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부가 인증하는 품질 표시사항을 규정에 맞지 않게 표기 또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엄상필)은 지난 15일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상고심(2025다217895)을 기각했다. 평택시는 자신들이 사용한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가 사용한 상수도관에 표기된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미인증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 사진 등 관련증거들을 제출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9월 29일자 '수원고법, 평택시 미승인 상수도관 납품 관련 항소 기각') 재판 과정에서 경인미래신문은 재판부에 현장검증 및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A스틸이 평택시에 상수도관을 납품한 업체가 아닌 점’, ‘위생안전기준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품포장에는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 점’, ‘폐업하였기에 표기되어 있는 KS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사대장상 지급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는 2025년 지방세입(시세 당해 연도분) 결산 결과, 총징수액 4646억 원을 기록하며 시 살림살이의 핵심인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이번 징수 실적은 2023년(4518억 원) 이후 경기침체 영향으로 2024년(4421억 원) 잠시 주춤했던 세수 흐름을 1년 만에 반전시킨 것으로 전년 대비 225억 원(5.1%)이 증가하며 강력한 ‘V자’ 회복세를 보였다. 주요 세목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 실적과 근로소득을 나타내는 ▲지방소득세가 1496억 원(전년도 대비 145억 원 증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재산세 1505억 원(35억 원 증가) ▲자동차세 830억 원(54억 원 증가) 순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러한 성과가 경제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납 프로세스의 효율적 관리와 납세자 맞춤형 홍보 등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밀한 세수 추계와 상시 모니터링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기반이 됐다는 분석이다. 윤영일 세정과장은 “확보된 세원은 시민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소중히 사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햇살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햇살하우징’은 저소득층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택개조 사업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4052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15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창호 및 출입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LED 조명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교체 등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로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주택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도민들이 추위와 더위 걱정 없이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지역 차원의 지역계획 수립을 위해 26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안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양치유자원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같은 해양생물, 해양경관, 해양기후(해풍, 바닷공기 등)와 같이 바다와 관련된 요소들 중에서 사람의 몸과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도는 유망한 해양치유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그간 해양레저관광 육성 일환으로 추진하던 해양치유 사업을 중장기 5개년(’26~’30) 지역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지역계획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양치유센터 등 해양치유지구 지정 추진 ▲경기바다를 특화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체계구축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2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공청회에서 해양치유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5년간 경기도 해양치유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할 ‘경기도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지역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공청회는 전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6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쿨루프)’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진행한다. 쿨루프(Cool Roof) 기술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반사율이 높은 차열 페인트를 도포해 태양열을 반사하고 흡수한 열을 방출해 건물 내부에 전달하는 열을 줄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실내 온도를 낮춰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15년이 지난 단독주택이다. 시는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열차단 도료 도포에 필요한 공사비를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yongin.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쿨루프는 여름철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배출 저감에도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술”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지난 23일 미양면 소재 돼지 사육농가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된 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시에서 첫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56건이 발생했으며 올 해 1월 16일 강원도 강릉시 이후 일주일 만에 안성시에 추가 발병이 확인됐다. 발생농장에는 돼지 2459두가 사육 중이었으며 안성시는 초동대응팀을 즉시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전두수에 대한 긴급 예방적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방역차량 20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관리지역) 4개 농가 8376두, 반경 3km 이내(보호지역) 4개 농가 1만 3545두, 반경 10km 이내(예찰지역) 18개 농가 3만 4695두가 사육 중이다. 시는 감염축 색출을 위해 관내 전체 돼지농장 158개소(33만 2069두)에 전담 공무원 75명을 투입해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성시는 24일 남상은 부시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기도, 경찰서, 소방서 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칭)‘인공지능(AI) 인천육아코디’ 챗봇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가정양육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발달단계별 성장 정보부터 각종 지원금, 지역별 부모교육 및 행사, 장난감 대여 정보까지 흩어져 있는 육아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 구축하지 않고 카카오톡 챗봇을 자체 제작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영유아 중 가정양육 아동 비율은 25.3%이며 특히, 0세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 비율이 75.1%에 달해 초기 양육 단계에서 부모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육아 정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포털, 기관별 누리집 등에 분산돼 있어 부모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카카오톡 기반 챗봇을 활용해 행정 절차와 예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연령과 거주 지역에 따른 맞춤형 육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AI 인천육아코디’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공정무역을 시민의 일상 속 실천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정무역 가치 확산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1회 공정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을 비롯한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6명이 참석해 2025년 공정무역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2026년에는 시민 참여 중심의 공정무역 실천 구조를 한층 강화한다. 공정무역 제품의 생산·유통·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무역 실천 캐시백’ 사업은 시민이 광명시 인증 공정무역 가게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광명사랑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참여 가게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공정무역 제품 유통 기반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과 인식 확산 분야에서도 사업을 확대한다. 2026년에는 청소년 대상 공정무역 학교, 일반 시민 대상 오픈박스, 공정무역 2주간 축제(포트나잇) 등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생활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3~24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제6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20~30대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상일 시장은 청년위원들과의 만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규모가 당초 502조 원에서 1000조원 늘어나면서 용인특례시에 ‘천조개벽’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며 “이는 용인이 2023년 7월 전국 15개 도시와 치열한 경쟁 끝에 반도체 부문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아 관련 법률에 의해 용적률을 올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을 떼가겠다고 일부 지역에서 주장하는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라인이 가동되면 세수도 늘어나는데, 이를 용인시민을 위한 교통·교육·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부 기자 시절부터 상상하는 훈련을 많이 했는데 시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관찰과 상상을 통해 행정에서 많은 것들을 실행했다”며 “청년 여러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가칭) 도래울역 출입구 설치와 관련, 교차로 입지 특성을 고려해 4개 이상 설치를 요청해 왔으며 향후에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가칭) 도래울역은 대규모 주거지역·대형쇼핑몰과 인접한 교차로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고 보행동선이 복잡한 지역으로 시민 이동 편의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구 4개로 요청했으나 2개로 기본설계 됐다. 