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11일 경기도 시흥시 물왕호수공원도 동장군을 피해 가지 못했다. 호수의 물이 얼고 그 위에는 새하얀 눈이 살포시 내려앉았다. 지난해 물왕호수공원 위에 조성한 산책로와 늠내길 제6코스 '시흥종주길'에는 겨울의 낭만을 즐기기 위한 시민들이 찾아 산책을 즐기고 있다. 물왕호수공원에 아직 얼지 않은 곳은 목마른 철새가 물을 마시기 위해 조심스레 방문하고 있다. 시민들과 철새들이 찾고 있지만 물왕호수를 지키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오늘따라 을씨년스럽게 보인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아동을 지원하는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시흥시장이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가 혼인 중이 아니거나 외국인 부모가 체류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 등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법적·행정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이에 시는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해 인간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어린이집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단체와 연계해 관내 곳곳에 있는 10명의 아동을 발굴하고 이 중 관련 서류가 준비된 7명에게 먼저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하고 나머지 3명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받은 아이는 질병관리시스템 임시번호를 부여해 1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지원했다. 특히 내국인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부모 급여, 첫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훈)이 19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학창 시절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지원청에 따르면 관내 학교에 잠들어 있던 역사기록물을 수집해 1층 대민개방공간인 카페에 기획전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페에는 안산교육지원청의 교육이념과 역사,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패널과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포토존을 준비했다. 이 역사기록물은 입학식, 소풍, 운동회, 졸업식 등의 사진으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 친구들과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바닷가에서 어울렸던 과거로 돌아가게 해준다. 또한 지원청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기록물들의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디지털 작업도 함께 진행, 안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e-기록관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e-기록관'에는 전시에 담지 못한 다양한 사진을 40개의 주제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으며 드론으로 촬영한 학교의 전경은 누구나 모교(母校)를 감상할 수 있다. 전 모(63)씨는 "바닷가로 소풍 갔었던 기억이 생각난다"며 "따듯한 차 한잔 마시며 친구들과 밤새도록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김태훈 교육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이하 노동조합)는 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불법적이고 명분없는 ‘갑질 사무관 구하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모 상임위 임기제 사무관에 대한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의 연장불가로 나자 해당 사무관의 임기를 연장하라"며 "양당 의원들의 불법적이고 명분없는 압박 및 자료요구로 해당 상임위 및 인사부서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행감에서 모 의원은 상임위 수석들의 사무처장 주재 회의참석은 권한에도 없는 불법적 참여 강요라며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라며 "사무처장 주재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이고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적법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지 어느 한사람으로 인해 돌아가는게 아니다"라며 "갑질문제로 조사까지 받고있는 사람을 이토록 구하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끝으로 "인사권은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들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행동강령위반"이라며 "이런 적반하장식 행태가 결국 경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반' 106개교 중 2024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59개교로 밝혀졌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고등학교는 공립 62개교, 사립 44개교로 공립 43개교(69%), 사립 16개교(36%)가 학생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사립보다 공립이 2배 가까이 높아 경기도교육청의 공립학교 직업교육 정책 및 인문고 전환, 교직원 사기 진작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일반고 직업계열 33개 고등학교 중에 공립 12개교(60%), 사립 5개교(38%) 등 17개교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특히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공립 31개교(50%), 사립 11개교(25%)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공립 2100여 명, 사립 300여 명이 부족한 가운데 학교당 평균 공립 50여 명, 사립 20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수동적인 경우가 많아 학생 미달 사태가 발생해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관료화된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의회가 해외 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개인이 부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과 전문위원 및 주무관 등 6명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빈푹성을 방문했다. 5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 의장과 박 위원장은 출장에 필요한 경비 120여 만원 중 의원 국외 여비 40여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자부담 처리했다. 이들은 ‘자동차연구원 하노이 지부 및 코트라(하노이) 무역관 방문’,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회 주요 인사 접견 및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산업시찰‘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빈푹성은 총면적 1236㎢, 인구 115만명의 도시로 수도인 하노이에서는 50㎞, 공항과는 25㎞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현재 9개 공단이 운영 중이며 추가로 14개 공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의회는 베트남 빈푹성은 시흥시와 매우 유사한 산업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의원들과 함께 교류협력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 후 베트남 남(빈증성-투저우못시)·북(빈푹성 –빈옌시)을 아우르는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같이 우호협력을 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4일 시흥시 은계지구에 매설된 불량상수도관 교체를 일부 마무리하고 임시 포장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수도관 교체공사는 은계지구에 매설된 21Km 구간에서 불량상수도관으로 확인된 3.88Km 구간 중 약 1Km에 새로운 상수도관을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매설된 상수도관은 기존의 불량상수도관과 일정 간격을 두고 나란히 시공했다. 