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방해하려는 일부 지역, 일부 여권의 정치인과 일부 행정부 인사의 움직임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통해 논란과 혼란을 종식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에서 진행되어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등의 발언으로 지방 이전론이 촉발된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리를 요구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잘 진행되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일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개인의 생각인가, 여론 떠보기인가, 그냥 선거를 의식한 정치용 발언인가?”라고 물은 뒤 중앙정부 행정의 신뢰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정 운영을 책임질 여권 일각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용인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개, 15기가와트 수준이라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안호영 의원은 김 장관 발언과 관련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국가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정부 주무장관이 확인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2월 2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고, 여당 공조세력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의 한 국회의원은 얼마 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 승인 취소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제기한 만큼 혼란·혼선을 속히 종식시키는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게 이상일 시장의 기자회견 취지다. 이 시장은 특히 12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혼란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핵심인사 등 기업인을 만나 "경기도지사 시절 왜 그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남쪽지방으로 눈을 돌려 균형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침묵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핵심 산업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가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 혼선과 혼란이 생기고, 용인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로서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와 무게를 잘 알고 계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를 향해 “정부·여당의 눈치만 보지 말고 경기도민과 용인특례시민의 눈치를 보시기 바란다”며 “김동연 지사의 계속되는 침묵은 용인특례시민과 경기도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한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시장은 “현 정부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그동안 해당 지방정부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가진 적이 없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가산단 조성 관련 회의를 수차례 열고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무엇을 도와야 할지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었던 전 정부와 대조가 된다”고 지적한 뒤 “2023년 계획이 발표된 15개 국가산단의 조성을 점검하는 회의를 중앙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서 각 지방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의견과 입장을 들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용인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12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왔다"고 한 말은 틀린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현 정부가 한 일이 아니고, 전 정부가 한 일”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외부에서 아무리 흔들더라도 용인특례시는 흔들림 없이 갈 길을 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응원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내년에도 해야 할 일들을 척척 잘 진행하겠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용인특례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단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전은 말도 안된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 두 초대형 반도체 산단의 사업이 진척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전은 말이 안되고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첫 번째 팹(Fab)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 “올해 12월 30일 기준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70.6%이며, 내년 하반기엔 97.9%에 도달할 것”이라며 “기반시설 공정률은 12월 30일 기준 용수공급시설 중 공업용수는 92.7% 생활용수는 92.5%, 전력공급시설 공정률은 97.1%”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4기의 생산라인(팹) 가운데 먼저 지어지고 있는 제1기 팹의 절반이 2027년 3월 완공돼 5월에 시범가동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입주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이 이뤄졌다. 부지 예비타당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통상 4년 6개월 걸리는 정부승인을 1년 9개월만에 받은 것”이라며 “올해 초부터 보상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돼 지난 12월 22일부터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이후 보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들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에 6기의 생산라인(팹)을 건설하는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다”며 “이는 투자할 기업이 다른 곳이 아닌 ‘용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서류상의 계획이 아니다. 