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달 30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 – 선택권 충돌 구조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회장 나윤채)이 공동 주최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및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지역 돌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주소지 기준에 따른 이동 제한과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의 집중으로 돌봄의 연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로 짚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영상메시지와 서면 축사 등을 통해 토론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달 30일 푸르미르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화성특례시 환경포럼'에서 환경교육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화성의 미래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화성시환경재단과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주관한 가운데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배현경·송선영·이용운 의원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포럼 주제는 ‘환경교육으로 여는 탄소중립, 변화하는 도시의 내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해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지역 거버넌스 구축, 시화호권 환경·교육·지역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강지혜 소프라노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및 환경교육도시 선언식,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는 이화여대 이상돈 교수,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정재형 센터장, 시흥환경운동연합 김문진 사무국장이 참여해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전략, 지역 협력 모델 등을 제시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은 107만 대도시로 성장하며 수도권을 대표하는 미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도시의 규모가 커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시정 복귀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한 김성제 의왕시장을 향해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정략적 이중잣대를 버리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김 시장의 시정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복귀 일성으로 발표된 김 시장의 대정부 비판 메시지에 대해 “협치가 아닌 정쟁을 선택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권 따라 바뀌는 ‘고무줄 소신’... 행정 신뢰도 갉아먹어” 한 의원은 먼저 김 시장의 ‘선택적 행정’을 정조준했다. 그는 “지난 2024년 11월 윤석열 정부가 오매기·왕곡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을 당시, 김 시장은 ‘명품도시를 향한 역동적 발전’이라며 적극 환영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당시에는 추가역 신설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건의하며 개발의 당위성을 역설했던 김 시장이, 왜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 앞에서는 ‘교통 대책 선행’이 아니면 ‘공급 중단’을 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느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이를 “정권에 따라 바뀌는 고무줄 소신이자 아전인수식 논리로 의왕시의 행정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왕송호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30일 제30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의 후속 조치 진행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신 의원은 “복지시설 내 성폭력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진 사례로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이번 사안은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 불릴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로 시 당국은 조사 진행 상황과 행정 후속조치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종사자 윤리의식이 무너진다면, 복지는 시민 신뢰를 잃게 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피해자 인권 보호와 진상 규명 과정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같은 반복된 비극은 행정의 사후 대응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성찰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최근 민사집행법 미비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29일 박태순 의장과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이 안산시 시설건립과 관계자들과 함께 하수급인이 수급인(원청)의 채권 압류로 인해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원구 모처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회는 앞서 지난 27일에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면서 참석한 시군 의회 의장들의 동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건의안에는 공사대금 압류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하수급인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실제로 이날 찾은 현장의 분위기는 건의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하수급인들의 기성금 체불 장기화로 말미암아 시종일관 냉랭했다. 시공사가 초래한 채권 압류로 지난해 추석 이후 공사가 멈췄으며 그에 따라 하도급사 노무비 지급 역시 중단된 상황이다. 의원들은 우선 하도급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성비 지급 사안을 법적 틀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의원들이 30일 수원역 로데오 광장에 마련된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이날 조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30여 명의 의원들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분향과 헌화 그리고 묵념을 하면서 민주주의와 민주정당의 발전을 위한 고인의 헌신과 발자취를 가슴에 새겼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사에 고인이 남기신 발자취는 너무도 크고 선명하게 새겨있고 국민의 가슴에도 살아 숨 쉬고 있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자치분권의 완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자영 수석대변인도 “고인이 남기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수원역 로데오거리 광장에 설치된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합동분향소는 30일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29일 동두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119안심콜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고 동두천 지역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역할 수행에 나섰다. 이번 위촉식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접경지역이라는 동두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119안심콜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응급상황 대응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정보 등록을 통한 구조·구급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119안심콜 홍보대사 위촉은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도의회와 소방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연결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라며 “동두천은 응급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인 만큼, 119안심콜은 반드시 생활 속에 정착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말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긴급 순간에도 119안심콜은 사전에 등록된 정보로 현장 대응을 돕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그동안 지역 현장에서 제도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장애계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 주관으로 ‘다시 연대, 다시 신뢰’를 주제로 열렸으며 도내 장애인 관련 단체·기관장과 실무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성 의원은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 서비스 발전을 위해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와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노력이 경기도 복지정책을 지탱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계 신년인사회는 한 해의 출발선에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소통의 통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사업 운영과 제도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아울러 장애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활동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손동숙 고양시의원(장항1·2동·마두1·2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가 고양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돌봄 위탁비, 장묘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위안이 되는 존재임에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진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노인,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은 사실상 유일한 동반자 역할을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조례에 따르면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는 고양시 내 동물병원 또는 관련 시설을 이용한 뒤 진료비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에는 동물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전반에 대해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안과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철현 의원은 이날 협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도민의 이동권 안정과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운영 상황과 행정적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공공관리제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인 만큼,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운영상의 과제들을 관계 부서와 충분히 소통하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이후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관리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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