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4)이 그간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요구해 온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가 전면 개정된다. 22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소관 부서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며 기존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독소조항과 미비점을 개선한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성환 의원은 도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에서 정규인력 외 약 400여 명의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공무직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의 개선이 부족함을 질타했다. 또한 방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축산진흥센터·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형식적 설명회나 면담만으로는 처우개선을 ‘완료’했다고 할 수 없다”며 “실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임금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성환 의원은 2022년 제11대 도의원으로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계약직 처우개선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제372회 정례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22일 남양농협에서 열린 ‘화성시 행정동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행정동우회 박봉현 회장 및 감사, 자문위원, 이사 등 동우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화성시가 100만 인구를 달성하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춧돌 역할을 해주신 행정동우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에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색소폰, 하모니카 연주와 나인 댄스팀 축하공연에 이어 2부 정기총회에서 2023년도 예산·결산보고와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화성시 행정동우회’는 화성시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관내 복지시설 위문공연 활동, 산불 예방 및 자연보호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2일 2024년도 학교공간조성담당관, 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업무보고에서 독성이 강한 비소가 학교 운동장에서 검출된 것을 지적하고 전수조사 등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내 학교 운동장의 마사토 유해성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체육활동하면서 오래 머무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고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은 “수원 내 고등학교에서 임금이 내린 사약으로도 쓰이고 군사용 독가스 쓰이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비소가 학교 운동장에서 검출됐다”며 “검출된 학교에서 5차례나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문제를 좌시하고 있고 결국 수원시청에서 나서서 운동장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운동장 유해성 검사 관련해서 현황을 받아봤었는데 보고 내용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며 “더욱 안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4년 업무보고’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의 1인당 지원액 5만원은 너무 적다며 상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올해 38억원(시·군비 50%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신규 추진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내 산모의 건강 증진과 경기도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이다. 올해말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도내 산모 7만 6000명에게 1인당 연간 5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지원한다. 최만식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농산물 위주여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올해 축산물 중심의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해 환영한다”면서 “사업 취지는 매우 좋지만 한우·한돈 등 축산물의 가격대가 높아 현행 5만원의 지원액으로는 구입에 제한이 많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높은 물가 상승으로 임산부 건강을 위한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축산농가 경영환경도 좋지 않다”며 “올해 4월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인당 지원액을 더욱 확대하고 안전하고 품질좋은 국내산 축산물이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한원찬 부위원장은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경기도 내 우리 학생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소중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을 융합교육국 직원들이 겸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신규 설립허가 및 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주무부서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운영까지 겸하고 있다는 건 지도점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구조이며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기부금을 받는데 제한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경기교육장학재단은 퇴직하는 교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시작됐고 그 기금이 쌓이면서 관리가 필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 직원들이 관리하게 됐다”면서 “현재 집행부에서 전부개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의 법인으로 개편하고 기부금도 받아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지난 21일에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을 포함한 4개 부서 주요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의 시군비 분담비율 조정과 산림 탄소흡수원 증진 등을 주문했다. 임상오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담당공무원 업무과다를 지적했는데 이에 경기도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관리시스템 운영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괄적으로 시군비 분담율을 70%로 책정했다. 임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업무가 과다한 시군은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인데 사업비의 70% 분담율은 과다한 재정적 부담으로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시·군도 있다”며 “과도한 시군 분담율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재정압박이 되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에 맞춰 시군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는 전체 면적 중 산림면적이 50%에 달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의 산림은 수도권 도시민에게 여러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현재 닥친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증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1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 및 체육복’ 추가 지원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점검했다.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현물로 제공되는 교복 지원단가가 학생 1인당 30만원에서 10만원 증액된 4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원품목도 교복과 생활복 외에 학생들이 가장 즐겨입는 체육복까지 확대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자형 의원은 “도와 교육청의 협의 지연으로 교복 및 체육복 구입 지원예산이 교복업체 선정이 끝난 지난해 연말 확정되다 보니 체육복 구입 등을 위한 추가입찰 여부를 놓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해결책을 물었다. 이에 홍정표 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이미 선정된 교복업체가 체육복을 생산해 놓은 상황으로 추가입찰 시 업체들이 손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방식을 현물 지원 뿐 아니라 바우처 제공 등과 같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범학교를 추진해 보려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교복의 현물지원에 대해서만 법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외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보호, 환경, 공중위생, 대부업 등과 같이 총 31개 직무 분야 100개의 법률을 다루고 있는 특사경의 현황과 운영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사경의 주요 기능은 도민의 관심 분야 및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송치하는 것”이라며 “2023년 경기도 특사경은 총 1062건을 조사해 1022건을 송치하는 등 송치율이 약 96%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동물보호 민간단체와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가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동물보호와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폐수 방출은 야간에 주로 발생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특사경이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체계가 잡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지난 21일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구 남부청사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구청사 매매계약 무산 이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은 “구청사 매각이 진행됐다고 가정해 보면 구청사 유지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을 경기도교육청 기금 등으로 운용돼 도내 교육 환경 개선 비용으로 쓰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미 매각이 무산된 이후에도 공유재산인 구청사 관리에 대한 변경 계획도 없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음에 다소 회의적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2024년 3월부터 구청사에 인재개발국이 들어갈 계획이라지만 당장 다음 달인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받아볼 수 없었다”면서 “구청사 주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사 매각 변경 계획 등 구청사 향후 활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해서는 “5000번 이상 웹해킹 시도가 있었고 거부공격을 813회 했는데 나머지 해당 부분은 침입 시도와 맞물려 감염됐다”면서 “랜섬웨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재)경기도교육연구원·교육정보기록원·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경기교육의 다양한 현안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개선방향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에듀테크 관련 토론회 내용 정책 반영 ▲에너지 마이스터고 평택시 건립 추진 ▲4세대 나이스 문제점 보완에 대한 교육부 건의 등을 차례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부실 운영은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이 필요함과 동시에 그 이상의 느슨한 운영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난 16일 이 의원이 개최한 ‘교실의 변화, 에듀테크로 꿈꾸는 미래교육 입법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토대로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주문을 하며 시대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주요 업무보고에서 “타 지역에 비해 매출이 낮은 온라인 매장 마켓경기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차별 매출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마켓경기 매출실적은 75억원인데 반해 전남 ‘남도장터’는 이보다 8.