이미 10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고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보상·인허가·기반시설 구축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기업이 최적의 입지를 갖춘 용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하고 이미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세워 상당 부분 진행해 온 만큼 이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인데도 이전을 시도한다면 반도체 산업은 물론이고 국가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기에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을 비롯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비롯한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면서 “몇 년을 소비해야 하는 이 일을 기존에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다른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이 생명”… 여당에 주 52시간제 철폐 요구 이 시장은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이 생명”이라며 산단 이전 시도 자체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중국·대만·일본 등 반도체 강국이 분초를 다투며 속도전을 벌이는 시기에 정상적으로 진행해 온 나라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핵심 사업을 중단시키고 반도체 생태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다른 곳에 반도체 산단을 다시 조성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나라 산업 중 경쟁력을 가진 몇 개 남지 않은 중추 산업을 죽이자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면서 “미국, 중국, 유럽, 대만,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서 입법권을 쥐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근무제’까지 시행하며 반도체와 AI 등의 첨단산업기술을 개발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대만의 TSMC에서는 주 70시간 이상 일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라며 기술 연구개발 분야만큼은 경직된 주 52시간제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제발 눈을 나라 밖으로 돌려 경쟁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란다.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그들의 걱정, 불안감을 청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규제를 없애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다른 지역 반도체 산단도, 다른 첨단산업 관련 산단도 살게 된다고도 했다. ■용인특례시의 지리적 이점과 시정의 경쟁력 강조 이 시장은 이날 용인이 지닌 지리적 강점과 함께 국가적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진행해 온 노력과 성과 등을 제시하며 용인특례시의 반도체에 대한 의지와 시정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고도화된 인력, 초정밀 기반시설이 촘촘히 연결돼야 하는 산업이다. 용인은 ‘집적화를 통한 경제효과(Agglomeration Economies)’를 전국에서 가장 잘 낼 수 있는 곳“이라며 “반도체 단지가 있는 기흥·화성·평택(삼성전자)-이천(SK하이닉스)-판교(팹리스)의 정중앙에 용인이 있기 때문에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들은 기존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반도체 생태계로는 하나나 다름 없는 화성, 평택, 성남 등 인근 도시들의 발전도 저해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산단 이전 논란은 용인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경고다. 이 시장은 “용인은 반도체 관련 인재들의 거주 인프라는 물론 교통·교육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용인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 모두에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최대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관련 기업들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시의 적극행정이 진행돼 왔음을 밝혔다. 실제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전부터 인수위에 ‘반도체클러스터TF’를 설치해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했고 ‘시간이 곧 보조금’임을 강조하며 주도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시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중앙정부나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기업에 사전컨설팅까지 제공하며 인허가 심의를 앞당기도록 힘썼다. 이를 통해 2023년 3월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후 산단계획 승인까지 통상 4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1년 9개월로 줄여 기록을 세웠다. 시는 또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캠퍼스) 등 세 곳을 2023년 7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도록 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 이곳 용적률이 상향조정되게 됐다는 내용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용인특례시의 이런 노력으로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3복층 생산라인(팹)을 건설할 수 있게 됐고 클린룸 면적을 1.5배로 늘렸다. 이로 인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SK하이닉스 투자 규모가 122조원에서 60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회견에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놔두고 새만금 등 다른 곳으로 가겠는가”라며 “이런 내용과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반도체 세계의 국제흐름도 모르는 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떠드는 이야기에 용인특례시와 시민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시는 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1기팹 허가 과정에서 건축허가TF를 가동해 사전컨설팅과 통합심의를 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고 SK측은 상생 차원에서 4500억원 규모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장은 특히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주할 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 수용지역 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과세 혜택 축소 방지 등을 이끌어 냈다고 했다. 그리고 이주자택지와 이주기업 전용산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 상향됐고, 과세기간 감면 한도도 확대됐다. 이 시장은 지난 12월 28일엔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국가산단 수용지역의 이주민과 이주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구축, 도로·철도망 조기 구축 등도 요청했다. 시는 반도체 산단 주변 교통망 확충에도 힘써 2024년 국도45호선 8차로 확장과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끌어냈다. 