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지난 26일 의장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안성지역지부(지부장 김상일)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노동 현안과 노사 상생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노총 안성지역지부는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활동 현황과 함께 단체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성시의회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동단체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향후에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정열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 노동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2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회기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시정의 핵심 정책과 사업을 공유받고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3일부터 10일까지 총 6차례 본회의를 열어 집행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핀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시정 방향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1일 제8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안 7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뤄진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시정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자리”라며 “주요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적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8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2026학년도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파프리카) 운영안’에 대한 지역별 노선 최적화와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번 운영안의 핵심은 운정지역(U노선)의 다율고 개교에 따른 정류장 신설과 금촌지역(G노선)의 와동육교 정류장 추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노선 조정이다. 특히 조성환 위원장은 “단순히 버스가 다니는 것보다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한 시간에 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등하교 시간대 배차 간격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방과후 활동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운정 및 문산지역(M노선) 버스의 하교 시간대 막차 시간을 기존보다 10~15분 늦추는 등 배차 스케줄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3월 신학기 노선 개편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전 ‘시범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시범운행을 통해 예상치 못한 병목 구간이나 배차 간격의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여 학생들이 등교 첫날부터 불편을 겪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이전론에 대한 입장으로 오산시의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산시의회는 성명서에서 “반도체 산업은 단일 공장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 인력, 협력 업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의 문제”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이 생태계의 중심축을 끊어내고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산업 인프라와 협력 네트워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오산시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서 반도체 소부장 특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착실히 실행해 왔다”며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가 세교3지구 인근 가장동에 R&D 센터를 건설 중이며 일본 대표 소재기업 이데미츠 코산이 북오산에 R&D 법인을 설립했고 가장산업단지, 지곶산업단지, 누읍공단에는 다양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가 2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6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6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조례안 3건은 부결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진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다음 달 26일 집행부와 의원간담회를 열고 ▲시정 당면사항 보고 ▲제300회 임시회를 비롯한 의회 당면 현안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지난 27일 고덕국제신도시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KTX 경기남부역사 추진위원회 등과 공식 간담회를 갖고 2008년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계획의 이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사안은 주민 민원이 아니라, 이미 국가가 확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행정 절차의 문제”라며 논의의 초점을 ‘가능성 검토’가 아닌 ‘이행점검과 책임 정리’로 명확히 설정했다. 이어 서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는 경기도지만, 국토교통부는 심의권자이자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지만, 관할을 이유로 미뤄져 온 사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식 절차에 따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 주관 이행점검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 절차를 공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을 느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이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수급인(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제가 이어지자 대법원은 지난 2025년 4월 3일 선고(2021다273592)한 판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26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한다는 '수정법' 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억제를 지양하며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임창휘 의원은 2026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합리화 전략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내 3개 권역(과밀억제, 자연보전, 성장관리)이 직면한 규제 현안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 제도 합리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을 초래하는 면적 규제의 제도 개선 ▲성장관리권역의 불합리하게 설정된 권역계 조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임창휘 의원은 “모든 규제 행위는 최소한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며, 현행 수정법 규제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기준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인천시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제 시설 조성 여부가 아니라 인구 유입과 체류,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계했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됐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우수·S·A·B 등급을 적용해 차등 배분된다. 우수는 120억 원, S등급 88억 원, A등급 80억 원, B등급 72억 원 등이 배정되는 성과 중심 체계다. 단순한 사업 나열보다 인구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다. 신 의원은 “이 같은 기준 속에서 인천의 인구감소지역도 전국 89개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며 “강화군은 생활인구와 체류를 고려한 계획을 제시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옹진군은 섬 지역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주거·교통·의료 등 기본 생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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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21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