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켓경기 매출이 저조한 이유는 품목 수가 부족하고 타 업체에 비해 2~3일이나 배송이 늦어 편의성이 낮기 때문이다. 2023년 농업소득이 949만원으로 감소해 농가경영 위험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마켓경기 등과 같은 지역농산물 유통시스템은 농가 소득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지역농산물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관점에서 문제의식과 연차별 목표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켓경기가 2024년에도 정량목표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연말에 다시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이 질의한 매출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는 예산과 홍보의 부족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계획 수립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1일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종합 청렴도가 3등급으로 낮다며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기관별 청렴도 평가 등급 자료를 인용하며 “경기도교육청 청렴 노력도는 2등급으로 양호한데 종합 청렴도가 21년 2등급에서 22년 3등급으로 한 등급 떨어진 후 23년에도 3등급을 유지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청렴 노력도가 높은 수준임을 인정하지만 실제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질의에서 “2024 주요 업무보고서에 소통과 협업을 통한 청렴 정책 추진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지만 2023 주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 하다”며 “깊은 고민과 숙고 없이 의례적으로 답습적인 보고만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진민 감사관은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등급을 알고 있다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과 외부에서 느끼는 청렴 체감도가 낮게 나와 종합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며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21일 제37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업무보고 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LH와 5대5의 동등한 자격으로 지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SH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확대 계획만 보더라도 GH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참여 지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GH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 출자 지원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주택도시기금이 자본금으로 지원되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의 개정 등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GH가 추진하는 도시 개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수도권까지 확대하도록 건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 제외를 약속한 내용과 관련 “수도권도 공공개발사업이나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으나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로 인해 난개발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의 경우 대곡역세권을 6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교통허브도시로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그린벨트해제 총량제한과 환경평가 등의 이유로 계속 보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취락지구와 단절토지, 관통대지, 섬형토지 등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SOC조성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군의 재정능력이 열악해 집행이 거의 중단된 실정”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을 면제하거나 민간이 기부체납하거나 국비와 도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관련된 작금의 사태를 보게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며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 운영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첫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판매시설장은 도지사의 지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중징계를 받은 시설장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시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것을 묵인했다. 이는 바람직한 인사가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둘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선수금 현황과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선수금 목록과 실제 재무재표상의 불일치는 해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설장은 모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하고 있는 ‘관행’이라면서 불법 분식회계에 대해 개선 의지조차 없었다. 고준호 의원은 이러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복지국, 선수금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부적절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최근 시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참가자 10명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실무 체험을 통해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참여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생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대학생 인턴 참가자들을 만나 인천지역 내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대학생들이 느끼는 체감과 인턴십의 참여 소감을 듣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직업으로써의 정치인, 인턴십의 개선점, 청년정책의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석정규(민·계양3) 위원장은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21일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의사상자와 선배시민 사업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의사자와 그 유가족, 의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사상자분들은 사회적 의인으로 타인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다. 하지만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및 사업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소방관·사회적 의인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 의사상자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복지국은 의사상자분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인 만큼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조해달라”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선배시민 연구 및 사업 진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가 시행된 이후 조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라며 “물론 조례가 제정된 직후 관련 사업을 바로 진행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도 복지국 차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3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영농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올해 ‘농번기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지난해 6월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관련 예산 반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올해 2억 7700만원(시·군비 70%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5개 시·군 69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만식 의원은 21일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은 농번기·성어기에 농어업인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해 작업능률을 높이고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2022년부터 중단된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다시 추진돼 환영하며, 앞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은 마을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받아 마을회관 등에 모여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지역의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계약심사제도의 개선과 계약대가의 지급기한 단축을 촉구했다. 계약심사제도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물품 구입 등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예산 절감을 꾀하는 제도다. 안명규 의원은 규정상 계약심사 대상이 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000만원, 용역의 경우 7000만원 이상인 계약이라면서 한해 평균 처리하는 계약심사 건수가 2000여 건에 이르러 관련업무가 과중하고 정밀한 심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참조해 계약심사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무비 등 계약대가의 지급은 검사 완료후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는데 노무자 등에 대한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은 지급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최근 발생한 김포시 솔터고등학교 화재사고에 대해서도 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김포 솔터고등학교 화재사고의 초기 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학교시설의 빠른 피해 복구와 원활한 학사 운영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오 의원은 최근 김포시 솔터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교육당국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의원은 사고 발생후 즉각적인 상황 전파와 소통이 미흡했고 학부모 등에 대한 사후 공지 및 설명도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화재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오 의원은 “화재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예상되는 기본적인 사항 즉,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금액, 복구비용의 부담주체, 복구 예상시간 등에 대해 수차례 문의를 해도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고가 해결될 때까지 학부모와 학교, 교육청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 자주 현안을 설명해 줄 것과 재난사고 발생 시 BTL 사업자와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