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에서 기사용된 배터리의 효율적 재사용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기본계획 수립 ▲지원 범위 명확화 ▲산·학·연 공동개발 근거 마련을 포함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김상균 의원은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는 더 이상 사용 가치 없는 폐기물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련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한 탄소 감축을 실천해 미래 세대를 위한 푸른 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아파트촌으로 전락한 송도 국제업무지구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23년 차를 맞았으나 기업 유치는 제대로 되지 않고 돈 되는 아파트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2차 소위원회는 이강구 소위원장(국·연수구5)을 비롯해 나상길(무·부평구4)·이명규(국·부평구1) 위원이 참석해 출석한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위원들은 “국제업무지구 내 기업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아파트 용지는 93% 개발된 반면, 업무·상업 용지는 47%에 그쳐 기업 유치 불균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용지는 업무부지 개발을 위한 수익적 용지로 기업 유치를 유인하기 위해 조성원가 등 염가에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돼 주거 위주 개발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천경제청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5월 인천경제청이 국제업무지구 개발시행자 NSIC와 합의해 주거 대 업무 개발 비율을 8대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24일 제383회 임시회 폐회 중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앞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나노기술원을 차례로 방문해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현장정책회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방문은 이러한 활동의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경기북부 지역 성장 동력 창출의 거점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기관 운영 출연금 증액 △시설 개·보수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기관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도의회와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최근 경제 위기와 중국의 산업 추격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공기관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의회는 벽을 허물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현장의 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민호 경기도의원(양주 2)은 ‘전 가족 등본 등재’ 요구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적 행정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채유경 정책실장, 함민주 청년대변인과 함께 정담회를 갖고 중학교 배정 시 ‘전 가족 등본 등재’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경기교사노동조합은 “학생이 실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중학교 배정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전 가족 등재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행정”이라며 “위장전입 사례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적 인식만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혼, 별거, 조손가정 등 특정 가족형태에 대해서만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행정은 사생활 침해이자 본질적인 차별이며 이로 인해 학생과 보호자가 받는 심리적 부담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실제 사례도 공유됐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배정을 위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혼 사실을 처음으로 외부에 드러내야 했고 그로 인해 자녀가 큰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해당 학생은 상담을 요청해 감정적으로 불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원도심 지역의 공동체 해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원도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유승분)’는 24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유승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종배·이선옥 의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승분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시 재생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며, 공동체가 작동하지 않으면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목표 11)와 양질의 교육(목표 4)의 가치가 인천 원도심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연구회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전하영 책임연구원이 ‘평생학습과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원도심 재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전 연구원은 “주민 중심의 학습 생태계 조성과 자치 기반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실행 주체 구성, 정책 설계 방향, 제도적 연계 방안 등이 필요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송진영 오산시의원(개혁신당, 가선거구)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의장이자 시장후보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진영 의원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임 의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오산시의회 의원으로 시민들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전 오산시의회 의장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소속 전 의장 사건에 대한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의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자리를 위임하신 오산시민들을 기망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의장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 이후에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입되어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윤리 의식이나 도덕적인 책임감 따위는 전혀 없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지난 22일 개최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땅꺼짐)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의왕시 지하 안전관리를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창수 의원은 "최근 한 달 이내 전국에서 6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고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사례"라며 "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의왕시도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현재 의왕시에서 진행 중인 2곳의 지하철 공사, 곧 진행될 GTX-C 노선 공사뿐 아니라 인덕원∼동탄(인동선), 월곶∼판교선(경강선 복선전철) 등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인동선 오전역과 시청역 구간 옆으로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전역에서 진행중인 재개발·재건축 현장 인근의 지반침하 위험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서창수 의원이 의왕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및 관내 사립학교 행정실장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립학교 운영 현황과 행정상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사립학교의 행정 구조와 운영 현실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경기교육의 균형 있는 행정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은주 의원은 “사립학교는 공립과 다른 행정적 특성이 있는 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실효성 있는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건강보험료 약 72억 원 환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했다면 조속히 해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기적인 간담회와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이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사립학교 지원 예산 확보 및 현장 간담회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학교장 및 행정실장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사전 단계이기도 하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립학교의 행정 안정성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공도,양성,원곡)이 지난 22일 안성시 관내 비인기 종목 엘리트 선수 학부모 5명과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 및 환경조성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우슈는 전국에 단 15명의 국가대표만이 활동 중인데 그 중 3명이 안성 출신일 정도로 잠재력이 높은 종목”이라며 “그러나 정작 안성시는 선수들의 예산 지원이 전혀 없어, 훈련 환경은 물론 선수부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선수들이 연간 6~7회에 달하는 국제대회에 100% 자부담으로 참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공권, 숙박비, 장비비 등 수백만 원에 이르는 대회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실력 있는 선수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열악한 여건은 결국 엘리트 선수들의 타 지역 전출로 이어지고 있다. 지원과 시스템이 갖춰진 타지역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안성을 떠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지역 체육 발전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승혁 의원은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안성시가 아무런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가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5월 2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으며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회기 주요일정으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가 22일부터 23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17과 집행부 안건 등 24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기 의원)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한채훈 의원)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호 의원)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박혜숙 의원) 등이 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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