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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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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핵심 증거 미심리 후폭풍… 평택시 회신 상수도관 ‘인증 확인 불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이 ‘평택시가 인증제품을 사용했다는 전제'로, 상수도관 미인증 제품 사용 의혹을 보도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를 기각했으나, 이후 새로운 핵심 자료와 정황이 드러나면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인증 제품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1심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고 현장검증과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7일자 '대법원, '미승인 제품'정정보도 기각… '핵심 증거 미심리, 판례와 배치'') 이에 본보는 지난해 12월 평택시를 상대로 ▲지출(결제)결의서 ▲공사사진(제조회사·제조일·KC·KS 인증번호 확인 가능한 자료) ▲검사·검수요청서 ▲제품 인수확인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평택시가 회신한 공사사진 자료에는 제조회사, 제조일, KC·KS 인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들만 있었다. 국가건설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사진은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필수 사항으로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으로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과 공사번호, 촬영 위치와 일자, 촬영자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준공서류에는 ▲시공상세도면 ▲공사사진첩 ▲공사시방서 각 철에 명시된 측정 및 검사보고서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평택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상수도관의 제품명, 인증 여부, 제조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승인과 결산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언론계에서는 "평택시가 처음부터 인증제품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끝까지 핵심 자료 공개를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밝혀지면 곤란한 사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만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2026-01-29 민경호 기자
경기도, 가평 등 5개 시군 지역균형발전사업 490억원 투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양평 ‘물안개공원 조성’과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등 올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490억 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지역균병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5년 단위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제3차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2025~2029)은 도내 6개 시군(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대상으로 5년간 도비 총 36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7개 전략사업에 240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확정했으며 17개 성과사업에 대해서도 120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선정된 17개 성과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에 기존 전략사업 27개에 성과사업 17개가 포함되면서 총 44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올해는 제3차 사업의 두 번째 해로 5개 시군 15개 사업에 대해 총 490억 원(도비 391억 원, 시군비 9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평 통합취정수장 증설 등 3개 사업 ▲양평 물안개공원 조성 등 4개 사업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등 3개 사업 ▲포천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등 4개 사업 ▲여주 본두배수지 증설 등이 있다. 사업은 각 시군별 현장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으며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산업기반 조성 등을 통해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의 방향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민경호 기자
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44년 만에 풀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시범 조업을 실시하며 인천시는 향후 지속적인 야간 조업 허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총 2399㎢ 해역에서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량 증대가 기대되며 약 9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해 연간 136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등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시장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44년간 이어져 온 과도한 조업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8 민경호 기자
대법원, '미승인 제품' 정정보도 기각… '핵심 증거 미심리, 판례와 배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결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 기각 이유를 제시하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이 과연 충분한 심리를 거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나 대법원 판례와의 상반된 해석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인미래신문이 법원에 제출한 핵심 증거에 대해 평택시가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충분한 심리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요 증거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증거 제출 거부가 법원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인정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평택시가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판례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판례에서도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가 허위인 경우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시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의 주장을 반박하는 녹취록 등 자료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 전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재심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가 인증을 요구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작 해당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2026-01-27 민경호 기자
경기도, 빙판길 '꽈당' 다치면 기후보험 신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계속되는 한파에 한랭질환과 빙판길 낙상 등이 잇따르며 경기 기후보험 청구와 지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한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겨울철 일상 속 사고와 건강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월 급증해 23일 기준 69명으로 한달간 6배 넘게 증가했다. 기후보험 신청이 시작됐던 4월부터 11월까지 46건이었던 사고위로금 지급건수 역시 대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12월 48건, 1월 1~23일 89건으로 늘었다. 한랭질환은 한파에 따른 동상, 저체온증 등이 해당되며 사고위로금은 낙상으로 인한 상해발생시 지급된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 한랭질환이나 빙판길 사고 등 기후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gg_insu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콜센터 또는 환경보건안전과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경기 기후보험 시행 이후 1월 23일 기준 누적 수혜 건수는 4만 8718건, 총 지급액은 11억 208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수혜 내역은 온열질환 622건, 한랭질환 80건, 감염병 231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183건, 온열질환 입원비 23건, 기상특보일 통원비 4만 7579건 등이다.
2026-01-27 민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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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최대호 안양시장, 의회 시정연설 “변화·혁신 넘어 시민 행복 더 크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29일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미래도시 선도, 민생 우선, 청년 활력, 시민 행복이라는 핵심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 시민의 삶 속에서 변화와 행복이 체감되는 안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에 이어 안양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으로 미래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문을 열었다”며 “이를 전환점으로 안양시가 경기 남부권을 대표하는 스마트 콤팩트시티의 성공적인 선도 모델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으로 지금의 변화를 더 큰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콤팩트 도시 ▲민생을 우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활기를 찾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 ▲시민이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시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평촌신도시 정비 ▲철도 신규노선 국가계획 반영 ▲운전석 없는 레벨4 자율주