기존에 매설된 불량상수도관은 도로 꺼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콘크리트 등으로 관속을 꽉 채우는 작업을 거쳐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나머지 구간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시민들의 안전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와 상관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를 정부에 요청한 것은 이미 100일 전인 지난 9월 26일로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후 였다"며 "중앙정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해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해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30년이 넘도록 역대 정부가 이어온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이자 전략으로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인 군부독재 정권에서 조차 지향했던 가치이기도 하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그 '국토균형발전'의 가치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발전전략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30년 넘게 이어온 국가발전전략과 3개월짜리 총선용 당리당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김포시 서울 편입 정책에 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정진강, 이하 전교조)는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모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한 그 뜻을 이어받아 2024년 시무식을 4.16 민주시민교육원에서 실시했다. 전교조는 3일 "2024년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 한마디로 304명의 학생들이 '하늘의 별'이 된지 10주년이 됐다"며 "그 곁에 국가와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을 져야 할 누군가는 사라지고 그 몫은 오로지 개인이 떠안게 됐고 아직도 미온의 과제로 남아있는 현실 속에 생존은 누구의 보호도 없는 개인의 책임이 됐다"며 "그렇게 교육의 공동체성은 무너지고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만 살아남는 무한의 경쟁구도 속에서 교사들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책임져야 할 국가와 기관은 교사 곁에 머물지 않았고 외로운 싸움을 홀로 감당해내야했던 교사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암울한 현실을 스스로 증명했어야 했다"며 "그 해 여름 꿈꾸고 사랑하며 낯선 길을 설레는 마음으로 내딛은 교사들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실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첫날인 1월 1일 시흥시 지역은 오전 8시 8분께 아침 해가 구름 사이로 수줍게 떠올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시흥시 지역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7도, 일출 7시 47분, 강수확률 60%로 흐린 날씨를 예보했다. 시흥시 연성동과 월곶동은 새해 첫 청룡의 기운을 받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을 위해 오전 6시 30분부터 시흥시청 주차장과 월곶동 해그린 베이커리카페에서 ‘2024년 새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시민들은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부터 연성동과 월곶동 관계자들이 준비한 떡국을 나눠 먹으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희망찬 한 해를 시작했다. 한편 이날 흐린 날씨로 기상청의 예보보다 20여 분 늦게 2024년 첫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가 지난 22일 개장한 시흥월곶에코피아 눈썰매장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문을 연 시흥월곶에코피아 눈썰매장을 찾은 시민들은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올랐다. 시민들은 흰 눈 사이로 짜릿한 눈썰매를 타며 함성을 지르는 아이는 물론 어른들도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갔다. 또한 다양한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겨울철 간식의 별미인 떡복이, 어묵 등을 판매하는 매점도 운영한다. 월곶에코피아 눈썰매장은 내년 3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현장 접수와 인터넷 예약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시흥시민은 입장료 5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비롯해 겨울을 만끽하려는 가족 단위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 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7일 수원무에 출마한 박재순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고진석 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임원은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박재순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선언하고 300명의 당원 가입 명단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문병근 경기도의원, 이찬용, 김은경, 최원용 수원시의원도 함께했다. 고진석 회장은 "박재순 예비후보는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닌 생활 정치를 실천해 온 유능하고 깨어 있는 정치인"이라며 "그동안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에 학원 교육 발전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해 달라는 학원 교육자들의 염원을 담아 지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박재순 예비후보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우수성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 밑바탕에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원 교육도 함께 있다"며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재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아무런 통보 없이 임의로 삭제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지난 18일 화성동탄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소인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7개의 글을 삭제해 고소인의 의견 게시 권리 및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는 고소인이 게시한 글이 자유게시판(교직원·학부모)에 중복돼 본인이 삭제했다"며 "도교육청은 고소인이 게시한 7개 중에 중복되지 않은 2개는 삭제하지 말아야 했지만 전부 삭제해 교육청이 주장하는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게시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3개의 독립된 게시판으로, 들어가는 주체가 각각 다르다"며 "학생 게시판은 학생들이, 학부모 게시판은 학부모들이, 교직원 게시판은 교직원들이 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이 게시한 글이 학부모 게시판에 있다고 교직원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삭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글을 게시할 권리와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다"라며 "교육청 구조상 게시판 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담당자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함백산이 연출한 화이트 크리스마스(White Christmas)의 장관을 바라본 등산객들의 입에서 연신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지난 25일 아기 예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를 맞아 함백산을 찾은 등산객들은 매서운 추위와 강한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백산 정상을 향해 나아갔다. 정선 지역은 지난 16일부터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한 등산객들은 소복히 쌓인 눈을 헤치고 함백산 정상에 올랐다. 