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 2동)은 제2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및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 체결 시 의회 사전 동의는 물론, 매년 제1차 정례회 결산 시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 사항에 대한 보고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양시의 위법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해련 의원은 지난 11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회 사전 동의 없는 의무부담 협약 체결은 위법”이라며 “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행정행위의 절차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4년 6월 14일 한국도로공사와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협약을 체결했으나 예산 외 의무부담이 포함된 협약임에도 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르면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국제행사 개최 협약은 반드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해련 의원은 이어 “202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수)는 지난 16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사)대한노인회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지회와 함께 운영 강화 및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양시 3개 행정구의 최일선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회와 노인회의 입장을 확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각 고양시 노인지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노인 빈곤층 및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대응 ▲경로당 활동비 예산 및 임원 역량 강화교육·연찬회 예산 확대 ▲가파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회 역할 강화 및 전담 인력 처우개선 등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대한노인회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소재 경로당 현황은 ▲덕양구 261개소(회원 1만 300명) ▲일산동구 151개소(5672명) ▲일산서구 179개소(8649명)로 매년 회원 수와 민원이 증가하면서 경로당 관리와 노인회 운영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각 지회에서 건의하신 내용은 고양시 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총 9명의 전문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역량을 확보했다. 지난 2월 구성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는 최근 의회 접견실에서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7명의 전문가 위촉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시민단체 길민정 씨, 언론인 김만수 씨, 회계 임우상 씨, 법률 조용주·최명섭 씨, 기업인 최연선·홍인걸 씨 등이다. 이로써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변호사 박주현 씨와 언론인 정찬흥 씨 등 2명과 이번에 7명 등 총 9명의 전문가들과 활동하게 됐다. 정해권 의장은 “회계·법률 분야의 전문가 위촉으로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희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흥산업진흥원의 재정 관리와 사업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먼저 시흥시 2호 펀드의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3개월 이내 펀드 결성 조건을 무시하고 8개월이 지난 후에야 펀드가 결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상훈 의원은 이러한 중대한 절차 위반은 계약 조건 위반이며 협상 무효 및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산업진흥원 측은 이의신청과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이유를 들었지만 이 의원은 이러한 외부 요인을 제외하고도 최초 3개월 기한 내에 연장 협의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내부 판단만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공인 디지털 전환(DX) 솔루션 보급·확산 지원 사업의 부실 운영과 예산 낭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업은 2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협약서 없이 예산이 집행된 정황이 발견됐다. 도입된 시스템은 기술적 요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가 16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6일에는 안치권 부시장으로부터 2024년 행감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등 6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조례에 따라 의왕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부분은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제309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구성안을 채택해 박혜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부위원장에는 노선희 의원, 위원으로는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의원으로 구성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본청 30개 부서와 산하기관인 보건소, 평생교육원, 6개동 및 의왕도시공사와 출연기관인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등 총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감특위는 그동안 집행부에 증인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을 수시로 요구해 제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내 주요 사업장과 민원 현장을 대상으로 16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도현) 주관으로 모두 6개소의 주요 사업지와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리 실태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폈다. 주요 방문 대상지는 ▲미니어처빌리지 ▲ 신장2동 가족도서관 부지 ▲ 남촌동 복합청사 건설현장 ▲ 오산시 주택용 지역난방 민간 공급회사‘DS 파워’ ▲ 도시 교통망 개선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지하차도 사업 현장’ ▲‘대원2동 청사 부지’ 등 오산시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사업지들이다. 시의원들은 각 사업장 관계자로부터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한 뒤 사업 진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시민들의 민원이 집중된 장소에서는 주민들 불편과 어려움을 하나 하나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고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 고민했다. 전도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책상 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16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초지동 666-2번지에 조성된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의 일환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된 주요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자 마련됐으며 위원회 소속 박은정 위원장과 이지화 부위원장 송바우나 한갑수 김진숙 위원을 비롯해 철도건설교통국 및 단원구청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초지동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은 면적 2만 8890㎡에 주차면수 205면 규모로, 불법 화물차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조성돼 2024년 10월부터 무료로 개방·운영되고 있다. 현재 운영률은 125%에 달하며 높은 수요에 따라 사동 89블록 내에 주차장(면적 4만 280㎡, 주차면수 300면)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계획 중에 있다.