이 시장의 공약사업인 반도체고속도로는 지난 10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지역엔 “반도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하라” 조언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방해할 경우 기업의 투자를 수년 동안 지연시켜 반도체 산업 위기는 물론 국가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을 비롯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비롯한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문제를 수반한다”며 “몇 년을 소비해야 하는 이 일을 기존에 하던 일을 팽개치고 한다는 것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자는 것밖에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다른 지역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에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며 “무엇보다 투자할 기업이 투자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 12월 16일 OBS뉴스에 출연해서도 국가산단 이전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다른 지역이 용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가져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런 주장을 하는 지역엔)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2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용인 세 곳에서 진행되는 1천조원 규모의 반도체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 일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2026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행정제도와 정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먼저 1월 1일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을 대상으로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의 5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이어가 신규 참여 기업 30곳을 모집하고 올해 처음 선보인 경기도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복지·보건, 여성·교육, 노동·경제, 농어업, 환경·교통, 문화·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 복지․보건 분야 ▲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인상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26만 원, 2023년~2024년 40만 원, 2025년 60만 원, 2026년 80만 원으로 민선8기 동안 207% 인상됐다. ▲ 경기극저신용대출 2.0 상반기 시행 경기극저신용대출을 도민들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 경기극저신용대출 1.0은 2020년 4월 첫 접수를 시작해 2022년까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다. 극저신용대출 2.0은 최대 300만 원을 5년 만기 상환하는 기존 방식을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1.0의 경우 대출 종료 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후적 관리에 집중했는데, 2.0에서는 대출 지원 전 상담을 거치고 이후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사후 관리한다. ▲ 31개 시군 통합돌봄 시행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31개 시군에서 통합돌봄이 시작된다.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읍면동에 신청하면 통합판정조사를 거쳐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 경기도 이주민 포털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다국어 상담 기능을 도입해 체류·노무·생활 등 분야별 맞춤형 안내를 지원하는 이주민 디지털 플랫폼이 탄생한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이주민 커뮤니티 운영으로 지역별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행사 등 생활 밀착형 지역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 취학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만 6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한다. 작년 21개 시군에서 올해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 총 3629명에게 20개 언어로 번역된 취학 안내장을 발송한다. ▲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급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도는 월 10만 원씩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만 지급해 온 보육지원금을 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해 차별 없는 보육권을 보장한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인 월 5만 원,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처우 개선비 지원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에서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군) 조례로 설치된 기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웰빙보조비 월 2만 원, 소속시설 5년 이상 재직자 대상 연 5만 원의 장기근속 수당도 신설된다. 2. 여성·교육 분야 ▲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 기준 14개 시군에서 내년 26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이 늘어난다. ▲ 장애인 대상 무료 도서 택배 서비스(전국)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해 무료로 도서를 배달해 주는 ‘경기도 두루두루’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책나래서비스’로 변경된다. ‘책나래서비스’는 월 횟수 제한 없이 도서를 집까지 배달해 주며, 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도 올해 798개소에서 844개소로 늘어난다. ▲ 경기 재도전학교 취·창업에 실패한 경험을 안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힐링 워크숍,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경기 재도전학교가 연간 4기에서 5기로, 200명에서 250명으로 운영 기수와 교육생을 확대한다. ▲ 경기 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의 결혼을 축하하며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또 경기도 거주 청년 약 44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위한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경기도 거주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 4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참여 시군이 올해 24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 112신고 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 바로희망팀은 112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초기상담과 사례 판정, 전문기관 연계, 복지자원 정보 및 제공,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특화사업팀으로 상담사, 사회복지사, 경찰이 한곳에서 근무한다. 기존 13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이 확대되고, 피해자를 위한 안전 숙소를 지원한다. ▲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긴급돌봄 필요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이 14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난다. ▲ 결식아동 급식지원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웹사이트) ‘씨앗밥상’이 앱으로도 제작돼 아동·청소년 급식카드 발급과 카드 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확인을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경기도 중장년 인턴(人-Turn) 캠프 생애전환기에 선 40~65세 경기도민에게 일과 삶의 재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갭이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된다. 2박3일 진행되는 지역답사도 기존 파주, 인제, 남원, 고령 총 4곳에서 도내 시군 1개를 추가한 5곳으로 활동 지역이 추가된다. ▲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 ‘퇴소자립수당’ 지원(전국)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50만 원의 퇴소자 자립 지원 수당을 지원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한다. 3. 