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5일 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삼죽면 미장리 심미골 마을(이장 이상규) 주민들과 함께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제시됐다. 일부 주민들은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동의서를 제출하며 산업단지가 지역 발전과 산업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사업 예정 부지 내 실거주 중인 한 주민은 토지 수용 방식, 재산권 침해 가능성, 사업 절차의 투명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추진을 요청했다. 산업단지에 포함된 축분 처리용 바이오 시설 도입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이어졌으며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안성시의 축산 분뇨 처리를 위해 바이오 시설 유치는 불가피하다”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열 의장은 “산업단지 조성 여부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지난 13일 인천지방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14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매달 평균 360억 원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 1년 예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일영 의원이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체납액은 17조 3000억 원으로 이 중 납세자의 소재 불명, 파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14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국가가 2년 연속 30조 원대 세수 결손을 겪고 있는데, 인천지방국세청이 14조 원의 세금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며“이대로 방치되면 인천과 국가 재정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3조 원 ▲2023년 13조 4000억 원 ▲2024년 14조 1000억 원 ▲2025년 상반기 14조 3000억 원으로, 3년 동안 매달 360억 원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13일, 집행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특위는 오금동, 향동동, 덕이동, 문봉동, 식사동 등 고양시 관내에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나간 총 10개소의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주거지역 인근에 건립되는 데이터센터는 전자파·소음·열섬현상 등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도 데이터센터의 인·허가가 주민 안전과 환경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민들과 시의회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를 통과해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정책관, 건축정책과장, 도시개발과장 등이 참석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된 각 부서의 역할, 업무 범위, 행정 절차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특위에 참여한 다수의 의원은 업무보고 도중 제출된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무장애 도시 정책연구회’가 지난 13일 강원도 춘천시 ‘무장애 열린 관광지’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연구회는 앞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모두의 약속’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강연과 토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벤치마킹은 이론과 정책 논의를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고 적용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수연·박춘호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흥대야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수어통역센터, 시흥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도시각장애인 연합회 시흥시지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무장애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이용자가 이동의 불편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관광지를 의미한다. 참석자들은 김유정 레일바이크, 낭만열차 등 관광 인프라가 무장애 설계로 조성된 현장을 둘러보고 춘천시청 관광정책과 관광협력팀장으로부터 무장애 관광 현황과 성과를 청취했다. 박춘호 의원은 “무장애 도시는 단순히 관광지에 대한 사항이 아니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백령도의 대표 관광 자원인 두무진 유람선이 노후화로 운항 중단 위기에 놓임에 따라 인천시의 신규 선박 도입과 재정 지원을 통한 관광 기반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두무진 유람선은 백령 관광의 핵심 기반이자,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인프라지만 현재 운항 중인 ‘백령1호’와 ‘백령2호’는 2001년에 진수된 노후 선박으로 선령 연장을 통해 간신히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선박의 연장 운항은 각각 내년 12월과 오는 2027년 2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이 시점을 넘기면 운항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신규 유람선 도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두무진 관광의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두무진 유람선은 ‘두무진관광영어조합법인’이 29t급 선박 2척으로 연간 약 6만 명의 관광객을 수송하며 연매출 약 1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로 인해 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 옹진군은 ‘두무진 유람선 관광브랜드화 사업 및 기본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13일 남양읍에 위치한 신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의회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 교실에는 신남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2명이 참여해 ▲시의원과의 만남 ▲의회 홍보영상 시청 ▲지방의회 역할 교육 ▲청사 견학 ▲모의의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토론과 참여를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체험 교실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주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의회 체험 교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화성특례시의회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추선미 의원 편’영상을 오는 15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촉진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4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회장 김성수 의원)’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경기도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히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광복 80주년, 역사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만나다 탐방단을 이끈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이번 5일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하이(上海)에서의 찬란한 시작부터 자싱(嘉興)의 처절함 그리고 항저우(杭州)의 힘겨운 고난까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피눈물 어린 길을 직접 따라 걷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용성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확인했다. 이 뜨거운 감동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돌아가, 선열들이 꿈꿨던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고난의 길 위에서 희망을 보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방문지를 하나하나 되짚으며 이번 탐방이 남긴 교훈을 설명했다. “상하이(上海)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왕시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의왕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0년 개정된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기존 조례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각 부서가 상위법과 조례를 개별적으로 해석하며 행정 혼선이 우려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검토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관련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시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RE100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13일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 공간의 창의적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획일화된 학교 공간 설계의 한계를 짚으며 정책 전환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급증으로 인한 과밀학급 지역과 인구 감소로 인한 과소학급 지역이 공존하는 만큼 획일적인 학교 공간만으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며 “지역 여건과 교육 대상에 맞는 새로운 기준과 모델을 정립해야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교실공간을 넘어 100년을 내다보는 공공의 의미로써 바라봐야 한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도 내 학교 공간의 다양성을 모색하는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설계 담당 관계자 등이 함께해 연구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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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21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