의를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고 적용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수연·박춘호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흥대야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수어통역센터, 시흥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도시각장애인 연합회 시흥시지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무장애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이용자가 이동의 불편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관광지를 의미한다. 참석자들은 김유정 레일바이크, 낭만열차 등 관광 인프라가 무장애 설계로 조성된 현장을 둘러보고 춘천시청 관광정책과 관광협력팀장으로부터 무장애 관광 현황과 성과를 청취했다. 박춘호 의원은 “무장애 도시는 단순히 관광지에 대한 사항이 아니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백령도의 대표 관광 자원인 두무진 유람선이 노후화로 운항 중단 위기에 놓임에 따라 인천시의 신규 선박 도입과 재정 지원을 통한 관광 기반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두무진 유람선은 백령 관광의 핵심 기반이자,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인프라지만 현재 운항 중인 ‘백령1호’와 ‘백령2호’는 2001년에 진수된 노후 선박으로 선령 연장을 통해 간신히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선박의 연장 운항은 각각 내년 12월과 오는 2027년 2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이 시점을 넘기면 운항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신규 유람선 도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두무진 관광의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두무진 유람선은 ‘두무진관광영어조합법인’이 29t급 선박 2척으로 연간 약 6만 명의 관광객을 수송하며 연매출 약 1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로 인해 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 옹진군은 ‘두무진 유람선 관광브랜드화 사업 및 기본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13일 남양읍에 위치한 신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의회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 교실에는 신남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2명이 참여해 ▲시의원과의 만남 ▲의회 홍보영상 시청 ▲지방의회 역할 교육 ▲청사 견학 ▲모의의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토론과 참여를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체험 교실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주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의회 체험 교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화성특례시의회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추선미 의원 편’영상을 오는 15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촉진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4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회장 김성수 의원)’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경기도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히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광복 80주년, 역사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만나다 탐방단을 이끈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이번 5일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하이(上海)에서의 찬란한 시작부터 자싱(嘉興)의 처절함 그리고 항저우(杭州)의 힘겨운 고난까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피눈물 어린 길을 직접 따라 걷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용성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확인했다. 이 뜨거운 감동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돌아가, 선열들이 꿈꿨던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고난의 길 위에서 희망을 보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방문지를 하나하나 되짚으며 이번 탐방이 남긴 교훈을 설명했다. “상하이(上海)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왕시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의왕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0년 개정된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기존 조례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각 부서가 상위법과 조례를 개별적으로 해석하며 행정 혼선이 우려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검토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관련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시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RE100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13일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 공간의 창의적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획일화된 학교 공간 설계의 한계를 짚으며 정책 전환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급증으로 인한 과밀학급 지역과 인구 감소로 인한 과소학급 지역이 공존하는 만큼 획일적인 학교 공간만으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며 “지역 여건과 교육 대상에 맞는 새로운 기준과 모델을 정립해야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교실공간을 넘어 100년을 내다보는 공공의 의미로써 바라봐야 한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도 내 학교 공간의 다양성을 모색하는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설계 담당 관계자 등이 함께해 연구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국민의힘, 비산1·2·3·부흥동)은 1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속가능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율방범대의 안정적 활동 기반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과 패널 등 5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허원구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현기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주성철 동안구 자율방범연합대장 ▲이혁재 만안구 자율방범연합대장 ▲임종헌 칼빈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강문봉 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권승택 안양시 자치행정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각 분야의 시각에서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신현기 교수는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주성철 동안구 자율방범연합대장은 동안구 자율방범대 현황을 통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고 이혁재 만안구 자율방범연합대장은 자율방범대 활동의 법적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임종헌 칼빈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사례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13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활발히 활동한 서포터즈들의 노고를 기리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는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세 달의 운영기간 동안 60건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14만여 회의 조회수(9월 30일 기준)를 올렸다. 