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반복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와 조직 혼란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불과 1년 9개월 사이 조직개편이 무려 다섯 차례나 단행됐다”며 “조직 안정성은 물론 업무 효율성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2023년 실·국 및 부서 명칭 변경에만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 2024년에도 수억 원이 추가로 사용됐다”며 “교육 현장에 쓰여야 할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허망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교육청 예산은 말 그대로 ‘물 쓰듯’ 흘러 나가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2024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액이 무려 10조 176억 7000만 원에 달하고 그 여파로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만 2929명이 대규모 인사이동을 겪은 상황을 언급하며 “조직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무분별한 조직개편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서 도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131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해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위한 면밀한 설계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3년간 총괄 예산 전용액이 2022년 445억 원, 2023년 708억 원, 2024년 12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이 해당 회계연도 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예산 전용의 예측 불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131개 위원회 중 40개(31%)가 전반기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8개 위원회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점과 평균 참석률이 70%에 불과했던 결과를 지적하며 근거 조례, 개의 방식, 예산 편성 추계 방식 등 각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의 효과성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행정 소요 축소 및 조례안 통폐합 등을 위한 실효성 분석을 통해 위원회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비 이월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는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가 관내 주요 현장을 방문해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한명훈 위원장을 비롯해 김유숙 부위원장, 김재국, 현옥순, 박은경, 최찬규, 선현우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도에 위치한 ‘베르아델 승마클럽’과 전통주 제조업체 ‘예도’를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원들이 먼저 방문한 베르아델 승마클럽은 승마와 자연, 숙박 기능이 결합된 체험형 공간으로 안산시는 이곳에서 유소년과 엘리트 승마 기반 조성을 위한 ‘안산시장배 경기도 승마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지난 14일 개최돼 총 6종목 128경기에 200여 명이 참가했다. 위원들은 시설을 둘러본 뒤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관광 콘텐츠 연계 등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방문한 전통주 업체 ‘예도’에서는 전통주 생산 과정과 함께 시에서 추진 중인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청년 인력난, 기술 전수 문제, 높은 원가,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부족 등의 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대표의원 오문섭)’가 지난 17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오문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상균, 명미정, 박진섭, 이용운,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원이 참여했으며 용역사의 과업 추진 방향 및 추진 일정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과 소속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오문섭 대표의원은 “화성시 전체 예산의 구조와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번 연구가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재정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시의 규모에 맞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는 오문섭 대표 의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성특례시의 출범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연구단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8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7월 4일까지 17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6월 19일에 조례 및 기타 안건, 6월 20일~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6월 30~7월 1일까지 각 상임위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다. 이어서 7월 2일~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7분 자유 발언을 통해 ‘평택시 산업구조 다변화와 기업 지원 정책 확대 전략’을 주제로 ▲ 중소기업의 R&D 지원 확대 및 산업·연구 지원기관 유치 ▲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고용 연결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지난 17일 AI국 결산 심사에서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고도화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23년부터 운영된 해당 시스템의 현황을 먼저 점검했다. AI국 보고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는 2023년 1개 시군 500명에서 2024년 말 기준 4개 시군 929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8개 시군 1300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전력이나 수도 사용량 같은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실제 데이터 변동 값이 크지 않아 고독사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AI국장 역시 “외출이나 병원 방문 시 전력·수도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위험 신호로 잘못 탐지하는 오류가 보고됐고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IoT 센서 등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석훈 의원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에는 현재 시스템의 가입자 수나 정확도로는 한계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파주2)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첫 날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위원들은 결산 과정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언급했으며 반복되는 기금 융자 사용으로 인해 경기도 채무 및 재정계획에 대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지역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이 국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판단되어 1억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이는 접경지역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융자 규모가 과도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원칙인 시급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18일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귀철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위원과 인사를 나눈 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재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자치협의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7월 10일까지 23일간 이어지는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제1차 안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례회 기간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근배, 이관실, 이중섭, 정천식, 최승혁, 최호섭, 황윤희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2025년 6월 18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졌다. 위원회는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해 오는 7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차 안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 보고됐으며 소관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해 본회의는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휴회에 들어간다. 