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영국과 프랑스를 직접 누비며 인천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발로 뛴 국외공무출장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시찰이 아닌 의원들이 직접 제안한 ‘현장 제안형 연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학생들이 학교를 행복한 공간으로 느끼게 하려면?’, ‘사교육 없이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공교육 모델은?’, ‘학교폭력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은?’ 등의 물음에서 출발한 의원들의 고민은 결국 답을 찾기 위한 여정으로 이어졌다. 계획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천의 교육현안과 가장 닮아 있고 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 현장들을 의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골라냈다. 결국 인천의 교육현안과 가장 닮아 있고 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 현장들이 새롭게 논의되고 확정됐다. 영국 런던의 홀리크로스 스쿨, 프랑스의 세느생드니 가톨릭 교육국 등이 그렇게 선정됐다. 이 과정은 보여주기식 ‘정해진 코스’가 아니라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직접 문제의식으로 이끌어 낸 ‘현장 제안형 연수’였다. 영국 홀리크로스 스쿨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 내용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원 부지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 의원은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없이는 원도심의 에너지 복지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단을 요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성남 원도심은 1960년대 철거민 이주 정책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기반시설 부족과 주택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2000년대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역난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열원 부족으로 신규 단지의 공급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 의원은 “향후 5만 세대 이상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열원 부족으로 인해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중2·중4·상대원2·신흥1·수진1구역 등은 공급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태”라며 “성남시 전체 지역난방 보급률은 62.7%에 그치고 특히, 중원구와 수정구는 30%에도 미치지 못해 에너지 복지 격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중원구는 성남시에서 면적은 가장 좁지만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임채덕)는 지난 18일 화성시 주요 환경 현안 점검의 일환으로 (주)삼표산업 화성사업소를 방문해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수 의원, 배현경 의원, 정흥범 의원, 최은희 의원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산지 복구 과정에서의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과 관련한 민원 현장을 확인했다. 당시 방문 현장에서 화성시 관계부서가 민원인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고 있었고 위원들은 이를 직접 참관한 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화성시로부터 받은 각종 인허가의 적법성 및 적절성 여부 ▲삼표산업의 검사 결과와 보고서 확인 ▲산림휴양과·환경지도과·물환경생태과 등 관련 부서의 창구 단일화 필요성 ▲복구계획서상의 채움재 사용량 및 위치의 계획 이행 여부 ▲매립된 폐기물 종류 확인 및 적법 폐기물 사용 여부 ▲행정의 적법성 검토 및 불법 요소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임 위원장은 “환경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는 민원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적 요소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에 19일 큰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림 어린이집의 그린반 '꼬마 의원 13명'이 찾아왔다. 이들은 본회의장에서 ‘미래 정치인’ 체험하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정천식 부의장, 최호섭 운영위원장, 박근배 의원이 직접 어린이들을 환영하며 아이들의 궁금증에 답하고 함께 웃음을 나눴다. 어린이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의사봉을 3번 두들기며 "의결합니다!"를 외쳤다. 의젓한 아이들의 모습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시청한 뒤 "안성시의회의 의원은 몇 명일까요?", "시의원 몇 년마다 뽑을까요?"와 같은 퀴즈에 열정적으로 답하며 민주주의의 첫걸음을 뗐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적극적인 참여는 현장을 더욱 즐겁게 만들었다. 안정열 의장은 “오늘 이 체험이 아이들 마음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미래에 이들 중 누군가가 의원으로 다시 이곳을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따뜻한 소감을 전했다. 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은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가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5차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시흥기업과 AI 융합을 통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상훈·박소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경기시흥AI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방안과 지역 산업과의 융합 전략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AI 관련 사업이 향후 지속해서 확대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국정과제 및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시흥시만의 AI 로드맵 설계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강한 시흥의 특성을 고려해 AI가 제조기업을 선도하기보다 보조하는 역할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데이터를 시 차원에서 통합 수집·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훈 의원은 “AI혁신클러스터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단순한 공간 조성이 아니라는 AI 선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핵심”이라며 “입주 공간 조성 비용은 최소화하고 장비 확충과 실질적인 지원사업에 예산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의견청취안,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9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31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결된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선희)에서 심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한채훈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조례안 10건과 △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가 심사한 총 7997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은 일부 사업에 대하여 축소·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 43건, 60억 8373만원을 감액해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고 일부 부기명을 조정해 최종 의결했다. 이어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최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튀르키예 투자금융청(Investment Office of Türkiye)을 공식 방문해 베키르 폴라트(Bekir Polat) 부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투자 및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튀르키예 투자금융청 측은 한국 대표단의 방문에 환영을 표하며 “이번 만남이 양국 간 문화적·경제적 유대 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튀르키예의 투자 환경과 기회를 소개하면서 ▶지속 성장 중인 경제와 1조 3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력 ▶젊고 역동적인 인구 ▶EU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광범위한 시장 접근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주요 강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2003년 이후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가 2730억 달러에 달하며 금융·제조·에너지 부문이 주요 투자 분야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고인플레이션이 투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물가 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한 자릿수로 낮출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창호 의원은 튀르키예의 미국과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재정 절약 방안’을 주제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기금 운용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예산 절감 및 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장과 박소영·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오인열 의장은 “작은 것부터 절약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며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한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신문고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불법행위 단속과 과태료 수입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징수 전담 인력의 체계적 관리와 성과 중심의 동기부여 시스템을 구축해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으며 공공시설 관리 개선을 위해 자원봉사 인력이나 상주 관리자를 활용한 시범 운영, 유휴 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한 임차비용 절감 방안도 제안했다. 박소영 의원은 시민 생활과 직결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운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관련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의회의 변상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며 김운남 의장은 이 판결이 주민과 의회의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가 법적으로도 타당했음을 확인해 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운남 의장은 “주민의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는 행정이 그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의장으로서 주민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2년 시는 신청사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고 이후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는 변상 요구를 의결했으나 집행부의 조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번 1심 판결에 이르렀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 집행부에 법원 판단의 성실한 수용과 함께 ▲판결 취지에 따른 조치의 신속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