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오는 6일부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29일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했으며 약 1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새희망홀씨 선순환 포용 프로그램’은 KCB 기준 하위 20% 수준의 저신용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신한은행에 보유중인 고금리 신용대출을 새희망홀씨대출 장기 분할 상환 구조로 전환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환 이후 적용 금리는 연 6.9%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제공해 고금리·저신용 고객의 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직접 낮추는 방식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는 총 6만 5000여명(26년 1월말 기준) 규모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 관리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서민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정교화를 2026년 1분기 내 도입할 계획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달 30일 제10차 사무조사를 실시하며 집행부의 재의요구 남발과 킨텍스 내부 규정 미비 문제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2025년 의결된 이동환 시장 고발, 시장 등 주요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엄 감사 고발(2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고양시가 제출한 재의요구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위원들은 시장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을 시장 스스로 재의요구한 점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임에도 회피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재의요구 요건(월권, 법령 위반, 공익 침해)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재의요구하는 것은 조사특위의 존재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의요구 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담당관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시장이 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일상에 휴식을 더하고 음악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정조테마공연장의 2026년 첫 기획 공연에 주목해 보자.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오영균)은 오는 28일 토요일 오후 4시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치유 클래식 콘서트 '비발디 사계: 四季''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바쁜 일상에서 시민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음악에 집중하며 감성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명곡 비발디의 '사계(Four Seasons)'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해석해 색다른 클래식 경험을 선사한다. 봄은 플루트, 여름은 비올라, 가을은 첼로, 겨울은 바이올린으로 계절의 정서를 표현한다. 비발디의 '사계'는 계절의 분위기와 자연의 장면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협주곡으로 계절의 생동감과 정서를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각 계절을 대표하는 악기를 중심으로 전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바이올린 독주로 연주하는 '사계'를 다양한 악기로 재해석한 점이 이번 공연의 특징이다. 봄 협주곡은 플루트 김혜인이 경쾌한 봄의 기운을 표현하고 여름 협주곡은 비올라 조우태가 열정적인 여름의 에너지를 전한다. 가을 협주곡은 첼로 강정우의 깊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 기간 출·퇴근 통행 감소 등 교통수요 특성을 반영해 수요가 집중되는 교통수단과 구간에는 수송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도심 교통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안정적인 교통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중 인천 지역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평균 약 32만 명으로 평시(약 46만 명) 대비 3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귀성·성묘 수요가 집중되는 고속·시외버스와 연안여객(여객선·도선)은 평시보다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속·시외버스와 여객선 이용객은 각각 40~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고속·시외버스와 연안여객 운행을 확대해 중·장거리 이동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지하철은 연휴 기간 출·퇴근 수요 감소로 이용객이 줄어들 것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시민이 원하는 배움의 내용을 직접 기획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인 ‘2026년 상반기 두드림 강좌’ 참여팀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두드림 강좌는 안양시민 7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학습팀을 구성해 배우고 싶은 평생학습 강좌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강사료를 지원하는 시민주도형 평생학습 사업이다. 시는 두드림 강좌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평생학습 참여가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3월 중순부터 7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상반기 두드림 강좌는 기초·입문 단계의 대면 평생학습 강좌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강좌에는 시간당 4만 원, 최대 96만 원까지 강사료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며 신청은 안양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learning.anyang.go.kr)에서 학습자 대표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강사는 사전에 평생학습원 강사은행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두드림 강좌는 시민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사업”이라며 “이번 두드림 강좌 모집을 통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일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주시 청담천·광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청담천·광사천 정비사업이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생활·교통·환경을 아우르는 지역 기반 사업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하천과장,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정현호 양주시의원, 양주시민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청담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상류부 하천부지 공원화 필요성 ▲자전거도로 단절 문제 ▲친환경 하천 조성 ▲오수 차집관로 미연결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 예산이 투입돼 조성된 고산로 자전거도로와 청담천 자전거도로를 연계해, 자이 아파트단지에서 전철 7호선 104정거장(예정)까지 연결해 달라는 요구도 제시됐다. 이는 단순 레저 이용을 넘어 실질적인 통근·생활형 자전거 축을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하천 구조와 관련해서는 인공 식생블록 위주의 정비 방식에 대한 개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CGV는 한국의 인디 록 밴드 더 로즈(THE ROSE)의 음악 다큐멘터리 '더 로즈: 컴 백 투 미'를 오는 14일 개봉한다고 3일 밝혔다. 더 로즈는 부드러운 소프트 록 사운드와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잘 알려진 밴드로 김우성, 박도준, 이하준, 이태겸으로 구성됐다. '더 로즈: 컴 백 투 미'는 홍대 길거리 버스킹에서 출발해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기까지 더 로즈의 결성 과정과 성장, 갈등, 재기의 순간을 담아낸 실화 기반 음악 다큐멘터리다. 