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 관련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성폭력 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영국·프랑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국외출장 조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임 의원은 당시 출장에서 확인한 피해자를 배려하는 해외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인천 교육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논의를 추진했다. 토론회는 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주제 발표를,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장, 손재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김지영 학부모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조사 환경에서 피해 학생이 반복 진술을 강요받고 신뢰 관계자 동석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전문조사관, 신속 대응(패스트트랙)·전담팀 설치·진술권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폭력 방지법은 피해자를 즉시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하지만 교육청 체계엔 이런 통합 지원망이 부재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6일 솔내아트센터 솔내홀에서 ‘2025 시흥의정포럼’을 개최해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지난 8월 ‘시흥시 뿌리산업 육성 및 고용 활성화’를 주제로 한 1차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논의의 장이었다. 포럼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시흥시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선옥 의원은 “균형발전은 공정한 조건에서 시작된다”라며 원도심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종상향)과 취락지구 해제를 통한 도시계획 합리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대야동과 신천동의 노후 건축물 비율이 약 78%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주민 참여를 병행해 상권 침체와 도시 경쟁력 약화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천·광명·안산 등 인근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저밀도 주거지의 종상향과 취락지구 해제가 원도심 회복의 촉매제”임을 설명했다. 이어 김주영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원도심 현황과 발전 과제를 경기연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지난 6일 의왕시 갈뫼중학교 일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에 참여했다. 서성란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의식이 부족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원으로서 의왕시의 교통 불편과 보행환경 개선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며 “경기도의 교통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와 의왕시, 의왕경찰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피켓 홍보와 안전 리플릿 배부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시흥시의회(이하 시흥시의회)는 한국경제 11월 3일자 '"우리 동네는 안돼"… '젠슨 황의 선물' 서울대는 못 쓸 판'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시흥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시흥시의회는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가적인 AI 인프라 확충 사업이 '시흥시민의 반대로 좌초 위기'라는 주장은 서울대학교의 공식 해명자료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방한과 GPU 26만 개 공급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일부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님비' 프레임을 씌워 시흥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이러한 왜곡 보도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흥시의회는 "시흥시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국가사업을 방해하는 '님비'로 낙인찍혔다"며 "이는 정부와 서울대, 시흥시민 모두를 기만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소통 부재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시흥시의회는 "시흥시민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지역사회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시설의 본질이 감춰진 상태에서 추진되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시의회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5일 첫 사무조사를 실시하며 고양시 관내 데이터센터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했다. 이날 조사에는 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혁신국장, 세정과장, 구청 안전건설과장 등이 참석해 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증언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의문은 데이터센터의 세수 기여도였다. 특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3개소의 2025년 기준 세수 기여액은 약 8억원으로 이는 고양시 연간 세수의 불과 0.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수많은 주민 반대와 민원을 무릅쓰고 건립을 강행할 만큼의 세수 효과가 없다”며 경제적 실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행정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의 임의적 변경과 위원장 임명 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2025년 개최된 제4회 및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이 하루에서 많게는 14일까지 앞당겨져 진행됐으며 현행 법률 및 조례에 따르면 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4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필수 의료체계 구축 및 소아 응급의료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박소영 의원이 맡고 김정은 시흥시의사회 부회장, 오상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사무총장, 이동엽 시흥시의사회 소아과지회장, 김예람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연구원, 윤현주 시흥시청 보건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박소영 의원은 전국적인 분만실·소아과 감소와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지적하며 “시흥시에 남은 단 한 곳의 분만 병원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출생부터 소아·청소년까지 의료 체계 중 하나라도 붕괴되면 시민 전체의 의료 안전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 파트너로 인정해 필수·응급의료 지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시흥시 필수 의료체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정은 부회장은 “분만 인프라 부족과 응급의료 접근성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시흥시 자체의 필수 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상윤 사무총장은 “시흥시의 유일한 분만 병원이 더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지난 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국제교류 정책이 단순한 체험형을 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협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시대의 교육은 한 국가 안에 머물 수 없으며, 국제교류는 학생의 진로와 시민의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전체적인 방향과 기준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올해 3월 국제협력담당팀을 신설하며 국제교류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지만 학교 자율 추진 원칙 속에서 교원이 해외학교 발굴부터 협약 체결, 예산 집행까지 맡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교류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학생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교육활동으로, 일부 교류 대상국의 치안과 문화적 위험요소를 고려하면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사가 모든 절차를 감당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행정·통역·외교 등 전문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체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가 2025년 제2차 정례회의 개최를 앞두고 실무 교육 위주의 정례회 대비 합동 워크숍을 최근 실시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인천광역시 에어스카이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워크숍에서는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무 역량 증진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 심사 및 AI 실무 활용 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첫 번째 강의는 예산안 심사 기법을 주제로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과 지방재정법에 기반한 주요 지방 재정 제도 소개, 실제 사례를 통한 예산안 검토 주안점 정리 등의 내용으로 꾸려졌다. 이어 두 번째 강의에서는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의정활동’을 교육 목표로 삼아 생성형 AI의 최신 경향과 대표적 생성형 AI 활용법, AI와 의정활동 접목 사례가 소개됐으며 AI로 PPT를 제작하는 실습 시간도 마련됐다. 마지막 세 번째 강의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스토킹 및 디지털 성폭력, 교제 폭력 예방 교육도 아울러 실시됐다. 워크숍에 참여한 의원들은 진지한 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화성특례시에 AI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AI는 미래산업의 핵심이며, 더 나아가 소버린 AI와 AGI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화성시는 첨단 산업입지와 전력 인프라를 고루 갖춘 최적의 지역으로 경기도가 이곳에 선제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5조 원 증액하며 AI 산업과 주거안정에 집중 투자한 만큼 경기도도 미래 전략 산업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 계획 심의의 독립성 강화도 함께 제언했다. 그는 “올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내년에도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며 “지방채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므로 신중하고 투명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인천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예산안과 별도로 지방채 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5일 정조 효 공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술과 포용의 혁신, 화성에서 대한민국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한 지속 가능한 미래 전환의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대회는 화성특례시와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화성특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했다. 개막식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송선영·위영란·유재호·전성균 의원이 참석했고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등 관계자와 내빈 246명 등 전국의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막식 주요 행사로 화성특례시 공공·기업·시민이 함께하는 ESG거버넌스 출범식과 ‘대한민국 SDGs 2030 화성선언’ 선포식이 열려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실천 의지를 다졌다. K-지속 가능성의 선도 모델을 제시한 화성특례시 선언식에서는 사회자의 낭독과 함께 주요 내빈이 무대에 올라 버튼 퍼포먼스를 통해 “우리의 약속, 행동으로!”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 배정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