함백산의 모든 나무에는 눈꽃이 활짝 피어 새하얀 겨울 왕국으로 변신하고 정상에 오르는 등산객들을 맞이했다. 등산객들은 강한 바람에 맞선 나뭇가지가 한쪽을 가리키는 특이한 모습 등 자연이 스스로 그려낸 풍경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기도 했다. 노모 씨(55)는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며 "평생 잊지 못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골프존 회원이 480만명으로 알려졌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 수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회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14일 회원들의 개인 전화번호 문자로 전문 해커로 추정되는 공격자에 의해 랜섬웨어 감염 상황이 발생했다고 통보했다. 문자에는 "조사 과정에서 해커가 당사가 관리하던 파일을 탈취했고 해당 자료에 귀하의 성함과 휴대번호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문자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존은 개인정보 유출 회원 수와 어떤 기관이 무슨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함구하고 있어 골프존을 애용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모(49)씨는 "회원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스스로 인정했으면서도 아직도 조사 중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골프존은 지난 11월 23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3주가 지난 12월 14일에 뒤늦게 인정하는 등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골프존 홍보 대행사는 "유출된 회원 수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시흥고등학교(교장 김용오)는 20일 3층 체육관에서 제19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은 남학생 150명, 여학생 133명 등 총 283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가운데 학부모 200여 명이 축하의 자리를 함께했다. 졸업식은 국민의례, 학사보고, 졸업장 수여 및 학교장 인사, 내빈축사, 선생님 대표 축사, 졸업생 대표 인사, 졸업 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문훈기 교사의 축하공연은 학생들로부터 큰 환호성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졸업식이 끝난 후에는 그동안 공부했던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에게 졸업장과 졸업앨범 등을 받고 기념촬영의 시간을 가졌다. 한 졸업생은 "담임선생님이 지도를 잘해 주셔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를 꼼꼼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내부 고발시스템을 강화해 불신을 해소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보자의 신원을 익명으로 철저하게 보장하는 공직비리 익명시스템 서비스를 지난 15일 전면 개통했다고 밝혔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한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은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비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창구를 개선했다. 최근 행정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과 기업이 잇따른 횡령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내부통제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전국민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각종 업무에 따른 각급 부서와 기관의 잠재적 비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본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은 반응형 웹이 적용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돼 제보자가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또한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위해 로그인·본인인증 등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없앴다.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신고센터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시스템 개통 안내 시 제공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내 스크린골프 1위 업체인 ㈜골프존이 해킹으로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골프존은 고객들에게 문자로 지난달 23일경 당사의 서버에서 전문 해커로 추정되는 공격자에 의해 랜섬웨어 감염 상황이 발생했다고 알려왔다. 이어 골프존은 "침입탐지 및 접근통제를 강화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유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해커가 당사가 관리하던 파일을 탈취했고 해당 자료에 귀하의 성함과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해커의 추가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 강화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진행하는 한편, 보안전문업체를 통해 랜섬웨어 감염 원인 및 유출 여부, 그 규모 등을 분석하는 등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유출된 휴대전화번호를 악용한 불법적인 금전 요구나 보이스피싱, 스팸메시지 등의 불법 텔레마케팅에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URL에 대한 접속은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골프존은 "사고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거나 개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이하 국토부) 지난 '21년 10월 14일부터 '23년 10월 1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기간이 종료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13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고시 시행(21년 10월 14일)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양주시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1100세대, 힐스테이트 별내역 578세대(각각 ‘21년 2월, ’21년 8월 입주) 주민들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가 국토부 특례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미수용을 결정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는 특례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주민들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시간이 촉박해 접수된 상황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미수용을 결정하게 됐다"며 "현재 재접수한 상태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민들이 용도변경 신청서를 지난 10월 10일 접수를 했지만 국토부에서 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방문 차량에 대해 전화번호 등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시는 아파트 출입의 방법 또는 규제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상 지도·감독할 방법이 없어 전화번호의 제공 또는 수집의 경우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차량에 개인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안심번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량번호판 촬영은 물론, 방문하는 동·호수까지 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전화번호까지 기록해 중요정보가 유출될 경우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아파트 단지 불법 주·정차 방지 및 일부 입주민들의 얌체 주차행위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9일 20시 18분
