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13일 화성상공회의소(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 ‘화성상공회의소 제34주년 창립기념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의 경제 활성화 노력과 상공회의소 직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경희·배현경·송선영·이용운·이은진·전성균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상공회의소 전 회장단 및 임직원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상공회의소는 지난 수십 년간 관내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했다”며 “의회 역시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창립기념일에는 상공회의소 홍보영상 시청, 표창 수여식, 창립기념 케이크 전달식, 축하 메시지 작성, 행운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 전문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초과 세입과 대규모 집행 잔액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예산의 정밀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이 24조 181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988억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세입 추계의 실패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오차는 재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세출 분야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4년 집행 잔액만 4343억 원에 이르고 특히,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현액 2조 8000억 원 중 무려 1조 10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채 이월되거나 남은 것은 교육현장의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편성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몇 년간 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비 사업 활용, 선금 지급 확대 등도 시행 중”이라면서도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과천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AI 푸드스캐너’ 사업의 낮은 실효성과 특정업체 독점 구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석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목표로 2023년부터 추진된 AI 푸드스캐너 사업에 약 10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이용률은 39%에 불과하다”며 “학생 3명 중 1명만 사용하는 급식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남외고 사례를 언급하며 “2000만 원 넘는 예산으로 4대의 장비가 설치됐지만 이용 실적은 ‘0건’으로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고 “김포 가현초는 두 차례에 걸쳐 4189만 원을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45%에 불과했다”며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식사 전후의 음식량을 AI로 분석해 잔반량을 측정하는 구조지만 김 의원은 “설치된 학교 중 22곳은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퇴식 후에만 장비가 설치돼 사업의 핵심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며 사업계획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본예산 사업임에도 수요조사가 하반기에 진행되면서 계획 수립이 지연됐고 설치 실적 역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가 지난 13일 진행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야협치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7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당은 이번에도 여야 만장일치로 도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축소되어 가는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공적 투자가 증대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동의해주셨다”라고 밝혔다. 이날 증액된 예산의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운영(28억) ▲한국도자재단 운영(15억) ▲경기관광공사 운영(21억)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7억 5000만) ▲경기아트센터 운영(3억) 등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비가 대폭 삭감되어 도민들의 문화 향유 등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해진 현실이다”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증액분이 예결위를 통과해 도민들의 문화 향유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는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국은 조직 운영과 교육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예산의 계획성과 책임 있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4년 회계연도 기준 행정국 소관 예산 99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행정국장은 “행정국 사업의 다수가 시설공사로, 준공 정산 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 조정 등으로 불용이 생긴다”면서도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예산은 계획만큼이나 실행과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교육을 위한 예산이 실제로 학생과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안극수 의원, 추선미 의원은 지난 13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노인 교통안전교육 실버 달빛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이유진)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교육 참여 희망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노인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행기술, 보행환경, 위기상황 대처 및 예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께서 오늘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생활 속에 적용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성남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 및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 편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지난 13일 이충레포츠 제1축구장(평택시 이충동)에서 ‘2025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체육회장, 평택시게이트볼협회장 등 내·외빈과 선수단 약 200명이 함께했다. ‘2025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는 개회 선언, 유공자 표창, 선수 대표 선서, 심판 대표 선서, 우승기 반납, 폐식 통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게이트볼 선수들은 평소에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오늘 게이트볼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심신을 단련하는 기회가 되고 동호인 간의 우정을 다지는 아름다운 교류의 장이 되리라 믿는다”라며 “평택시의회도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 게이트볼협회에는 18개 클럽에 250여 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평택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는 평택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 게이트볼협회가 주관하였으며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게이트볼 저변확대를 위해 대회를 매년 추진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 지원으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과 도민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복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재난피해 도민에게 지원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재해로 철거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지난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의 집행 부진과 예비비 이월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추경 불용률이 무려 56.69%에 달한다”며 “충분한 수요조사나 관계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편성한 예산이 결국 집행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며 예산 편성의 사전 계획성과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편성된 예비비 28억 원 중 23억여 원이 사용 결정되었음에도 실제 집행액은 17억 원 수준에 그치고 5억 8900만 원이 이월됐다”며 “예비비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러한 이월은 예비비의 취지와 어긋나며 외부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계획대로 예산의 집행을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예산은 세우는 것 만큼 집행도 중요하다”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 의원연구단체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연구회’가 지난 13일 제2회의실에서 ‘궐동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탐색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전도현 의원을 중심으로 조미선, 전예슬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집중된 오산시 궐동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을 접목한 지역 맞춤형 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 ▲지역 자원 활용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등을 종합 검토해 누구나 살고 싶은 궐동 만들기를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궐동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심층 인터뷰(FGI) 및 설문조사 ▲유사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회의 ▲로컬브랜딩 정책 분석 등이 여러 각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도현 대표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응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가 오산형 1인 가구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