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경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으로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0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600만 명분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다.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2296kg)가 선박을 통해 유입됐으며 특히, 6월에는 페루·에콰도르발 선박에서 대량 적발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관 마약 적발량은 2022년 624kg에서 올해(1~8월 기준) 2810kg으로 늘어,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정 의원은 “마약 문제는 이제 국가적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헀다. 정일영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의 56.1%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점은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임채덕)는 지난 11일 동부출장소 소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 경제환경분과 회의를 열고 병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및 통폐합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을 비롯해 의정자문위원, 화성시 교육지원과,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병점초등학교장, 학부모 대표, 총동문대표 등 지역사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병점초 병설유치원의 현황과 운영상 어려움 ▲경기도교육청 추진 거점통합형 유치원 사업 점검 ▲통폐합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학부모 의견 반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현재 병점초 유치원은 원아 수 감소로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사전 동의와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참석 위원들은 “한 번 폐지된 병설유치원은 다시 설립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취소 판결과 관련해 환경성과 안전성이 결여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시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의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약 7km 떨어진 서천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사업이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 대상지가 2024년 12월 항공참사로 인해 폐쇄된 무안국제공항과 비교해 656배나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위험을 축소·누락했으며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 운항 안전성과 생태계를 해치는 것은 물론,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1월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과 함께 경기국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H의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GH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발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으로 인한 부채비율 급증과 이자보상배율 악화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2026년과 2027년에 상환 예정인 금융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제시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개발과 연계된 사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과 임대료 안정화 등 주거복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부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하고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어 주민참여를 확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가 지난 15일 제3차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LG아트센터 운영 사례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오인열 의장, 박소영 의원, 시 관계 공무원 등 총 1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아트센터를 방문해 주요 공간인 LG시그니처홀, U+스테이지, 아트라운지 등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 방식과 공연장 특성을 확인했다. 현장 확인 후에는 관계자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를 공유받았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아트센터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며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인열 의장은 “LG아트센터처럼 우수한 공연장을 직접 살펴보면서, 시흥아트센터가 시민들의 자랑이자 문화예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라며 “안정적으로 시흥 아트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지난 15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발의하고 이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후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임홍열 의원, 부위원장에 김학영 의원을 선임했다.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명확한 정책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 역시 식사동 일대를 중심으로 전자파, 소음, 열섬현상, 녹지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크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행정 절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의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홍열 의원은 “우리 특별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대한 자료 요구와 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재동)는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 북유럽 주요 도시의 기관들을 방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노르웨이 오슬로를 찾아 소방 및 시민 안전 시스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평생교육 정책 등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우수 정책을 인천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최신 시설과 직원 복지 공간을 갖춘 노르웨이 오슬로 센트럼소방서를 찾았다. 이곳은 약 50명의 소방관이 근무하며 24시간 응급 콜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방관들의 초과근무를 줄이고 시민 안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재동 위원장은 “오슬로 소방의 선진 시스템은 단순한 화재 대응을 넘어 시민 안전과 소방관 근로환경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에 확인한 소방 정책과 제도는 인천시 소방행정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가 지난 10일 제4차 연구모임을 열고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소영·이상훈 의원과 시흥시 관계자, 시흥산업진흥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지원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배분 구조를 분석해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경제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했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은 제조업 기반이 강한 만큼 AI와 제조업을 연결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단발성이 아닌 단계별·연속적 지원체계와 서류 간소화가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의원은 “국가 산업이 4차·5차 산업으로 전환하는데도 시흥은 여전히 제조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AI 등 첨단산업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지원 논의에서는 실질적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직접 수혜형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훈 의원은 “배달료·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 등 소규모 예산으로 효과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지난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된 제297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렸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기·기간 결정 ▲시정질문 및 주요 현안 점검 ▲조례안·동의안 심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의정을 펼쳤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의·의결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심의를 통해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최근 3년간 청소년 불법도박이 급증하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천시 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약 3.3배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진료비는 1억 1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으로 4배로 늘었다. 이는 단순 상담이나 외래치료를 넘어 고비용 입원치료 환자가 크게 늘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찰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8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그중 만 10~13세 촉법소년 범죄는 같은 기간 2명에서 72명으로 30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카지노 검거 건수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93명으로 치솟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불법 스포츠토토 역시 36명에서 109명으로 늘어 전방위적 확산 양상이 드러났다. 2024년 촉법(10~13세)소년과 범죄(14~18세) 소년 합계 631명 가운데 남성은 2022년 75명에서 2024년 577명으로 약 7.7배로 늘었고 여성도 같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