올해 서포터즈 활동은 경기도의회의 조례를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제 현장을 방문한 기사와 콘텐츠로 생동감을 강화했으며 이 가운데 16건의 서포터즈 기사는 소원이 캐릭터를 활용한 카드뉴스 등 콘텐츠로 재가공해 도민 친화적 소통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4년 41건 홍보콘텐츠 제작으로 2만 2000여 회가 조회된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조회수가 6배 이상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함신애 서포터즈가 만든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콘텐츠는 1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올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함 서포터즈는 공원 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맨발 산책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조례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직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3일 시청 로비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여성기업 공공 구매 상담회'에 참석해 경기지역에서 참가한 여성 기업인의 우수제품을 함께 홍보하며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회장 변화순)가 주관하고 화성시 여성 기업인협의회(회장 이선정)가 협력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여성경제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화성특례시 산하기관과 경기지역 여성기업 58개사가 참여해 활발한 교류의 장을 펼쳤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여성기업 제품과 기술을 전시하는 시청 로비 전시회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여성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기본 상담은 기관당 15분씩, 3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3부제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확대했다. 배정수 의장은 “여성경제인의 역량이 곧 지역경제의 경쟁력이며 여성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공 구매 활성화를 통해 여성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이끌고 여성경제인 생태계의 균형 있는 상생 발전으로 이어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와 중국 다롄시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양 도시 의회 간 중단됐던 교류 재개와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발전적으로 논의했다. 1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다롄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팡젠웨이(方建伟) 주임위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이날 시의회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말 인천시 국제협력과에 인천시의회 의장과의 간담회 주선 요청으로 이뤄졌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해권 의장, 임춘원 운영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박창호 의원 등은 의정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다롄시인민대표대회와 인천시의회는 지난 1994년 11월 10일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2005년 10월 다롄시의회의 인천시의회 공식 방문 이후 양측의 교류는 약 20년간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방문은 그 단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또한 양측은 앞으로 의회 간 정기적인 상호 방문 추진, 공동 세미나 개최, 청소년 및 문화 예술 분야 교류 확대 등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가 단절된 교류의 시간을 딛고 미래지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지난 12일 야탑역 문화공원에서 열린 제18회 천사가족 및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과 희망 나눔 콘서트에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 콘서트는 (사)성남천사운동본부가 주최했으며 뇌병변과 소아암 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 가족을 돕기 위한 후원 모금 행사로 진행됐다. 시민과 가족들이 함께 공연과 음악을 즐기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모금된 후원금은 저소득층 환우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콘서트가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시민들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성남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10일 노작홍사용문학관 산유화극장에서 열린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임산부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화성특례시 동탄보건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과 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예비 부모 35쌍(70명)이 함께해 임신과 출산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문화를 교감했다.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 기간을 의미하는 ‘10개월’을 조합해 제정된 날로, 임산부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출산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전·후 우울증 예방 특강(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태교 동화 이야기 콘서트 등 임산부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배우가 함께한 태교 콘서트는 참가자들이 태아와 교감하며 감동적인 시간을 나누는 무대로 호평을 받았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산후우울증 자가검진(한국어판 에딘버러 척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임산부 스스로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오는 14일 동탄보건소 2층 강당에서 영아 기도 폐쇄 응급처치 및 소아 심폐소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상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노동부의 상고 결정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李 대통령이 故 속헹 씨 사망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해 온 것을 거론하며 “이주노동자의 차별 없는 권익 보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노동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동부의 상고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건의 2심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된 이후인 지난 9월 28일 이주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것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우리가 발 딛고 선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이 시작된 곳입니다”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회장 김성수 의원)’ 탐방단은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유적지를 찾아 나라를 잃은 민중의 열망이 모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그날의 감격을 되새겼다. 청사 1층 회의실에 들어선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1919년 3.1운동의 거대한 함성이 국경을 넘어 이곳 상하이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국내에서 터져 나온 독립의 열망을 더 이상 흩어진 투쟁으로만 둘 수 없었기에 김구, 안창호, 이시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민중의 명령을 받들어 1919년 4월 11일 바로 이곳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전국에서 '만세'를 외쳤던 수백만 민중의 피와 눈물이 이곳에 모여 새로운 희망의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임시정부의 생활은 처절함 그 자체였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 극심한 가난과 내부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시흥시의회는 이재명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검은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입법부를 동원해 '표적 입법'을 자행하고 급기야 무고한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야만적인 폭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폭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은 오직 이진숙 전 위원장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명백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을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차별적 조치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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