안정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도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마을 진입로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도시철도 4호선 노선 계획에서 ‘신기시장역’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시 교통당국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8일 의회 별관 5층 세미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 장철배 철도과장, 지역 상인과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도시철도 용현서창선(4호선) 신기시장역 추진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기시장역 신설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먼저 박호재 신기시장 상인회장은 “신기남부시장 일대는 하루 유동 인구만 3만5천 명에 달하는 핵심 상권”이라며 “이러한 지역에 역이 설치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기시장역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하영 쌍용주안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도 “현재 주안 2․3․5․7․8구역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 유입과 교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주안 지역의 교통 수요 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18일 고양시 모범운전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교통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이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모범운전자회 측은 “고양시가 경기 북부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범운전자회 지원 관련 조례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타 시·군처럼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경기 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고양, 파주, 의정부, 가평을 제외한 6곳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가 경기 북부 중심 도시인 만큼, 그에 걸맞은 지원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시의회도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모범운전자회는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주산성 축제 등 각종 지역 행사에서 교통 통제와 안전 확보를 지원해 왔으며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굴포천 복원 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들은 완공 후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은 최근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굴포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굴포천 복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보고보다는 토론에 무게가 실렸다. 부평구청 도시재생과와 경제지원과가 복원 사업과 상권 전략을 간략히 설명한 뒤 대부분의 시간은 참석자들의 자유 발언에 할애됐다. 현장에서는 굴포천 복원 사업의 공사 지연과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한 시민은 “공사 이후에도 물이 거꾸로 역류해 가게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발제를 맡은 부평구청 최선호 도시재생과장은 “하수 박스 확장과 도로 배수 시스템의 재점검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한 상인은 “1400여 점포가 입점해 있는 지하상가는 사업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의회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 질의에서 의왕시장 비서실 공직자들의 복무 및 근태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특히 잦은 출장과 출장 여비 수령의 형평성, 불분명한 출장 사유 기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총무과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한채훈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의왕시장 비서실 공직자가 하루에 10시간가량 출장을 한 사례가 있다”며 “복무 및 근태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다른 비서실 공직자의 경우 1월 9차례 출장 중 8번 여비 수령, 9월 12차례, 10월 12차례 출장 후 출장 여비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출장 여비 지급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제한과 관련한 지침과 기준을 수립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비서실 직원들의 출장 사유가 단순히 ‘민원청취’, ‘행사지원’, ‘민원업무’, ‘업무협조’, ‘민원처리업무’ 등으로 일률적으로 기재된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비서실의 다른 공직자는 ‘새해맞이 언론사 방문’, ‘시장군수협의회 참석 및 도의회 방문’,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18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7일과 20일, 2021년 10월 15일(2회), 2022년 3월 18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그는 “매번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집행부로부터 답변도 받았으나 실질적 진전 없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 의원은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내려 운동장과 놀이터를 통과해 매일 100m 이상을 걸어 등원한다”며 “비나 눈, 강풍이 불면 어린아이들이 거센 비바람 속에서 등원해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15년 전 마니산 유치원 설계 당시부터 진입로와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건의됐지만 관련 당국은 이를 외면한 채 건물을 완공했다”며 “2021년 10월 15일 시정질문에서도 ‘언젠가는 주차장이 확보돼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집행 내역의 철저한 점검 등을 통한 실질적인 책임 확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가 지난 14일 연성청소년문화의집 2층 다목적실에서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온라인 안전 증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희 의원과 시흥시청소년재단 시설 이용 청소년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욱중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를 초청해 사이버 범죄 관련 강의를 청취하고 의견을 공유 및 토의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욱중 강사는 “2020년 성 착취물 범죄 사건 당시 검거된 청소년 중 96%가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다”라며 “많은 청소년이 단순한 장난이나 합의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올바른 인식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디지털 성 착취물 범죄, 랜덤채팅 범죄, 사이버 불법도박 등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위험 사례들을 학습하고 해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했다. 송미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같이 특강도 청취하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청소년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완기)는 17일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석수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석수체육관은 만안구 석수동 279-3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407㎡, 연면적 7932㎡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조성되며 2년간의 공사 끝에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석수체육관 건립공사의 진행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철저히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펴 공사 하자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안전과 품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7일 제24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5분 발언에서 배현경 의원은 ‘소공인 광역센터 유치를 통한 온라인 판로 지원 및 유통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화성시 소공인 광역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일자리, 유통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략적 판로 개척과 집적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총괄할 광역 단위 통합지원 거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진 의원은 ‘폐현수막 재활용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국 단위 자원순환 모델 구축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력 생태계 조성 ▲우수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언론 및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우수 사례 브랜딩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상균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청소년 복지 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17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이뤄질 경우,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와 정책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인천시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정책 결정권과 지원 예산, 연구개발(R&D) 자원의 지역 편중이 가속화되면 인천은 물론 수도권 전체 해양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3%를 처리하며 연간 컨테이너 346만 TEU, 지역 내 총생산(GRDP)의 33.9%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비중이 크지만, 최근 해양수산 정책과 예산이 부산에 집중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인천의 정책 접근성과 자율성 제한 그리고 수도권 항만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천시는 단순 반대에 그치지 않고 해사법원과 해양대학교, 국제수로기구 인프라센터 등 핵심 해양인프라 유치와 첨단 해양산업 허브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항만자치권 실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지난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한 자율방범대 피복 및 방한용품 등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형평성 침해가 명백하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도비 100%로 편성된 예산으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군 경찰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물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군에 ‘시·군비 확보 및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군에는 전체 예산의 85%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비 전액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강제한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정부·고양·남양주시 등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85%만 지급받았으며 이는 동일한 도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둔 차별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차등 지급 방침은 위원회 내 논의조차 없었고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사전 공유는 물론 사후 통보조차 없었다”라며 “이를 부당하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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