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 조미선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발언을 통해 DS파워의 지역난방 요금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오산시에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Winter is coming)”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발언을 시작하며 해마다 반복되는 난방비 부담에 대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현재 오산시 5만여 가구는 DS파워의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DS파워의 요금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보다 9%나 높아 가구당 연간 5만~6만 원의 추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쯤 되면 ‘오산시민이 봉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다른 민간회사들이 한난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는 반면, DS파워만 유독 산업부 고시 상한선에 근접한 요금을 지속 적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에서 조 의원은 정부의 지역난방 요금 상한선 인하 방침을 언급하며 “이제 오산시는 정책 변화를 근거로 실질적 요금 인하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며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요금 상한선 인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회장 허원 의원)는 13일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인 농·어촌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인 ‘똑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재)용인시정연구원 홍기만 책임연구원은 “도 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 중 하나인 DRT 운행수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존 비수익 노선버스를 활용해 재정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효율성 극대화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 내 비수익 노선버스를 활용한 DRT 연계 정책 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지속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에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교통연구회 허원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똑버스가 딱맞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도 내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도와 운수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경기도형 DRT 운영 방안’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신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인구수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천시 조례는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인구 산정 기준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일률적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광주·울산 등 일부 광역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인천에서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시민들의 현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지난 13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에 따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형 기숙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형 기숙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임대형 기숙사는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차장 확보 기준이 200㎡당 1대로 돼 있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의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해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50㎡당 1대로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다. 김재동 의원은 “인천의 원도심은 지금도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3일 안양시청소년재단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재단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년시설을 둘러보고 사업 운영 현황 및 현안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시설 접근성 확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과 예산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청소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며 그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는 지난 12일 의장실에서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과 안성시건설기계연합회(회장 안정훈), 안성시가 함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과 최호섭 운영위원장, 박근배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연합회 안정훈 회장과 임원 3명, 안성시 교통과장과 회계과장을 비롯한 실무 담당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건설, 장비 임대료 체불방지, 지역장비 사용 활성화 등 그간 연합회가 줄곧 제기해 온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정훈 회장은 “주기장 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도로변 불법주기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사업장 이전까지 강요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시는 조례만 만들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공영주기장 관련 조례가 이미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적합 부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또 다른 현안으로 건설기계 장비 임대료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관급뿐 아니라 시 발주 공사에서도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와 규정들을 사급공사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는 지난 12일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10월 개관을 앞둔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김종복 위원장을 비롯해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 의원, 명미정 의원, 위영란 의원, 차순임 의원이 함께했으며 시설 관계자로부터 현재 공정률과 개관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공간을 직접 둘러봤다. 의원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개관 일정 준수 ▲시설 안전관리 철저 ▲장애인 및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청소년 등 수요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간 구성 ▲시설 내 추모 공간 관리를 주문했으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향후 운영 방안 등을 청취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공사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개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청소년 및 서해 관광객들에게 화성시에 대한 좋은 기억을 선물해주고 주민 일자리 제공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화성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활동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대표의원 김영수)’가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김영수 대표 의원을 비롯한 명미정, 오문섭, 이해남, 정흥범, 최은희 의원이 참여했으며 용역사의 과업 추진 방향 및 추진 일정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 및 소속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영수 대표 의원은 “우리 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한 만큼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그 위상에 걸맞게 변해야 하며 의회 운영에 있어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는 김영수 대표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화성특례시의회의 출범에 따라 시의회의 발전과 운영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연구단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일산3동·대화동)이 지난 10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하수도 요금 3년 치 소급 부과 사태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수진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2025년 1월 일산 아파트 중수도 점검 과정에서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이 확인된 후 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년 넘게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행정 착오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는 법정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 6000만 원을 소급 부과하기로 하며 일반주택 기준으로는 가구당 평균 40만~50만 원, 전체 부과 대상 중 일부 집단은 평균 약 135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설치 공사 완료 후 부과자료 연계 누락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면서 “내부감사 실시 후 합리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진 질문에서 “시의 소급 부과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 소유자나 세입자가 변경된 경우 납부 기준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동환 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 기준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다루며 사업 전반의 예산 운용 실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보조금의 교부부터 인력 채용, 사업 실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관리와 규정 위반 정황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며 시흥문화원과 문화예술과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성훈창 의원은 ▲예산 대비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행사 구성 ▲보조금 교부절차 위반 ▲책임연구원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추진위원회의 이해충돌 가능성 ▲공연비 및 인건비 집행 기준의 부재 등 다수의 핵심 사안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출근부, 사실상 ‘사후작성’ 인정… 문서 위조 소지 시흥문화원이 제출한 간사 인건비 관련 서류에 있어서 자료의 진위 여부를 놓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시흥문화원 사무국장은 제출한 출근부에 대해 “실제 출근 시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메모지에 출석 일자를 적어놓고 사후에 해당 날짜에 맞춰 도장을 찍었다”라고 진술했다. 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