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자동차검사와 정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분야임에도, 현행 교육체계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심으로 사실상 고정돼 있어 교육 접근성과 인력 수급의 한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지정검사장의 23%, 검사원 약 1,900명이 밀집해 있지만 법정 종합검사 교육은 여전히 김천 공단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다”며 “장거리 이동, 대기 증가, 비용 부담 등 현장의 불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자동차종합검사규칙'을 정합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현재의 공단 중심 구조로는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이 어렵다”며 “지방출자·출연기관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다양한 전문기관이 함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시행규칙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신설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 중복성·타당성·평가 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우선 행정안전부가 이미 시행 중인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사업’과의 중복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중앙평가와 유사한 구조의 포상·인센티브 사업을 도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려면 명확한 차별성과 산출근거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는 대도시 밀집 구조, 도심 내 침수 위험지역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타 시·도와 구별되는 재난 위험 특성이 있다”라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경기도 고유의 위험 요인이 평가 지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도 자체 인센티브 사업이라면 시·군의 재난 예방 노력과 도시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며 “평가 항목의 비중 조정, 시·군 의견 수렴, 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사업의 취지가 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은 지난 21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연구원이 수년간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행정 운영 전반을 바로잡지 못한 채, 연구 기능과 조직 운영 모두에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고양연구원이 2017년 설립 이후 9차례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음에도 올해 감사 시작부터 자료 누락과 진행 혼선이 반복됐다”며 “이 정도면 행정사무감사를 중요하게 보지 않거나, 누군가 책임지고 준비하지 않는 구조로 굳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월요일로 예정됐던 행정사무감사가 자료 미비로 연기되고 이후 제출된 자료에서도 각종 행사·위원회 운영 내역, 소송·노무 사건 자료 등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구원의 기본적인 감사 대응 체계 부재가 여실히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양연구원의 연구비 집행률은 10월 31일 기준 44.8%에 불과했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연구원 기획경영조정실장은 12월 두 달 사이에 80% 이상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혀으며 총예산 8억 7000만 원 중 약 1억 원에서 2억 9000만 원 사이에서 예산이 남을 것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모두를 위한 디자인, 무장애 도시 정책 연구회’가 지난 18일 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최종 간담회를 열고 9개월 간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김수연·박춘호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흥대야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회는 지난 3월부터 총 5차례 활동을 진행하며 무장애 도시 관련 문헌 조사, 교육 프로그램, 시민 대상 설문조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흥시의 무장애 환경 현황과 시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간담회에서는 단기적 시설 개선뿐 아니라 시흥시 전체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도시의 가치·철학을 무장애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연구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초안과 시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부서와 복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특히 무장애 도시 구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과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 물 재이용 확대방안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토론자인 이호식 국립한국교통대 교수와 박명균 경기도물산업협회 자문위원과 함께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의 물 재이용시설을 현장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은 관내에서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시설을 모두 갖춘 유일한 시설로 현재 빗물을 정원수에 재이용하고 세면대 사용수는 중수조를 거쳐 화장실 소변기와 좌변기로 재이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물 사용 대비 재이용수 사용률은 평균 9.8%로 시스템 도입 초기보다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2025년에는 중수도 사용률이 14%에 달해 11월 기준 약 1000만 원을 절감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물 절약과 비용 절감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은 관내 유일하게 중수도와 빗물이용시설을 동시에 갖춘 ‘물 재이용시설’로 운영 관리 시스템도 매우 뛰어나다”라며 “특히 탁도와 냄새가 거의 없어 재사용하는 물인지 모를 정도로 운영 관리 시스템이 훌륭하다”라고 말했다. 한채훈 의원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19일 신현동 주민자치센터 1층 강당에서 ‘사람이 머무는 도시, 신현동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지역균형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현동의 구도심 노후화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성훈창 의원이 주관한 시의회의 열 번째 정책토론회로 진행됐다. 성훈창 의원은 인사말에서 “신현동의 재개발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시정 성과는 통계보다 주민들이 삶의 변화가 체감될 때 완성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현동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불편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옥진아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시흥시 및 신현동 불균형 정량분석’과 ‘시흥시 및 목감지구권(목감동, 매화동, 과림동, 신현동) 불균형 주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현동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노후 주거지 중심의 신속한 환경 정비 ▲고령층 대상 의료·복지 인프라 강화 ▲대중교통망 확충 ▲모든 세대를 위한 문화·체육·돌봄 시설 확대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는 성훈창 의원이 좌장을 맡고, 옥진아 선임연구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20일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조례안 20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3건 등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주석 의원)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윤 의원)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안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익수 의원)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0일 의장실에서 사전 간담회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위의 공식 활동 개시에 앞서 위원 간 의견을 공유하고 초기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 ▲교통혼잡 ▲환경오염 우려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지난 10월 24일 구성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김상수·김영수·김종복·배정수·이은진·전성균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확정 ▲향후 회의 개최 일시 조정 ▲위원 추가 위촉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특위는 제246회 제2차 정례회(12월) 기간에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주민 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갈등 조정 방안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특위는 유통3부지 개발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방침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19일 분당 야탑역 출입구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정의 사망선고. 5개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 시민들에게 현 사안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번 시위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국회와 주요 지역에서 항소 포기 규탄 집회·침묵시위·피켓 릴레이 등 다양한 행동에 돌입한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출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에서 진행된 이날 시위는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일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피켓 내용을 살펴보거나 이 의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보였다. 이서영 도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재판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침묵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실은 거리에서, 시민 속에서 증명된다”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는 지난 19일 '안성형 철도 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는 이관실 의원, 박해신 공학박사, 황준문 철도 용역연구원, 김은배 시민대표, 왕규용 교통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정열 의장은 개회사에서 “내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가 임박해 있으며, 안성의 철도 계획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안성 관련 철도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최호섭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대해 “안성형 철도를 제대로 준비해서 국토교통부에 제대로 요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강혁수 철도기술사(㈜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가 맡았다. 강혁수 기술사는 안성시 철도 계획 현황 및 3가지 안성형 철도 노선 확보를 위한 방안(수도권 내륙선 지선계획, 잠실-청주공항 조기시공, 철도망 조기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안성시는 장래에 수도권과 충청도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안성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연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