노동, 산업·경제 분야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변경(전국)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시 당초 연 매출 12억 원 초과 사업자는 제한됐으나 새해에는 연 매출 30억 원 사업자까지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연 30억 원 범위에서 각 시군이 결정한다. ▲ 주 4.5일제 시행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지속한다. 지난 11월 말 기준 107개가 참여했으며 내년에는 신규 30개 사를 신규 모집한다. 또한 기존 지원금 외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8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신설 화성, 파주, 의정부, 하남, 동두천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의 토지매입비와 조성비, 공공기반시설 조성비의 50%를 지원한다. ▲ 기업 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 컨설팅 중소기업, 1인기업, 소규모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분야는 경영일반, 자금/금융, R&D/디자인/인증, 무역/관세, 법률, 특허, 인사/노무, 세무/회계, 국내외 마케팅, 정보화/생산관리 등 10개다. ▲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캠퍼스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협력 기반 취·창업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도내 40~65세 중장년 7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재직자·구직자·창업자 과정으로 나뉜다. 4.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확산(전국)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전국 8개 시도 10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군이 시범 사업 대상에 선정돼 청산면 주민에게만 지급되던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연천군 전체 주민에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연 18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전국) 초등 돌봄·교육(1~2학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컵이나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된 150g 내외 간식 형태로 연간 30회 정도 공급한다. 0~6세, 어린이집·가정보육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별도 진행 중이다. ▲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반려마루 여주(여주시 상거동)에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 2월경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설동물장묘시설은 추모실(3실)과 화장시설(2기), 봉안시설(408기) 등으로 조성된다. ▲ 경기도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물교감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회당 15명 내외, 연간 160회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5. 환경, 도시, 교통, 건설 분야 ▲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1월 1일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의 50%를 지원한다. 이에따라 1종은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은 2400원에서 1200원으로 6종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통행료가 할인된다. ▲ 경기 기후보험 보장항목 확대 경기도 기후보험 보장항목이 확대된다. 감염병 진단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지급 기준이 기존 8종에서 지카바이러스 등 10종으로 늘어난다.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사망 시 200만 원 보장, 응급실 진료 시 10만 원 보장 항목이 신설된다. ▲ 기후행동 기회소득 확대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현행 7세 이상 경기도민에서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단독 사업으로 연 최대 6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급 범위가 일부 시군(12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보되는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6. 문화, 체육, 관광, 재난안전 ▲ 경기컬처패스 확대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문화소비를 지원하는 ‘경기컬처패스’ 제휴분야가 도서, 웹툰까지 총 8개 분야로 확대된다. 1인당 지원금 역시 연간 2만 5천 원에서 6만 원으로 늘어나며 숙박 3만 원, 공연 8000원·2만 원, 영화 6000원·1만 원, 그 외 분야 1만 원 등 분야별 지원 금액도 함께 상향된다. ▲ 경기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화재가구 피해 보장 최대 3천만 원, 가재도구 피해는 최대 700만 원 등이 주요 보장 내용이다. ▲ 안중근 평화센터 운영 파주 임진각평화누리내에 9월경 안중근평화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안중근 의사 유묵 전시, 관련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중근 의사 기념 굿즈 제작 및 판매 등이 이뤄진다.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대상 불법행위가 기존 비상구 폐쇄에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으로 확대된다. 지급한도 역시 1인당 월 5건에서 10건으로 늘어나며 10건 초과 시 월 1회에 한해 포상 물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 화재예방 안전물품 지원 경기도내 5층 미만,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소규모 숙박시설 644곳을 대상으로 분·배전반 소공간용소화용구와 피난안전행동매뉴얼을 우선 보급한다.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가운데 세대 내 스프링클러나 감지기가 없는 경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7. 일반행정 분야 ▲ AI 등록제 AI 등록제는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도내 AI 활용 사업의 적용 분야,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데이터 출처 등을 전용 페이지(url.kr/6rcp5q)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북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지원금 지급 파주, 김포의 북 대남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상반기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성남 하대원동 고령자복지주택 91호(성남시 시행) ▲하남 교산 A3 고령자복지주택 100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광명 소하동 청년특화주택 216호(광명도시공사 시행)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성남 하대원동 고령자복지주택은 노인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체육시설 등 주거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지역사회 의료자원 및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입주자의 건강 관리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남 교산 A3 고령자복지주택은 3기 신도시 내 생활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특화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과 생활 방식에 맞춘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선정된 광명 소하동 청년 특화주택은 청년 특화시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해 문화·예술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창업과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고령자·청년 등 계층별 특성에 맞춘 주거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시군, 공공기관과 협력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5년 상반기 공모에서도 동두천 등 4개 사업에 선정돼 ‘지역제안형’, ‘일자리연계형’ 등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385호를 확보한 바 있다. 