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과 이진분 부의장이 지난 22일 신안산대학교 국제홀에서 열린 ‘안산시 제12기 소상공인 상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안산시 소상공인 상인대학이 어느덧 12기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생업과 함께하며 바쁜 상황에서도 교육에 성실히 임한 졸업생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안산시의회도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고민하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진분 부의장도 축사에 나서서 “지속적인 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소상공인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상인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노하우로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송바우나 의장은 우수 졸업생에 대해 표창을 실시했으며 이진분 부의장은 의회를 대표해 상인대학 졸업생 측으로부터 감사패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는 지난 22일 ‘안산시 중장기(2024~2028) 보육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환경교통국 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는 박소운 복지국장과 보육정책위원, 가정양육 부모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수행기관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용역 최종결과 보고 후 보육정책 계획수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종보고는 안산시 보육정책 비전과 4개의 정책목표 및 30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보육친화도시 안산’ 비전을 실현할 4개의 정책목표로 ▲양육 친화환경 조성 및 양육자 육아역량 강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성장 지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전문성 강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 서비스 제고 등이다. 시는 이날 제시된 보육정책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오는 12월까지 안산시 맞춤형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소운 복지국장은 “체계적·종합적 보육정책 수립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한층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보육 친화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일본산 및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 등 7개소가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주간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지역 내 씨푸드 뷔페 및 음식점 중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우범 음식점을 선정해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 ㄱ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를 판매하면서도 원산지 표지판에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로 적발됐다. ㄴ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함에도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으며 ㄷ동태 전문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ㄹ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의 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리 방안에 따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지난 7일 환경부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 정책 방향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유도,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 기간 연장·대체품 사용 권고, 종이컵 규제 제외 등이다. 수원시는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변경된 관리 방안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전환 발표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황인국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지난 22일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황인국 제2부시장은 건설 현장 곳곳을 살펴보고 재개발 조합·건설 현장 관계자와 만나 “동절기 대비 공사계획을 준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며 “시공·자재·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수원지역 건설산업체들에 우선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타지역에서 잇달아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10월 4일 113-6(매교역펠루시드)·115-10 구역(수원성중흥S클래스) 재개발조합,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 시공사(삼성물산, 중흥토건, GS건설)와 ‘재개발·재건축 건설 현장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수원시는 안전한 건설을 위해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시공사들과 ‘건설 현장 품질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어려운 재정적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전면 검토해 삭감하고 자족, 교통, 복지, 안전 분야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21일 3조 1667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2조 6514억원, 특별회계는 5153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에 비해 각각 839억원(3.3%)과 864억원(20.2%) 가량 증가해 올해 예산안보다 총 1704억원(5.7%) 늘어난 규모다. 이번 예산에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로 그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증가했지만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로 시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521억원(17.2%) 가량 줄면서 가용재원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고양시는 재원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자체사업 중 계속사업의 예산편성 한도액을 전년 대비 15% 감축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미래교육 설계도의 현장 실천 결과를 공유하는 경기미래교육 콘퍼런스 ‘학교, 미래를 말하다’를 오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개최한다. 경기미래교육 콘퍼런스는 학사 일정과 수업을 고려해 토요일에 4회 운영하며 교원 100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현장의 관심이 뜨거웠다. 콘퍼런스는 ▲학교자율과제, 경기미래교육을 실현하다 ▲디지털 시민교육,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 ▲IB학교, 수업으로 성장을 나누다 ▲에듀EDU에 테크TECH 한 스푼+ 4개 주제로 운영한다. 