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는 5일 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인 이중섭 의원을 비롯해 안정열 의장, 정천식 부의장, 최호섭 운영위원장, 박근배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미래정책개발원의 최용득 본부장과 송은옥 책임연구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보고회는 송은옥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됐으며 안성시 자치법규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졌다. 특히 현행 자치법규가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중섭 대표 의원은 "자치법규 제·개정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입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앞으로도 연구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안성시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향후 보완·정리 과정을 거쳐 최종 연구 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최종보고회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방보조금 자금이 사업별 전용 계좌에 장기간 예치돼 은행만 이익을 얻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잔액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의원은 “보조금이 상·하반기로 일괄 교부되면서 수백억 원의 잔액이 평균 0.6%의 낮은 이자율로 방치되고 있다”라며 “실제 집행 시점에 맞춘 자금 운용과 정기예금 전환을 통해 연 3~4%의 이자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보조금 담당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 담당자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 집행 시스템 ‘보탬e’의 정기예금 전환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원 측은 “소규모 모듈 추가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자 수익은 도민 복지, 청년지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AI 기반 자금 집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월 단위 교부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민의 세금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은 지난 2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손글씨 인증샷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준모 의장은 최대호 안양시장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에 동참해 ‘숭고한 희생 위에 되찾은 빛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손글씨로 적은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광복의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번 캠페인은 오는 광복절(8월 15일)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앞두고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시민 참여형 릴레이 운동이다. 참여자들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문구를 손글씨로 작성하고 인증 사진과 함께 SNS에 게시함으로써, 광복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고 있다. 박준모 의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수많은 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준모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을 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가 수년간 중단되었던 ‘광복절 기념식’을 오는 8월 14일 광복절 전야에 다시 개최한다. 4일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중단되었던 안양시의 광복절 기념식이 8월 14일 오후 7시 안양아트센터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1부 행사로 개최된다”며 “지난해부터 지방정부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재추진을 요구한 끝에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시금 기념식 개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지난 2015년 제70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삼일절과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한 이래 지금까지 시 주최 기념식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삼일절 기념식은 24곳, 광복절 기념식은 20곳에서 개최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간 삼일절, 광복절 기념식 개최는 물론, 그 정신을 기리는 일에 안양시는 다소 소홀하고 미온적이었다”며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철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날 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시흥시 관내 도로 위험 요소를 조기에 감지·대응하는 시흥시 ‘스마트 도로 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시흥시 스마트 도로 관리시스템은 공용 차량에 부착된 AI 카메라가 도로 주행 중 포트홀 등 파손이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 즉시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발견된 위험 요소는 도로 유지·관리 업체로 자동 전달돼 24시간 내 현장 대응이 가능하며 지난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사업은 김진경 의장이 시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 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10억 원 전액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면서 추진될 수 있었다. 김진경 의장은 스마트 도로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흥시 관내 도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도로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경 의장은 “스마트 도로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내 도로 위험 요소를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국민을 기만하고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와 미국 백악관의 발표가 상충되며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협상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직격탄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미 간 상호 15% 관세율 합의를 성과로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는 무관세, 일본은 2.5%의 관세가 적용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한국에 훨씬 불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대부분의 차량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어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한국은 약 60%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이번 협상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쌀과 쇠고기를 지켜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을 발표했다며 국민 앞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대표의원 황은화)가 지난 7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찾아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황은화, 송바우나, 유재수,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관계자와 용역사 연구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2014년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지역의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거점기관으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돕기 위해 다국어 상담·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장방문단은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정책 4대 마스터 플랜과 서울외국인주민센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와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서울외국인주민센터의 운영 현황과 지역별 맞춤 정책 추진 경험,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사례 등을 상세히 파악했으며,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지원 및 이주여성·동포 고령화 문제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두 도시 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은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조사계획서 수정의 건’에 대한 의결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특위의 활동기간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김학영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추가 선임됐다. 본회의 의결 이후, 특위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해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고양시 제2부시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정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한 안건이 있어 눈길을 끈다.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동 조례 별표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회의 경우 300만 원 이하, 2회 이상의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외로도 특위는 남은 조사기간 동안 감사 선임 절차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수립하고,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이에 도민의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구 영어마을)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의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며 “폐지된 조례를 내부 문서상 근거로 사용한 것은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문제의 국제교류캠프는 일본과 러시아 고등학생 등 외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기획된 숙박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경기도민 청소년은 대상에서 배제됐고 도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또한 전무하다”며 “진흥원 측은 참가자 교육비가 자부담이었다고 밝혔지만 지출내역은 캠프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급식비, 물품구입비 등)만 집행됐고 도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회장 오준환 의원)은 지난 30일 대진대학교와 함께 DMZ의 생태·평화·관광적 요소들을 발굴하기 위한 파주 캠프그리브스, 임진강 등 DMZ 현장을 방문했다. 첫 번째 일정으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를 탑승해 캠프그리브스로 이동했다. 이 곤돌라는 세계 최초로 민간인출입통제구역 구간을 운행하는 곤돌라로, DMZ 하늘길을 따라 철책선을 지나 군부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밀리터리 스트리트’를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한다. 이후 방문한 캠프그리브스에서는 DMZ역사관, 기념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둘러보았다. 캠프그리브스는 DMZ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으로 한국전쟁 이후 약 50년 동안 미군이 주둔했던 가장 오래된 미군기지 중 하나다. 철거 위기에 놓였던 해당 공간은 2013년부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건축물 원형을 보존하여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으며, 현재는 민간인통제구역 내 유일한 숙박형 문화예술 체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 일정으로 임진강변에서 파주시 유일의 수상 관광 체험인 임진강 황포돛배를 탑승했다. 이 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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