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 소관 업무 사무감사를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첫날인 지난 17일 진행된 자치행정국 행감에서 의원들은 △정확성 세입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관리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시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 방안 △대원 2동 청사 건립 시 진출입로 교통대책 방안 마련 △가족센터 부지 매각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어진 18일 복지교육국 행감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다변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입 △세교 2지구내 청소년 수련시설 확보 △누읍공단 내 자체 보육시설 확보 등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도현 위원장은 “이번 행감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오산시 행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선제적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통해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종득 의원은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관리 체계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각종 사이버 위협이 정교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범위를 인천시 소속의 13개 출자․출현기관에 대해서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보듯이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대한 유·무형적 피해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수반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0일 정혜경 신임 오산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의 예방을 받고 신임회장 취임 인사와 단체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 현황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시민의식 개선과 행정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혜경 연합회장은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키는 것은 오산의 미래를 함께 돌보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들과 함께 더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대기시간 표시 빨간신호등 설치 ▲비보호 삼거리 횡단보도 위치조정 ▲동탄2 대형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아이들 교통안전 문제 제기 등 다양한 교통안전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복 의장은 “녹색어머니연합회의 헌신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방패이자 가장 실천적인 시민참여의 모습”이라며 “시의회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필요한 제도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지도를 중심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9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이러닝-AI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타당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플랫폼은 당초 올해 본예산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 추경안에 8억 5670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 교사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도내 교사 1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사업 추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교과서와 하이러닝을 연계한다면 활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1%(1001명)가 ‘활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하이러닝 활용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79%(1069명)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해 현장 체감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응답자 중 약 30%가 ‘하이러닝 선도학교’ 소속 교사라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대표 사용자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관식 답변에서도 ‘예산 낭비’, ‘전시행정’ 등의 표현이 다수 등장했으며, 플랫폼의 장점을 묻자,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장점 없음’이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AI)이 우리 일상과 행정환경 전반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도 인공지능을 행정에 접목하고 활용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최진호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행정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추진계획 수립 △정책연구·조직진단을 통한 도입 효율화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무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의 실무 중심 교육과 지원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공무원의 역할 변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등을 담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지난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 5세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유치원 무료교육의 공백이 현장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하며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만 5세에 월 3만 1000원씩 지원하던 한시적 지원금을 일몰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예산안에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 학부모와 유치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이미 2025학년도 개학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예산과 지침이 없어 도교육청은 명확한 지침 없이 학부모 문의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뒤 정부 고시가 내려오면 정산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특히 “정부가 예산을 지연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지난해까지 도교육청에서 지급되던 한시적 지원금조차 만 5세에게는 중단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지난 19일 제23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행정안전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우기철 안전관리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최승혁 의원은 “최근 한 달 사이 공도읍, 안성3동, 고삼면 일대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특히, 고삼면 쌍지리에서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가 있었다”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안성시의 안일한 행정과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방치한 결과, 시민이 중상을 입는 사고로 이어졌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도 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시민에게 안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장마철 안전 대책, 특히 하수 정비 및 취약지역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와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승혁 의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성인지 결산서가 성인지 예산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격차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성평등 실현과 정책 형평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의 2024년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정 의원은 결산심사에서 “많은 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수혜자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며 단순한 형식적 작성에 그친 결산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정 의원은 ▲성별 수혜자 현황 누락 또는 미분석 ▲성평등 효과 측정 없이 집행 결과만 나열된 보고서 ▲성과지표에 성인지적 관점 미반영 등 여러 차원의 문제를 사례별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서별로 실효성 있는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 ▲사업별 수혜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내손1·2동·청계동)은 지난 19일 진행된 도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손동 갈미상가 일대 고가도로 교각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정책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과거 내손동 갈미상가는 지역상권의 중심지였으나 도시계획 변화로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며 “특히 해당 지역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교각이 시각적 소외감을 주고 상권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교각 기둥 및 상판에 트릭아트 등 예술적 페인팅 도입 ▶교각 하부에 주민 쉼터와 문화공간 조성 ▶청년예술가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해당 구간을‘예술의 거리’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문화정체성과 결합시키고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함께 꾀할 수 있다”며 “서울 옥수역, 한남고가, 군포 중앙역 등의 성공사례처럼 의왕시도 시민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조성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사업은 예산 대비 파급효과가 크며 주민 참여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에 19억 1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놓고도 정작 홈페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정보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제공 기능을 퇴보시켰다”고 맹비난했다.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에서 배포한 ‘경기도교육청 대표홈페이지 재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채널로의 전환이 개편의 핵심 목적이었다. 하지만 실제 구현된 홈페이지는 이 같은 취지와 거리가 멀었다. 최 의원은 “개편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하이러닝’, ‘경기공유학교’ 등을 전면에 배치한 반면, 법무행정서비스, 입법예고, 교육통계, 학교알리미 등 공공성과 행정 실용성이 높은 메뉴는 메인에서 제외되고 상단 메뉴로 숨겨져 접근이 어렵게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구성은 행정의 투명성과 정보의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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