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H의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GH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발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으로 인한 부채비율 급증과 이자보상배율 악화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2026년과 2027년에 상환 예정인 금융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제시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개발과 연계된 사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과 임대료 안정화 등 주거복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부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하고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어 주민참여를 확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가 지난 15일 제3차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LG아트센터 운영 사례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오인열 의장, 박소영 의원, 시 관계 공무원 등 총 1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아트센터를 방문해 주요 공간인 LG시그니처홀, U+스테이지, 아트라운지 등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 방식과 공연장 특성을 확인했다. 현장 확인 후에는 관계자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를 공유받았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아트센터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며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인열 의장은 “LG아트센터처럼 우수한 공연장을 직접 살펴보면서, 시흥아트센터가 시민들의 자랑이자 문화예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라며 “안정적으로 시흥 아트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지난 15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발의하고 이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후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임홍열 의원, 부위원장에 김학영 의원을 선임했다.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명확한 정책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 역시 식사동 일대를 중심으로 전자파, 소음, 열섬현상, 녹지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크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행정 절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의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홍열 의원은 “우리 특별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대한 자료 요구와 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재동)는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 북유럽 주요 도시의 기관들을 방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노르웨이 오슬로를 찾아 소방 및 시민 안전 시스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평생교육 정책 등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우수 정책을 인천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최신 시설과 직원 복지 공간을 갖춘 노르웨이 오슬로 센트럼소방서를 찾았다. 이곳은 약 50명의 소방관이 근무하며 24시간 응급 콜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방관들의 초과근무를 줄이고 시민 안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재동 위원장은 “오슬로 소방의 선진 시스템은 단순한 화재 대응을 넘어 시민 안전과 소방관 근로환경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에 확인한 소방 정책과 제도는 인천시 소방행정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가 지난 10일 제4차 연구모임을 열고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소영·이상훈 의원과 시흥시 관계자, 시흥산업진흥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지원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배분 구조를 분석해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경제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했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은 제조업 기반이 강한 만큼 AI와 제조업을 연결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단발성이 아닌 단계별·연속적 지원체계와 서류 간소화가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의원은 “국가 산업이 4차·5차 산업으로 전환하는데도 시흥은 여전히 제조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AI 등 첨단산업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지원 논의에서는 실질적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직접 수혜형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훈 의원은 “배달료·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 등 소규모 예산으로 효과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지난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된 제297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렸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기·기간 결정 ▲시정질문 및 주요 현안 점검 ▲조례안·동의안 심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의정을 펼쳤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의·의결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심의를 통해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근 3년간 청소년 불법도박이 급증하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천시 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약 3.3배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진료비는 1억 1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으로 4배로 늘었다. 이는 단순 상담이나 외래치료를 넘어 고비용 입원치료 환자가 크게 늘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찰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8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그중 만 10~13세 촉법소년 범죄는 같은 기간 2명에서 72명으로 30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카지노 검거 건수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93명으로 치솟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불법 스포츠토토 역시 36명에서 109명으로 늘어 전방위적 확산 양상이 드러났다. 2024년 촉법(10~13세)소년과 범죄(14~18세) 소년 합계 631명 가운데 남성은 2022년 75명에서 2024년 577명으로 약 7.7배로 늘었고 여성도 같은 기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3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변종업소 40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2건, 성기구취급업소 6건도 있었다. 특히 신변종업소와 성기구취급업소는 2023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종업소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40건으로 증가했으며, 성기구취급업소 역시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해치는 업종이 확산세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지난 12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진 후보자의 도시주택 전문성 문제, 이전 기관의 안전사고 대응 미흡 문제, GH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오준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이력과 관련해 “재정 전문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서발전 사장 시절에도 산업분야 전문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번 GH 사장 임명 역시 도시·주택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동서발전 사장 시절 근로자 사망사고와 유해물질 무단 배출 사건 등 여러 사고가 있었다”며 “GH 사장 취임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사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보상과 조치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GH가 직접 안전 관리에 관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오 의원은 “김 후보자의 대표적 성과로 성과연봉제가 거론되지만, 기업 본연의 전문영역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2026년 의왕시 생활임금이 전년도 대비 2.0% 인상하는 안을 반영하여 시급 1만 1710원으로 결정됐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시는 15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25년 생활임금 1만 1480원에서 내년부터는 1만 171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의왕시 및 출자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와 국도비 근로자들도 내년부터 시급 1만 1710원을 받아 올해 상반기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채훈 시의원은 “의왕시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높이고 더 나은 노동 여건을 만들기 위해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노력한 결과 이번 심의에서도 안치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만장일치로 생활임금이 2.0%라도 인상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노동 존중 의왕시를 만들고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6월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그동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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