폭발적인 무대 매너와 빛나는 라이브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공연 실황을 비롯해 인터뷰, 비하인드 영상 등을 통해 네 명의 멤버가 음악을 통해 다시 하나로 모여가는 여정을 그려냈다. '더 로즈: 컴 백 투 미'는 미국 ‘트라이베카 영화제(Tribeca Film Festival) 2025’ 장편 영화 부문과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2025 공식 초청 상영작으로 선정되면서 개봉 전부터 작품성과 진정성을 인정받으며 전 세계 팬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영화는 CGV용산아이파크몰을 비롯해 22개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개봉을 기념해 관람객을 위한 주차별 특전도 마련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도시 계획’ 최종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에 나선다. 시는 이번 계획을 3기 신도시와 경기경제자유구역 등 주요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안산시 스마트도시 계획에 대한 승인 결과를 공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시가 그간 추진해 온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안산시 중·장기 스마트도시 추진 방향과 핵심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지난 2024년 5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이후, 같은 해 6월 착수보고회에 이어 지난해 1월 중간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헬프데스크 운영, 전문가 자문단 구성, 시민 설문조사, 관계 부서 직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및 면담, 시민 리빙랩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지난 1월 최종적으로 승인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도시계획은 데이터·환경·산업 분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일 ‘2026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9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응시원서 현장 접수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kged.go.kr)’를 통해 2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현장 접수보다 1일 먼저 마감한다. 현장 접수자의 시험 장소는 접수한 교육지원청별 관할 시험지구에 따라 지정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접수한 교육지원청의 시험지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반면 온라인 접수자는 희망 시험지구를 선택할 수 있다. 시험 장소는 3월 20일에 안내할 예정이다. 2026년 시험부터는 그동안 혼용되던 검정고시용 최종학력증명서 서식을 학적에 따라 3종으로 구분해 발급한다. 이를 통해 응시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고 접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제1회 검정고시는 4월 4일에 시행되며 합격자는 5월 8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부득이하게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에게 학력 취득의 기회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지난 1월 30일 군포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군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군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의․자문기구로, 외부 위원 20명과 공무원 9명을 포함해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사전검토와 자문 역할을 맡는다. 특히 올해는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요 자문에 참여해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실행계획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하은호 시장과 함께 위원회를 대표할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군포시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과 위원회의 향후 역할에 대해 공유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군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올해 특례보증에 24억 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40억 원을 보증한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도 지원한다. 지원액은 대출금액의 1%(업체당 최대 50만 원)이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화 상담 후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5억원 출연금에서 1억 2000만원을 추가 출연하고 보증 지원 규모를 기존 100억원에서 124억원으로 24억원 늘리기로 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은 경기도와 성남시가 5:5 비율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담보력이 부족한 콘텐츠기업도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시중 은행에서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경기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경기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콘텐츠기업 2515개 가운데 657개(26.1%)가 성남시에 소재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 역시 47233명으로 경기도 전체 종사자 74746명의 63.1%를 차지하며 인력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 게임 분야 기업의 64.2%, 지식정보 분야의 35.3%, 콘텐츠솔루션 분야의 34.8%가 성남시에 소재해 경기도 콘텐츠 산업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현장 최일선에서 도시 청결을 책임지는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환경미화원의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건강검진 지원 범위와 협약기관 확대를 통해 사업을 대폭 강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과 범위의 확대다. 기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에 국한됐던 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사무직원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넓혔으며 지원 범위도 전체 인원의 1/3에서 1/2로 확대했다. 검진비는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며 직원 가족도 같은 검진 항목을 협약단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비용 본인 자부담) 검진 선택권을 넓혔다. 또 협약 의료기관은 기존 관내 1개소에서 4개소(센트럴병원, 신천연합병원, 흥케이병원, 연세더바로병원)로 확대해 검진 편의성을 개선했다. 더불어 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지침에 종합건강검진 추진 실적을 반영하고 업체 참여율을 높일 방침이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환경미화원의 건강은 시민 안전, 쾌적한 시흥과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는 지난 2월 2일부터 시흥시북부중장년센터 1층에 중장년의 창업 준비와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는 공유오피스 ‘공간’ 운영을 시작했다. 