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은 “대형자동차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는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주차장 운영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차량의 무단 주차나 장기 방치 등 부적절한 사용이 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산수)’는 지난 13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산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혜영·이기형·유승영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청년정책과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로부터 평택시 청년 정책 연구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는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주제로 △평택시 청년 현황 조사 및 청년 정책 현황 분석 △중앙정부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현황 분석 △청년친화도시 지정 지자체 정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청년친화도시 관련 청년 의견 수렴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제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김산수 대표의원은 “평택시의 높은 출산율과 청년 취업률 등 평택시가 가진 특장점과 자원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평택시의 실정에 맞는 청년 정책이 추진되어 평택시가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회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 활동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북한 대남방송 등 강화군 내 주요 현안에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16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북한 대남방송, 도로공사 지연, 상수도 공사, 도시가스 미공급 등 강화군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이날 윤 의원은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고 현재 한시적으로 중단됐으나 언제 대남방송이 재개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방음창 설치 지원이 이미 이뤄졌고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또 주요 도로공사 지연 문제도 질문했다. 그는 “거첨도~약암리 해안순환도로의 경우, 지난 2018년 5월 추진을 시작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도 변화가 없다”며 인천시의 실질적 노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총사업비를 조정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6일 용주사 호성전(송산동)에서 거행된 ‘융릉 사도세자 추모 제264주기 기신제’에 참석해 정조대왕의 숭고한 효심과 백성을 향한 애민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신제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사도세자의 넋을 기리고 정조대왕의 정신을 되새기는 제례 의식을 엄숙히 봉행했다. 배정수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천년고찰 용주사는 정조대왕의 효심으로 다시 세워진 도량으로,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정조대왕과 효의왕후의 위패를 함께 모신 역사적 공간”이라며 “이러한 전통은 화성특례시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며 화성특례시의회는 ‘효의 도시, 정조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신제는 전통 음악연주와 살풀이 공연을 식전 행사로 전주이씨 융건릉 봉향회의 제례 등이 진행되었고 성효 큰스님의 헌향 의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기신제향(忌辰祭享)’은 조선 왕실에서 역대 국왕과 왕후의 기일에 능에서 지내던 제례로, 용주사는 2007년부터 정조대왕의 승하일에 맞춰 이를 불교식으로 복원해 매년 봉행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 심의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실적 저하와 홍보 부족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이재영 의원은 “2022년 이후 배달특급은 거래건수, 거래액, 신규회원 수 모두 감소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가맹점 수조차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모든 원인에는 ‘홍보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공 배달앱 ‘경기도 배달특급’의 홍보비는 올해 전체 예산 62억 중 고작 1억 8600만원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하다. 이재영 의원은 직접 찍은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서울시는 버스 광고까지 적극 나서는데 경기도는 거리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배달특급’이 보이지 않는다”며 “절박한 소상공인이 직접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사태가 경기도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10일에 열린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경기도의 역량을 한곳에 모으는 민생 경제 TF 추진을 제안한 데, 이어서 이번 상임위에서는 다시 한번 “경제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위기,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 등 인천 도서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들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집중 조명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16일 개최된 ‘제302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이 북한의 이의제기로 중단된 상황과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영종~신도 연륙교에 개통에 대비한 도서지역 인프라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질문했다.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인천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의 숨겨진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유네스코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심사 과정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놓였다. 신영희 의원은 “2년여간 공들여 준비해 온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 상황에서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그는 또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을 불과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신도·시도·모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14일 산척동 송방천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동탄7동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나 되는 시간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 김상수·김영수 의원, 동탄7동장과 지역 주민 약 3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처럼 서로의 안부를 물어가며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고 노래자랑과 줄다리기에는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면서 연대의 힘을 보여주었다. 배정수 의장은 “주민들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화합의 장을 함께해서 의정활동의 큰 동기부여가 됐다”라며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 속으로 들어가 한 사람의 소외됨이 없이 민원을 세심히 살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 프로그램으로 지구를 굴려라·훌라후프·신나는 말타기·줄다리기 등의 명랑운동회, 주민 노래자랑 등 어울림한마당으로 진행됐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실효성, 시군 간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집행률이 88.9%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인구 100만 명 내외의 주요 대도시가 여전히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율이 낮은 시군일수록 문화복지 수요는 더 높다”며 정책의 공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집행부는 “성과 실적 부족과 재정 부담으로 시군이 참여를 꺼린다”고 해명했으나 오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 복지성 사업이 아니라 창작 기반을 보호하는 문화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등 수혜 기준의 현실화,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과의 조율, 시군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경우,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발급률은 83.5%에 달한 반면 실제 이용률은 37.4%에 그쳤다. 