경기미래교육 정책과 현장 실천의 조화로운 공유를 위해 1부는 정책 토론과 강연, 2부는 학교 실천 사례와 적용에 대해 주제별 분임활동으로 이뤄진다. 1회차 ‘학교자율과제, 경기미래교육을 실현하다”에서는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작동 기제로 학교자율과제의 역할을 논의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2회차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성과 역량을 키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공감대 확산과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하는 ‘디지털 시민교육,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를 진행한다. 3회차‘IB학교, 수업으로 성장을 나누다’에서는 IB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로 가는 공문서 감축과 질적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 공문생산 책임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3월 학교업무개선담당관 부서를 신설하고 학교 업무 제도를 개선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가는 공문의 지속적 증가와 내부 기관 공문 발송으로 인한 행정업무를 감소하기 위해 공문서 감축과 외부공문 유통시스템을 개선한다. 우선 교(직)원단체에서 학교로 발송하는 외부공문은 도교육청 담당 부서(협력지원과, 노사협력과)로 수신처를 일원화한다. 담당 부서가 사안에 따라 공문 게시 및 담당 부서(학교)로 지정·이송하고 중장기적으로 학교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홍보성 외부공문은 단순 홍보 및 안내, 행사 홍보 등 공문 게시기준을 신설하고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인력 충원으로 외부공문 게시를 확대해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내부공문을 감축하고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내부공문에 ▲공문게시제 확대 ▲공문생산 이행사항 강화 ▲공문(핵심용어·학교실행) 표시제 신설 ▲부서장과 기관 평가에 반영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역 여건에 맞는 외국인력의 장기 정착을 통해 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숙련기능인력이 장기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가점 추천’을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이는 지난 10월 25일 법무부에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발급 대상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하면서 광역지자체별로 추천 대상자를 할당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지사 가점 추천 신청 자격은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원봉사 실적(최근 2년 내 60시간 이상), 사회공헌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또는 시장·군수 추천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으며 취득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의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을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엄계용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79%가 외국인 장기취업비자 숙련 기능 인력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자근 씨는 지역에서 잔뼈가 굵다. 과림동에서 삶의 터를 잡고 생활한 지 60여 년 그간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도움을 주고받았다. 민 씨는 지난 2008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곳곳을 살피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에 미친 선한 영향력을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도 받았다. “직접 가서 손을 잡고 얘기를 들어보면 가슴 절절한 사연들이 화수분처럼 나옵니다. 얼굴 보고 들어주는 것이 생각보다 힘이 커요” 민 위원장은 각 사람의 사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낸다. 그리고 그 노력은 돌아가신 후까지 이어진다. “중증장애 독거 어르신을 돌본 적이 있어요. 가끔 친척분이 들르곤 하셨는데 어르신이 병원 입원 중 돌아가셔서 연락을 드리니까 시신 인계를 포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막막한 상황에서 민 위원장은 기꺼이 어르신의 상주가 돼 드렸다. 지역에 퍼져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의금을 모아 어르신의 장례를 치러드린 것. 시흥시에서도 장례비용을 지급했다. 민 위원장은 어르신이 돌아가신 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겨울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도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졌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에 거주하는 60대 이 씨는 30여 년전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진행했고, 이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거듭된 사업실패와 채무문제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만 했다. 자칫하면 고립된 상태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을 이 씨에게 닿은 것은 시흥시 지역 곳곳에 퍼져있는 인적 안전망이었다. 이 씨의 사연을 들은 정왕본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시흥돌봄SOS센터에 지원을 요청했고 재활치료 기간 동안 가사와 진료 동행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행정복지센터 돌봄 매니저는 장애인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절차까지 세심히 신경썼다. 현재는 이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진행 중이다. ◇ 전국최초 동단위 긴급돌봄센터, 지역 인적망과 ‘시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요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 193명을 대상으로 가택과 사업장을 수색해 8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해 확보된 동산은 압류를 통해, 고가품은 공매 처분해 체납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또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납부를 유도할 수도 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도 주관으로 시군이 함께 진행한 이번 일제 수색에서는 총 193명의 개인, 사업자에게서 8억원을 징수했고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9억 9000만원을 압류했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사항과 달리 임의로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73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화성시 소재 B주유소는 차량 진출입로 점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 3600만원을 체납 중 사업장 수색을 진행하자 1300만원을 바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을 약속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C씨는 시와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1400만원을 내지 않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1조원 규모의 친환경기업 제조시설 투자 유치 등 미래혁신산업 투자 유치와 경제·자원 교류 강화를 위해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2박 4일간 호주 시드니시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해외투자 유치로 김동연 지사는 방문 기간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A사, 국내 친환경기술기업 B사와의 ‘투자의향서’ 행사를 개최한다. 