시는 현재 출입구가 2개로 결정됐더라도 향후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 출입구 설치 및 조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며 시민 이용편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은평구에서 고양시 덕양구를 잇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3개 공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시행했다. 1공구 '새절역~G03(가칭 창릉역)'는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 2공구 'G04(가칭 도래울역)~G06(가칭 행신중앙로역)'는 극동건설 컨소시엄으로 선정해 지난 해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3공구는 '화정역~G08' 2월 초 업체 선정 예정이다. 고양은평선 광역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안산시가 입지 여건과 행정 지원 분야 모두 전국 상위 10위 안에 오르며 ‘명실상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68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두 분야에서 전국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지자체는 안산시를 포함해 단 4곳뿐이다. 안산시는 서울·인천 등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우수 인재 유치와 확보가 용이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으로 산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행정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산업부 고시를 마친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 연구개발(R&D) 인프라까지 갖추면서 창업부터 로봇, 인공지능(AI) 산업 분야를 선도할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 입지와 행정까지 ‘두 마리 토끼’ 잡는 안산 일반적으로 기업이 창업을 고려할 때 인재 확보와 네트워킹을 위해 수도권을 선호하지만, 공장 건립 단계에서는 높은 부지 비용과 규제 등으로 인해 지방 이전을 고민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난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보장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조견 출입가능 표지 보급과 보조견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과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대중교통수단·공공장소·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대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역 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8월 제298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3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오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2026년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이루리’ 운영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루리 사업’은 시민들이 가까운 공간에서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권 내의 유휴공간과 지역 기반 시설을 활용한 근거리 평생학습센터를 선정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으로는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총 35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수행기관에는 기관별로 37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 운영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보조금 관리 절차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 게시판 및 화성특례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화성특례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호 평생학습과장은 “이루리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배움이 이뤄질 수 있는 지역 기반 평생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주민 주도의 마을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26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자를 오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일반공모와 기획공모로 나눠 진행된다. 일반공모는 씨앗 단계, 줄기 단계, 열매 단계로 구분되며 기획공모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마을네트워크, 다시 마을로 분야로 구분된다. 총사업비는 약 1억 5000만 원으로 약 42개 공동체에 대해 공모 유형에 따라 공동체당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화성특례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두고 있는 3~10인 이상의 주민 모임이며 공모 유형별로 모임 인원 및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다.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화성특례시 시민협력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식료품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산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에는 임산부·아동·영유아가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2026년부터는 청년층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인 가구 4만 원 ▲2인 가구 6만 5000원 ▲4인 가구 10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바우처 카드는 오산시 내 농협 하나로마트와 편의점 등 지정된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전국 온라인 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구매 가능 품목은 국내산 과일·채소·육류·흰 우유·신선 달걀·잡곡·임산물 등 신선 식품 위주로 구성됐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대표전화 ARS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취약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2일 남수단 정부 및 이태석 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협력 간담회를 운영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남수단 고등교육부 장관(Madut Biar Yel)과 보건부 장관(Sarah Cleto Rial), 이태석 재단 이사장(구수환), 이태석리더십아카데미 대표(구진성) 등이 참석해 글로벌 교육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인천시교육청은 이태석 재단과 지난 12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구체화한 ‘읽걷쓰 연계 공동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 ‘건강 평등권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남수단과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교육이 지향하는 배움의 가치가 남수단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적 동반관계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협력의 가치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국제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시민적 배움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사기 방지 등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오후 도청 4층 율곡홀에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회장, 김윤식 경기북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결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00여 명이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임명한 관리단 및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5년부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 위험요인 설명, 임차인용 체크리스트 제공, 권리관계 확인, 특약사항 안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내 공인중개사 1만 80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제대로 안내를 하고 있는지 등의 모니터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부천시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 갑)이 주최하는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비해 이를 감당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실제 많은 지자체가 복지비 지출 증가로 인해 지역발전 사업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부천시와 같은 수도권 대도시는 높은 복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재정 구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사회복지예산의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가 지역별 재정 여건과 복지 수요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점검하고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짚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에 관해 전문가 발제와 종합 토론도 예정돼 있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위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전면 시행한다. ‘화해중재 대화모임’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요청 전 화해중재단이 대화모임을 운영해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는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침해, 교육 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로 1019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경기형 관계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89%의 높은 화해 중재 성공률로 교육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상당수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는 점에 주목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 중재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모든 학교급에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제도화했으며 이를 위해 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사안은 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을 배정해 사안 조사와 함께 예비중재 단계의 대화모임을 병행하고 중대 사안은 사안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정해 엄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