오 의원은 “발급이 아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조직 내부의 청렴문화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의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자 알리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문자 알리미는 매월 2회 운영으로 1회차는 매월 15일 청렴 관련 고사성어를 발송하고 2회차는 매월 30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주요 수칙을 문자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6월 15일 첫 청렴문자 알리미가 발송됐다. 청렴문자 발송은 직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자연스럽게 청렴 메시지를 접하며 청렴의 가치를 되새김으로써 생활속 청렴을 내재화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은 “청렴은 공직의 기본이자 시민에 대한 약속” 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방안을 마련해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안성시의회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청렴실천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청렴문자 알리미 외에도 청렴 자체교육, 청렴나무 제작, 쓰담걷기 캠페인, 청렴문구 SNS 표출, 청렴 숏츠 제작 등 다양한 청렴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제2부의장인 이오상 의원(민·남동구3)은 최근 맹성규 국회의원 및 지역 구의원, 남동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인천시교육청 관계자, 각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대표 등과 함께 남동구 내 3개 초등학교(남촌초교·소래초교·상인천초교)의 통학로 현장을 직접 찾아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 보행 사고를 계기로, 지역 아동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특히 보도·차도 미분리, 노후 교통시설, 불법주정차, 가시성 저하 등 통학로 주변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장을 세밀히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오상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라며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서 통학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초등학교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관련 예산 확보와 부처 협의도 지속 추진될 방침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지난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심사'에서 어르신 주거안전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35만 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단 250호만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하우징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며 “약 7100만 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가구당 정액 지원 방식의 경직성과 예비 대상자 부재가 원인이며 300가구 정도의 예비 수요를 확보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즉시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장별로 공사 금액이 차이가 보니 잔액이 생겼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단가 기준을 유연화하고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나 후순위 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결산서를 바탕으로 ▲미수금 전년 대비 880억 원 증가 ▲장기대여금 357억 원 증가 ▲이자 비용 187억 원 증가 ▲우발채무 2200억 원 규모 등 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4일 시청 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30회 성남시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제30회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에코 성남 고’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ESG 협력기업 감사패 전달과 환경 보전 유공자 표창장 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25개 체험 부스, 우리 씨앗 나눔, 도시 양봉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손바닥 농장 팜팜’ 행사,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작품 전시, 포토존 등이 운영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문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연대와 실천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길 바라며 성남시의회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환경을 지키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경기도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서류를 분석한 결과, 회계처리와 정산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사후검증과 정산검사를 주문했다. 이상원 의원은 “통큰세일 사업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외주 용역업체에 이체하거나, 계약서·견적서 등의 필수 증빙 없이 정산이 완료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전용카드와 전용통장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일부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회계기준이나 계약절차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공공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집행한 보조사업이라면 당연히 투명한 회계처리와 엄정한 정산 절차가 뒤따라야 하지 않는지”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은 “출연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은 안양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3일 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 3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2025년 05월 01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안양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자의 범위를 기존 ‘토지 등 소유자’에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로 확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 기반을 강화했고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요건을 조정해 노후·불량 건축물 수 및 연면적 합계 비율을 법령 개정에 맞게 정비했다. 또한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에 추가할 수 있는 면적을 기존의 100분의 110이하에서 100분의 120이하로 상향했다. 이어 재개발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해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산정 기준 및 가산 항목·인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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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2일 13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