인천

인천 미추홀구,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개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지난 28일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남부종합시장은 그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며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구는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선정에 따라 약 3년간 주차장 확충을 추진 해왔다. 구는 이번 주차장 개장으로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차장은 지상 3층 4단 규모(연면적 2947.18㎡)로 총 86면의 주차 공간을 갖췄으며 오는 2월 시범 운영을 거쳐 3월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주안7동 제3 노외주차장과 주차권을 공유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객 혼선을 방지하고 주변 시장과의 상생 체계를 마련했다. 남부종합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주차 문제로 발길을 돌렸던 고객들이 다시 시장을 찾길 기대한다”라며 “시설 개선에 맞춰 상인들도 서비스 교육을 강화해 친절하고 쾌적한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개장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경제

시흥도시공사, 2026년 상반기 '신천, 대야, 은행권' 공영주차장 정기권 접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오는 2월 15일부터 신천, 대야, 은행권 공영주차장 14개소에 대해 정기권 추첨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해당 기간에 시흥시 공영주차 누리집(parking.shsi.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추첨 결과는 2월 20일 16시 이후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용금액 선납 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정기권 추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공영주차 누리집 또는 공사 교통사업1부로 문의하면 된다.

정치

손동숙 고양시의원, 반려동물 의료복지 제도화 첫걸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손동숙 고양시의원(장항1·2동·마두1·2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가 고양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돌봄 위탁비, 장묘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위안이 되는 존재임에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진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노인,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은 사실상 유일한 동반자 역할을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조례에 따르면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는 고양시 내 동물병원 또는 관련 시설을 이용한 뒤 진료비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에는 동물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사회

인천교육청, ‘다문화교육 36.5 현장지원단’ 몰입형 연수 실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급변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 일대에서 ‘다문화교육 36.5 현장지원단’ 몰입형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청 관계자와 현장지원단 등 32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문화 교육 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했으며 특히, ‘읽걷쓰’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교육 사례 공유와 탐방 중심의 몰입형 연수로 운영된 것이 특징이다. 연수 참가자들은 제주 지역의 대표적인 다문화·평화·생태 교육 현장을 탐방하며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다문화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탐방 프로그램은 ▲이주여성의 삶을 그린 시그림책 ‘꽃이 된 씨앗’ 북토크(토산초등학교) ▲세계시민·평화교육 사례 공유(제주국제평화센터) ▲지역사회 연계 다문화교육 운영 사례 이해(제주다문화교육센터) ▲생태·문화 다양성의 공존 가치 성찰(제주 곶자왈 숲 걷기)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2026년 현장지원단 운영 방향,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등을 공유하며 지원단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에서 발굴된

문화/스포츠

남양주문화재단, ‘2026 신년음악회’ 성황리 마무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남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조요한)이 다산아트홀에서 개최한 기획공연 ‘2026 신년음악회’를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년음악회는 재단 출범 이후 처음 선보인 기획공연으로 시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문화예술의 가치를 나누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획됐다. 공연 당일 다산아트홀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 공연장을 가득 메우며 재단의 첫 공식 무대에 높은 기대와 관심을 보여줬다. 공연은 △정통클래식 △오페라 아리아 △영화 및 뮤지컬 OST 등으로 구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친숙한 레퍼토리와 해설이 곁들여져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무대에는 소프라노 강혜정, 베이스바리톤 길병민, 비올라 앙상블 ‘올라비올라’가 출연해 완성도 높은 연주를 선보였다. 특히 길병민은 해설과 협연을 맡아 관객과 자연스럽게 소통했고, 수어통역사가 함께 무대에 올라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을 구현했다. 공연을 관람한 시민들은 “가까운 공연장에서 수준 높은 음악회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 만족스럽다”며 긍정적인 반응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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