도는 하반기 공모 선정까지 더해 생애주기별·계층별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 1억 6800만 원을 회수했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이다. 공법에 따른 지방세나 일반 세외수입과 달리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탓에 압류와 강제집행 같은 절차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채권’으로 분류된다. 도는 재정의 건전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에 나섰다. 그 결과, 소송비용 채권 총 196건, 10억 9000만 원 가운데 44건, 1억 6800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과 판결문, 집행문 등 필수 서류를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 보유 여부와 거주 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집행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와 추심을 진행하고 압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재도구나 귀금속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보유 재산을 직접 신고하도록 했으며 채무자 사망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승계집행 절차를 밟았다. 필요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방식도 병행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손실보상금 관련 소송 패소 후 2016년에 부과된 소송비용 3700만 원을 장기간 미납한 A씨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추가 재산조사를 통해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자 A씨는 경매기일 이전에 전액을 납부했다. 손실보상금 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을 미납한 B씨의 경우, 국적상실 이력으로 집행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소멸 시효 완성 전 국적회복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즉시 실태조사 후 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안내했고 B씨는 1070만 원을 완납했다. C씨 역시 손실보상금 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 730만 원을 미납했으나 예금 압류와 강제집행 절차가 병행되자 즉시 전액을 납부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 93건 ▲채권압류·강제집행 등 보전조치 30건을 추진했다. 한편 도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19건(7300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심을 포기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개인회생·파산면책 대상자, 사망·실종 등으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채권액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어 실익이 없는 소액 채권에 해당한다. 도는 이러한 채권을 공식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장기간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회수 가능한 채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도는 남아 있는 미회수 채권 95건, 7400만 원에 대해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송비용 채권은 제도적으로 회수가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해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 푼의 공공 재원도 허투루 넘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채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담 추진반까지 운영하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특별활동을 추진한 경기도가 12월 19일 기준 총 1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며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기 역시 처음 약속했던 2026년 1월 6일보다 20일 빠른 것으로 도는 조기·초과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고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 3000만 원을 회수했으며 현장 방문 징수를 병행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총 352억 원을 징수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지난 4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며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국세청-용인시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3억 6800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확보했다. B기업은 2백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체납하고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납부를 미뤄오다 예금·부동산 압류와 수색 실시를 통보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자 체납액 211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서는 총 1049억 원의 세금을 새로 확보했다. 도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신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기존 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 및 주택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전월세 임대용으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 같은 부적정 감면·중과세 회피 사례를 적발한 결과 604억 원을 추징했다. 일시적 2주택 미처분, 리스 차량 미신고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도 실시해 270억 원을 발굴했으며 택지 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7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도는 이번 ‘100일 작전’ 기간 동안 무기명 예금증서와 가상자산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와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등 신징수 기법을 적극 동원해 체납 사각지대까지 집중 공략했다. 특히 고의적 재산 은닉과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 역량을 집중해 단기간 내 실질적인 징수 성과와 세원 확보를 동시에 이끌어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사실상 상습·고액 탈루 ‘0%’를 목표로, 고액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세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