공유오피스 ‘공간’은 사무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예비창업자와 1인기업, 프리랜서, 재취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개인 업무, 창업 준비, 회의 준비, 문서 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센터 1층에는 개인 업무가 가능한 사무공간이 조성돼 있으며 4층에는 스마트라운지를 갖춰 노트북,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40~64세 시흥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당일 센터를 방문해 신청 및 좌석을 선택한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법정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아울러 시흥시북부중장년센터는 중장년의 실질적 경제활동 재개를 돕는 거점 공간으로써 중장년의 재취업과 인생 재설계를 위해 ‘취업상담 및 알선’, ‘생애설계상담’, ‘일·활동 지원’,‘중장년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공유오피스가 중장년에게 사무공간을 넘어 새로운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해 6월 노후계획도시(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각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사전 자문 등 패스트트랙을 지원 중인 가운데,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한 용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용적률 증가비율, 분당·일산 높아 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재건축 기준용적률은 일산신도시가 가장 낮지만, 용적률 증가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용적률보다 증가비율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기 신도시 일산의 아파트 현황용적률은 172%로, 분당(184%), 평촌(204%), 산본(207%), 중동(216%)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은 1990년대 개발 당시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표로 설계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중에서도 평균용적률이 가장 낮은 편이다. 이런 영향으로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기준용적률(아파트)은 일산 300%, 분당 326%, 산본·평촌 각각 330%, 중동 350%로 설정됐다. 역시 일산이 가장 낮고 중동이 가장 높다. 그러나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2.0’ 버전으로 개선해 추진하기로 하고 2월 11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 도는 앞서 2020년 경기극저신용대출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다. 도는 경기극저신용대출이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신용불량 전락 예방, 최후의 금융안전망 등의 역할을 해냈다고 보고 올해부터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추진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해 도민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반기 대출규모는 총 55억 원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월과 5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접수는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2차 접수는 5월 6일부터 5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102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79억 대비 대비 29% 증가한 규모로 고품질 축산물 확대, 유통 이력 관리, 위생안전 강화 등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경기도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지원과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추진을 통해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반을 확대한다. 도내 축산농장 1250개를 대상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축산농가 발굴과 품질 홍보를 위한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로 소비 촉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축산물 유통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축산물 이력관리 및 온도센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사육단계 한우 유전자 검사 600건과 9만 9000여 마리 소 귀표 부착을 지원하고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G마크 축산물에는 온도확인 센서를 부착해 유통·검수 단계에서 저온유통 유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한 계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란공판장 운영 지원도 이어간다. 도내 3개(여주, 포천, 평택) 계란공판장을 대상으로 공판 거래 시 발생하는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계란의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을 유도해 거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재판장 엄상필)이 2026년 1월 15일 정부가 인증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확인하지 않고 판결한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상수도관 문제로 수돗물 오염이나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인증 여부 확인은 물론,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A 지방정부가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사용 관련 정정보도 소송에서 해당 지자체는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2025다217895)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사실상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6일자 '대법원, 핵심 증거 미심리 후폭풍… 평택시 회신 상수도관 '인증 확인 불가'') 앞서 지난 2023년 6월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겨울철 도로 결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복초·중학교 진입도로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2월 2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는 노면 상태와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강설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염수를 분사하는 노면사물인식 기반 장치로 제설 인력의 즉각적인 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설치 구간은 성복초·중학교 진입도로 약 500m로, 약 10m 간격으로 총 51개의 노즐이 설치됐다. 해당 구간은 성복초등학교와 성복중학교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로, 겨울철 일조량이 적고 경사가 심해 블랙아이스 발생 우려가 큰 곳이다. 그동안 주민과 학부모들로부터 겨울철 제설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돼 왔다. 특히 지난 2일 새벽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해당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도로 노면 결빙을 사전에 방지하며 차량과 보행자 통행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번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는 이상일 시장이 성복초·중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학부모 건의를 바탕으로 통학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FC가 세르비아 연령별 국가대표를 두루 거친 전천후 공격수 사바 페트로프(Sava Petrov)를 영입하며 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했다. 세르비아 명문 파르티잔 유스 출신의 사바 페트로프는 연령별 국가대표(U-17·18·19)를 거치며 헝가리, 미국, 불가리아 등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하는 등 일찌감치 유럽 전역에 이름을 알린 엘리트 자원이다. 이후 세르비아 1부 리그는 물론 벨기에,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등 유럽 상위 리그를 경험하며 풍부한 커리어를 쌓았다. 특히 사바 페트로프는 현재 화성FC에서 활약 중인 보이노비치와 과거 2017 - 2018시즌 세르비아 1부리그의 FK 스파르타크 수보티차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특별한 인연이 있다. 당시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며 보여준 두 선수의 호흡은 화성FC에 빠르게 녹아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7cm의 탄탄한 체격을 갖춘 사바 페트로프는 오른발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공격수로 전술적 상황에 따라 최전방 센터 포워드와 측면 윙어를 자유자재로 소화하는 다재다능함을 갖췄다. 특히 압도적인 신체 조건에도 빠른 속도를 활용한 드리블과 상대 수비수와의 일대일 상황에서의 과감한 돌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