투자 규모만 1조원에 달한다. A사, B사와의 투자의향서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설립에 관한 것으로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 RE100 경쟁력과 탄소저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경제 정책 분야에 대한 소통의 자리도 예정됐다. 김동연 지사는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를 만나 경기도와 호주 간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 고위급 기업인, 전 주한호주대사 등이 참여 중인 경제협의체로 1978년 설립 이후 매년 양국 주요 경제인이 주도하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어 현지 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기간 중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 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할 경우 법적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 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 수원시립미술관(관장 홍건표)은 NC문화재단 협력전시 '프로젝토리: 평범함의 비범함' 전시 연계 안데스 작가의 '지질학적 베이커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일상적 창의성’을 주제로 개최 중인 전시 '프로젝토리: 평범함의 비범함' 중 안데스 작가의 작품 '지질학적 베이커리 시리즈'를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구성한 연계 프로그램이다. 안데스 작가는 2017년 남미 여행 중 안데스산맥의 지형과 먹고 있던 케이크의 형상과 유사하다는 상상력에서 작품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가의 작품 '지질학적 베이커리' 시리즈와 연계해 빵을 통해 지질학을 그리고 지질학을 통해 빵을 탐구해 보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참여자는 베이커리 카트에 배치된 빵과 사물 카드를 보고 ‘빵을 돌같이 보기’, ‘돌을 빵같이 보기’, ‘나만의 지질학적 빵 그리기’ 활동을 진행하며 주말에는 직접 빵을 먹어볼 수도 있다. 프로그램은 지난 21일부터 전시 종료일인 12월 17일까지 '프로젝토리: 평범함의 비범함' 전시가 개최되는 3전시실 앞에서 무료로 운영되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지난 10월 25일과 11월 22일, 2회에 걸쳐 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초청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했다. 공사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으며 교육에는 현재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홍수열 환경운동가를 초빙해 진행했다. 홍수열 환경운동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나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등의 책을 집필하고 일명 ‘쓰레기 박사’로 불리우며 쓰레기 분리배출·자원순환 분야의 전문가다. 이번 교육은 ▲ 거대한 가속과 인류세 위기 ▲ 점증하는 자원공급의 위기 ▲ 쓰레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 순환경제의 시대의 도래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순환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정동선 사장은 “이번 교육에 참석한 직원분들이 교육내용을 주변에도 전파해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환경 교육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지난 21일 거북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과 공사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민소통위원회 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회의와 강연, 거북섬 투어 형식의 시민 워크숍으로 진행됐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했다. 특히 MTV해토로투어의 경우 해로와 토로가 함께하는 전동셔틀카를 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 거북섬 내 곳곳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웨이브파크 서핑장, 카약과 요트 계류장 등의 주요 관광지를 감상할 수 있었다. 이날 참석한 시민소통위원 A씨는 “행복과 삶이라는 감동적인 주제로 강연도 듣고 MTV해토로투어를 통해 아름다운 거북섬 곳곳을 둘러볼 수 있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시흥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지금처럼 계속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 발전을 위해 1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주신 시민소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2024년에도 우리 공사가 시민의 공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오산시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단'은 지난 17일 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청소년 포럼 ‘청소년, 미래를 만나다’를 개최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단은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오산시 청소년의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해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초·중·고교 학생 1438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주관적인 삶의 질, 존중과 가치, 참여 및 사회인식, 학습과 활동, 진로 및 직업탐색, 부적응 경험 등 8개 영역 153문항을 내용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포럼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학계, 현장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오산시의 청소년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김진호 교수의 연구발표를 시작으로 명소연 교수(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이승훈 관장(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 조중원 교사(성호중학교), 손은혜 장학사(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 강성주 학생(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총 7명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안성환)가 2024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22일 3층 운영위원회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사전설명회 등 예산심사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시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00억원 증가한 1조 635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의원들은 시 관계자로부터 2024년도 재정여건, 예산편성 방향,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 정보 공유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안성환 의장은 "어려운 경제속에 광명시민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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