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국세 확정신고(종합소득세 등)에 따른 세액 경정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한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성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만 457건, 약 3억 8200만원이며 이 중 5만원 이하 소액 건수가 9384건으로 전체의 약 89.7%를 차지한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과 KT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위택스(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성남시 지방소득세 환급·성남시 지방세 환급 채널), 팩스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환급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의 ‘환급 > 환급계좌 신고’ 메뉴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기한 내 꼭 환급받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소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판례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자와 모집단체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시행자 및 모집단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의 사실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자모집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령 검토와 함께 시민에게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yongin.go.kr)에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게시판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진행사항, 용도지역, 사업위치 등의 정보를 공개 중이다. 또 피해예방 안내문과 유의사항도 지속적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민 중심’이라는 철학으로 추진해 온 광명시의 기본사회 정책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에서 기본사회 선도모델로 전국에 소개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기본사회 아고라’ 콘퍼런스에서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우수사례로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광명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시민이 제안하고 함께 설계한다’는 기본사회 철학을 실제 정책 과정에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 결과뿐 아니라 정책 생산 과정의 민주성과 개방성까지 인정받으며 ‘시민주권 도시’를 지향해 온 광명시의 철학이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공인된 것이다. 특히 광명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공모 방식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별도 추천으로 참여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4주 동안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09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고 서·대면 평가를 포함한 6단계의 심사와 설계 과정을 거쳐 최종 7건이 정책화됐다. 이 중 ▲도서구입비 10% 캐시백 및 가족 외식비 캐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17일 솔내아트센터 솔내홀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김진영 의원이 주관한 시의회의 아홉 번째 정책토론회로 전문가·예술인·시민·행정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김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흥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며 “예술과 문화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수한 예술인과 단체가 많음에도 창작 기반 부족, 일회성 사업 중심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라며 “창작 안정성 보장,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확충, 문화정책과 교육·복지·도시재생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는 김종헌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시흥시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시작됐다. 김 교수는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창작이 머물고 소통하며 확산되는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김진영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종헌 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9개 시 11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준공된 곳은 1개소에 불과하다”며 “준공 이후 수질 개선 효과가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시·군 제출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 평가에 한계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점검 방식은 절차적 이행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생태계 회복과 주민 이용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 등 환경적 변수가 커지는 상황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후 대응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생태유량 확보 방식과 공급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단순 목표치 중심이 아니라 시기별 변화와 정량적 지표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7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 노인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노인 인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시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어르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인복지·법률·상담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시의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확보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노인 보호의 기본 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학대 피해 어르신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현철 위원장(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노인학대는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됐다”며 “위원회 출범을 계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한 연부취득 과세 논란을 집중 질의하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세정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우선,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해 계약 당시 시·군으로부터 ‘연부취득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에게 최근 경기도가 돌연 ‘연부취득’으로 판단해 취득세 신고 의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를 안내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연부취득이라는 문구가 없고 납부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자유납부 방식임에도 연부취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과세 기준을 뒤늦게 변경해 입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같은 사업임에도 시·군별로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정 행정은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시·군마다 해석과 과세가 다르다면 도민 혼란만 더 키운다. 도 차원의 조정·지도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해당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8일 화성시 보훈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8회 순국선열·애국지사 추모제’에서 선열들의 고귀한 넋을 기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광복회 화성시지회 회원 및 보훈 가족 등 약 70명이 함께했으며 초헌례·아헌례·종헌례 등 전통 의식 절차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됐다. 광복회 화성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추모제는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특히, 화성 지역 전역에서 일어났던 1919년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화성은 동탄면·송산면·서신면·향남면 등에서 만세운동과 횃불 시위가 연이어 발생하며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제암리 학살 사건은 세계사에 기록될 만큼 한국 독립운동사의 비극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배정수 의장은 추모사에서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며 “독립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선열들이 바랐던 정의롭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복회 화성시지회는 독립 유공자 후손인 윤대성 지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1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호출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양·광주·안성·화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시간이 교통국이 목표로 한 15분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며 “노선 분리나 차량 추가 투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3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여러 시군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더 많은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 확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언급하며 서비스 개선과 표준화 방안 수립을 요청했다. 특히 차량 개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7일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철도 운영체계 부재와 경기교통공사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광역철도 시대에 경기도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2023년 경기교통공사에 존재했던 ‘철도운영팀’이 별내선 운영 수주 실패와 감사원·의회 지적으로 폐지됐다가 올해 다시 신설된 점을 언급하며 “조직의 존폐 과정부터 불명확하고 지금도 운영계획·전문인력·예산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단이 팀장 1명과 팀원 4명,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약 1만 6000여 명, 예산 4조 3726억 원의 조직인데 경기도는 5명으로 광역철도 운영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설계”라고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또한 “내년도 철도 인력 채용과 교육·훈련 예산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겉으로는 ‘광역철도 시대’를 홍보하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빈껍데기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철도행정의 구조적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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