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평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대금 체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지난 9월 8일 열린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 집행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촉구 건의안 발의는 이러한 활동을 넘어 국회·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까지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단계로 확장된 것이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법적 보호 범위 확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의 명문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건설 현장 소상공인 체불 사례의 철저한 단속 및 엄정 조치 등이다. 건의안이 반영되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 및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19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시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31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인 김성수 강사가 맡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실무 교육과 주요 법률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법령 이해를 넘어, 실제 의정활동과 행정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기 의장은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교육과 제도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지난 2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4대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청렴 의식 함양과 4대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인 이지문 강사(청렴연수원 소속)가 ▲청탁금지법 ▲의원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청렴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 강사는 실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청렴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후에는 해피앤힐링코치연구소 대표인 문지윤 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가 강단에 섰다. 문 강사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과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교육이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활동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조 19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소비쿠폰 9789억 원 ▲아동수당 급여 200억원 확대 ▲경기도의료원 운영비 113억원 증액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대규모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신 의원은 한의 시술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을 유도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방난임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하반기 사업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복구하는데 힘썼다. 신 의원은 “한방난임사업 예산 삭감은 경기도가 강조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감소에 따른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라 심사가 쉽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봤다”라며 “다가올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도민 삶과 직결되는 예산이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상인연합회가 그동안 운영비 부족 문제로 상권 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 확보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경기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정되었던 지원 범위를 '경기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수행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합회가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의회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군포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대표발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약 7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범시민 서명운동 결과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본회의에서 “군포시는 경부선과 안산선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탓에 수십 년 동안 지역 단절, 소음·진동 등 환경문제, 교통 불편 등 각종 도시 문제를 겪어왔다”며 “군포역·당정역·금정역 일대는 고밀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지상철로 인한 공간 제약이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철도지하화는 단순히 선로를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도시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 상부 부지를 상업·문화·공공·녹지 공간으로 복합 개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체감형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결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지난 19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ISP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호겸 위원장(국민의힘, 수원5),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 정동혁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양3)과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는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워크숍, 중간보고회, ‘디지털 의정 비전 선포식’을 거쳐 마련된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의원과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 약 5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AI 혁신으로 민생중심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디지털 의정 구현’을 비전으로 ▲AI 기반 의정활동 지원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의회사무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원스톱 의사운영 지원 ▲안정적이고 유연한 자체 인프라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과 16개 개선 과제가 발표됐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만의 독립적인 의정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31개 시·군 의회까지 지원하는 광역 협력 모델을 제시해 경기도의회가 전국 의회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과 함께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검사(前 부천지청장)에 대한 대검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급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유한회사(쿠팡CFS)의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를 진행 중인 점도 공개했다. 김주영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쿠팡CFS 취업규칙에 대해 위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대법원 판례가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무시되고 그로 인해 최소 1000명에 이르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됐다”며 “노동부는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문제는 없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오산시민 생활정책 실천연구회’는 지난 19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 위탁운영 공공시설 및 기관의 시민 이용 만족도 조사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산시가 위탁운영 중인 주요 공공시설과 기관 이용 현황을 종합분석하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조사해 향후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는 지난 5월부터 약 4개월간 수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그레이라운지필름’ 최혁수 대표 외 2인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의원들과 연구진이 시민 의견 반영 방안과 향후 운영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미선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생활정책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오는 10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7월)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으로 증가한 후 2022년 24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 2025년 7월 기준 16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5년여간 총 1584건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기름의 무단 투기 건수가 1366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폐기물 164건(10.4%), 대기오염물질 30건(1.9%), 유해액체물질 24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해경서가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전체의 18.3%인 2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수해경서 184건(11.6%), 목포해경서 148건(9.3%), 울산해경서 122건(7.7%), 통영해경서 111건(7.0%)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한편 해양 불법 투기에 따른 조치현황으로는 전체의 98%인 1554건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과태료 처분은 30건(2%)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간 기름과 폐기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