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6·7·8동)은 5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신뢰’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에 있어 절차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자 공정한 시정을 담보하는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공유재산 및 도시계획 관리 실태의 미비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채 의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안양시 행정의 변화를 요구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과 시스템 부실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예산 편성 전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선후가 뒤바뀐 행정'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는 존재하지만 통합 관리 시스템에는 누락된 재산들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행정 데이터의 불일치가 시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와 관련한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채 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5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발표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적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평택시 각종 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어촌공사가 수익성에만 치중해 평택호의 관광 경쟁력과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고에 따르면 사업의 주요 내용은 평택호 전체 수면의 약 20%에 달하는 485헥타르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680개 규모에 해당한다. 이학수 의원은 해당 사업을 두고 “66만 평택시민이 40여 년간 준비해 온 평택호 관광단지 구상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20년간 수면을 점유하는 것은 평택호의 미래 활용 가능성을 봉인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장기 발전 전략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이 지역 관광과 시민의 삶을 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5일 진안동 소재 병점구청(구 동부출장소)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병점구청 개청식'에서 시민 중심 행정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상균·김미영·명미정·박진섭·배현경·이용운·이해남·오문섭·위영란·유재호 의원이 참석했고, 공공기관 관계자 및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식전 하모니카 연주와 클래식 통기타 공연, 팝페라 축하공연, 경과보고, 구청 소개 영상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청 선언 퍼포먼스에서는 주민대표들이 함께 무대를 향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터치버튼을 누르며, 병점구청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카드섹션 퍼포먼스와 1층 현관 제막식을 통해 병점구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혁신의 문을 열었다. 병점구 개청은 시민 중심 행정이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며 “병점은 오랜 세월 화성의 삶과 문화가 집약된 공간이었고 그 중심에 오늘 시민을 향한 새로운 행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경기도수의사회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동물병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공공동물의료 정책의 실효성과 향후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수의사회는 공공동물병원 설치와 관련해 다수의 우려를 제기했다. 수의사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공동물병원을 설치하더라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동물병원 이용 바우처 사업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을 짓는 것만으로 동물 전염병이나 인수공통감염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동물병원 정책의 목표와 연구용역 추진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저소득층만을 위한 동물병원을 만들겠다는 접근은 아니다”라며 “최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현 대표의원은 “일산백병원과 같은 공공의료 모델을 동물 의료 분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5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도시 안양을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현재 안양시 곳곳에서 GTX-C, 월곶-판교선 등 대형 지하철도 공사와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하 깊숙이 파고드는 굴착공사가 늘어나면서 지반 침하나 옹벽 붕괴 위험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이어 “사람의 눈과 순찰에만 의존하는 낡은 안전관리로는 더 이상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스마트 계측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지금 스마트 계측 시스템 구축은 우리 안양시를 중대재해로부터 지켜낼 강력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이 말하는 ‘스마트 계측’은 공사현장에 첨단 센서와 IoT 통신망을 설치해 지반이나 구조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위험징후 감지 시 자동 경보 발송은 물론, 축적된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측·차단할 수 있다. 곽 의원은 발언에서 ▲서울시의회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스마트 계측 권장 ▲경기도의회 지난 12월 지하안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대만 산업·문화·스포츠 교류발전연구회(회장 최병선)는 2월 4일(수)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대만 교류 기반 경기도 문화·스포츠 융복합 성장모델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정책연구의 성과를 공식 공유하고 대만과의 산업·문화·스포츠 교류를 경기도의 성장 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 최종보고는 성용석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가 맡아 ▲경기도–대만(신베이시) 문화·스포츠 교류 확대 전략 ▲문화벨트 일원화를 통한 융복합 구조 설계 ▲플랫폼·거버넌스 구축 방안 ▲중장기 실행 로드맵과 조례 제정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왕금열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한국지회 비서, 김동한 한남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최흥락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이 참여해 연구 결과의 정책 실현 가능성과 행정 적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회 회장이자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병선 의원은 “이번 연구는 국제교류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산업·문화·스포츠를 연계한 경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4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실과 함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지역 편중으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역별 의료 접근성 차이로 일부 피해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점검 과정에서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의료비 지원 대상 병원이 도내 2차 종합병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의료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일부 지역 피해자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의 의료비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접근성이 낮은 19개지역에 1차 의료기관 37개소를 지정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각 시·군에 지정 의료기관이 최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4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첨단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이천시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요청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필요성 ▲ 이천시 중심의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경기 동부권역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오늘날 산업 정책은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고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도시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이천은 이미 경기 동부 산업축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월·모가·설성·장호원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인 이천의 산업 현실을 언급하며 “이천은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산과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러한 산업 기반 위에서 이천시가 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4일 집무실에서 경기지역 5개 야당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5개 정당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면담에는 기본소득당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박홍종 경기도당 부위원장, 진보당 윤경선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5개 야당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주장하며, 향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심의·의결할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5개 야당 관계자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제도는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시민의 선택지를 제한해 왔다”며 “시민의 표가 사표로 사라지지 않고 고르게 반영되는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제기된 의견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며 “전달된 내용은 향후 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는 지난 3일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종복 위원장을 비롯한 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의원이 송산지역아동센터(화산동)와 새강지역아동센터(동탄2동)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 안전 및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복 위원장은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위원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복지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그간 지역 내 다양한 복지시설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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